국감서 한전 25조원 전기요금 선납 제안·원전 기술료 쟁점화
2026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재원과 재무구조,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리스크가 다뤄졌다.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두 회사 모두 거절했고, 한전은 2027년 말 한전채 발행한도가 5배에서 2배로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자체 재무 문제 해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결 기준 부채 약 210조원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345kV 송전선로 약 20~25km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으로,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두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330억원), 2기 합계 3억5000만달러(약 4660억원)이며,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 시 거론되는 1기당 최대 20억달러는 용역·핵연료 대가를 포함한 협상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한전채 발행한도 한시 완화가 2027년 말 종료되는 일정과 대규모 전력망 투자 수요가 맞물려, 요금 조정과 수요자 비용 부담 구조가 동시에 쟁점이 됐다. 해외 원전 수출의 기술사용료 규모가 국감에서 수치로 확인된 점도 후속 계약 협상의 참고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