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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매체 캐너리미디어(Canary Media)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슈퍼팩(super PAC)인 '인베스트 인 투모로우 코얼리션(Invest in Tomorrow Coalition)'이 본선거 대상 선거구 명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시점은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이내로 앞둔 때이며, 해당 단체는 전국 여러 선거구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를 상대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에 공개된 구체적 선거구 목록과 집행 예산 규모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연방 차원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 자금 단체의 표적 선거구는 향후 정책 환경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된다.
업계 점검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섹션 232 체계상 미국 최저수입가격(MIP) 인상이 12월 4일 이후로 미뤄지고 시행이 2027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초기 232 선언의 실제 운용을 지켜보고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MIP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의 거래가액 근거를 검증하고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입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부는 발전설비를 포괄하는 별도의 섹션 232 조치도 검토 중으로, 발전에 필요한 설비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 전기설비, 주변압기, 가스터빈, 인버터, 배터리가 거론되며 품목별로 관세·가격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8월 Invesco Solar ETF(TAN)는 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2.6%,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주택용 태양광 주식은 8월 19.4%, 연초 이후 37.7% 하락했다.
10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9일
산업통상부가 10월 9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실장급 승진으로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국장급 승진은 최보선 자원산업정책관, 이한철 투자정책관(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과장급 전보로는 이승헌 배터리전기전자과장(서기관), 강규형 무역정책과장(과학기술서기관)이 포함됐다.
10월 8일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중국은 참여국에서 빠졌다. 우선 협력 대상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다. 참여국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시장·산업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데이터를 공유한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소·LPG 등 고압가스 취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연중 협력하는 내용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이다. 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 및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 공유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8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0월 8일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계약을 1,145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약 5년이다. PBL은 부품 공급 중심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과 정비 신뢰도 등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KAI는 MUH-1 운용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요소를 선제 관리·공급한다. MUH-1은 해상·함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2017년부터 전력화됐다. KAI는 2010년 KT-1 PBL을 시작으로 T-50 계열·KF-21·수리온·미르온과 필리핀 FA-50(2024년), 태국 T-50(2025년) PBL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연간 수주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10월 8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는 8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단체 회원과 조현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지원부장,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월 열린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 정책 발전방안 간담회의 후속 자리다. 조현호 부장은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등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신현녀 대표의원은 용인시 여건에 맞는 실천과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언급했고, 임준교 의원은 재사용·친환경 소비 여건 조성을, 서정일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연구단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감축·에너지 안보 동시 달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를 목표로 태양광 보급과 전력망 관련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장지붕·가정용 태양광을 함께 확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통접속 대기 설비에는 유연접속을 허용하고 배전망 ESS를 활용해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급 확대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10월 8일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정부의 발전5사 통합 방안 발표 이후 정부·국회 동향과 논리개발·동향분석·대외협력·시군협력·정책자문 등 5개 분야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핵심 안건은 충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연구 중간보고로, 충남 서해안의 기존 전력 기반시설과 석탄화력 자산을 에너지 전환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리로 제시됐다. 충남연구원은 호남권에 집중될 수 있는 추가 발전 및 송전 부담 완화, 충청권·수도권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도 근거로 들었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가 위치한 지역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정부·국회·대통령실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11월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예보 정확도와 관측 인프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거제·가평 극한호우 예측 실패,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 미달, 본청과 지방기상청 간 비상근무체계 불일치가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와 관련해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이 실제 관측값 기준 발령 요건에 미달했고,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가 52건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기상청은 기온 오차범위 고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낙뢰 관측장비 내용연수 초과, AWS 교체 예산 부족, 먼바다 관측부이 미설치, 슈퍼컴퓨터 6호기 입찰 유찰과 도입 지연도 거론됐다. 이 밖에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성과지표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용 기상정보 지원 인력·예산 확충, 지역별 기상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8일
한국남부발전은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사 통합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회사는 글로벌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망을 넓혀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성능 하향 문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호기 도입 예상 총사업비는 5601억원으로 당초 제시한 893억 9천만원보다 6배 이상 늘었고, 여섯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돼 도입이 약 1년 6개월 지연됐으며 요구성능은 5호기 대비 5배에서 3.1배로 낮아졌다. 안 의원은 약 5년마다 장비를 교체한 뒤 헐값 매각·무상 기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활용 가치 문제를 지적했다. 기상청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슈퍼컴퓨터와 AI 예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계획을 밝히고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2025년 2월 25일부터 AI 예보시스템(AIFS)을 기존 물리 기반 모델과 병행 운영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과 전원 차단 시 비상탈출 구조를 쟁점으로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8만9000대를 판매했고 이 중 약 90%가 모델Y라고 답했으며, 국내 전체 23만대 가운데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내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 이상이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산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 중대경보 발령 현황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83개 지역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57.8%)은 실제 관측값이 발령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보 유지 기간을 포함한 전체 298건에서는 약 36%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한 지역에 관측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해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을 기록했으나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으로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10월 8일
정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포함해 약 100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 녹색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지역 발전과 산업 전환기 노동자 지원을 포괄한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며, 지방에 50%,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배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민간 대기업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규모는 220조원이다. 필자는 기후금융의 '추가성' 검증과 정책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수소환원제철(2037년 이후)·전기가열로(2040년 이후) 등 장기 기술과 2030년 NDC·2035년 중기 목표 간 시차 보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송배전망·ESS 확충 및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의 연계,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업이 전환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자금 환수 장치와 신기술 지연 시 대체 경로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10월 8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기상정보의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날씨 전망을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지난 6월에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처럼 표현한 콘텐츠가 논란이 됐고, 기상청은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부정확한 기상정보를 게시해 구독자 수를 늘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실태 파악 여부를 물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광고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10월 8일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10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월 2일에는 훈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과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동서발전은 올해 울산발전본부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는 대표훈련을 수행한다. 회의에는 안전한국훈련 자문위원과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등이 참석했다.
10월 8일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우라 힐리(민주당)가 저소득·중산층 가구를 위한 가정 에너지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재원은 대체이행부담금(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s)으로 조달된다. 이 부담금은 전기 공급사업자가 의무화된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다. 지원은 올해 겨울 난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10월 8일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금고 지정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 제출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KoSIF는 정부의 기후금융 확대 정책과 연계한 확산 및 공통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
데이브 맥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스마트 야드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맥코믹 의원은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5번함 '평택함'에 승선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회사의 역할과 한화필리조선소와의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함정 설계·개발,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글로벌 전략 수송함 공동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필리조선소 인력은 인수 초기인 2024년 대비 약 두 배 늘어 현재 약 2,500명 규모이며, 지난 7월 미국 해사청으로부터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을 수주하고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척을 인도했다.
10월 8일
정부는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2026~2035년 10년간 재정과 정책금융을 합쳐 총 1000조 원을 투입해 경제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주요 목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 2035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 70% 확대가 제시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주력산업의 탈탄소 공정 전환도 포함됐다. 해당 기사는 사설로, 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월 8일
현대자동차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기후위험을 손실·비용 금액으로 환산해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물리적 위험은 사업장별 재해 영향을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2050년 기준 연 최대 1.2조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환위험은 배출권 비용으로 계산했고, 전동화 확대에 따른 재무 효과와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 대응 투자 금액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재무영향 산정 결과를 실제 위험 노출 자산 규모와 연결하지 않았고, 경영진 보상에 기후 성과를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반영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10월 8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무안공항 재개항과 광주공항 이전에 대비한 항공기상 관측·경보체계 보강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11월 기준 하루 평균 항공편은 광주공항 37편, 무안공항 7편으로, 광주공항 항공편이 이전하면 하루 운항편수가 44편으로 기존 무안공항의 6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하반기까지 보수·보강 공사와 사고 지점 로컬라이저 개선 등 안전 조치를 거쳐 재개항하고, 같은 해 말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운항 일정이 구체화되는 반면 항공기상 관측장비와 전문인력 확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