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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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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10월 8일

신재생에너지협회, K-GX 전략 지지…전력망·국내 제조 지원 주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기술 혁신과 국내 설비 투자로 협력할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재원 투입 구상을 내놨다. 협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와 기존 전선의 대용량 교체, 고압직류송전(HVDC) 등 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 방침에 주목하며 계통 접속 병목 해소를 기대했다. 또 태양광·풍력이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에 포함된 점, 핵심 부품·장비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2028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양산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정부는 790조원 정책금융 가운데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중점 배분하고 연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0년간 1000조원 규모 재원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제시된 국가 전략에 대해 재생에너지 업계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사안이다. 전력망 확충과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세부 과제는 발전사업자와 기자재 제조업체의 사업 환경에 직접 연결된다.

미국, 2031년형 평균연비 기준 50.4→34.9mpg로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다. 2031년형 차량의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기존 목표 50.4mpg에서 34.9mpg로 낮췄다. 완성차 제조사 간 연비 크레딧 거래는 2028년형부터 폐지된다. 임팩트온은 연비 규제 완화로 북미 전기차 시장의 정책적 지원 환경이 바뀌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사업전략 조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같은 주 클립에는 식품 포장재에 재생원료 20%를 적용한 실증과 EU 포장재규정(PPWR) 대응 가능성을 다룬 소식도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 지지 표명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포함한 정부 구상에 공감한다며 산업계 차원의 협력 의지를 전했다. 협회는 정부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명시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 발굴과 단가 인하 방안이 전략에 포함된 점을 거론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불끈 365' 협약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고압가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과 검사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과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상민 서울광역본부장은 협약이 현장에서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8일

아이소메트릭, 美 방목지 토양 탄소 제거 방법론 인증

탄소제거 표준·인증 플랫폼 기업 아이소메트릭(Isometric)이 미국 전역 2억6000만ha 규모의 방목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 탄소 제거 방법론을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된 '방목지 관리 모듈(Grazing Lands Management Module)'은 순환 방목, 사료작물 품종 개량, 수자원 및 목초지 관리를 통해 토양 내 탄소를 포집·격리하는 방식을 다룬다. 방목 가축 순환과 식생 복원으로 토양 탄소 저장량을 늘리고, 축산 농가에 탄소 배출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10월 8일

기상청 슈퍼컴 6호기 도입 5차례 유찰…국감서 관측 인프라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차질과 관측 인프라 확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호기 도입사업이 다섯 차례 유찰됐고, 예산은 증액됐으나 목표 성능은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 5배에서 3.1배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장비 도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규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기존 설비의 운영기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 된 상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6호기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약 1년 6개월 지연된 점을 짚으며 추가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팔당 상수원 유입 하천 야적퇴비 23개소 합동점검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팔당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의 야적퇴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기존 조사에서 보관상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23개소다. 점검단은 퇴비 덮개 설치 등 보관상태, 강우 시 침출수의 하천 유입 가능성, 이전 계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는 개선 완료 개소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컵라면 용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사용 후 오염은 평가 제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가 2021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로 분류됐고,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재질·색상·무게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네 등급을 부여하며, 컵라면에 쓰이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백색 단일재질이면 '우수', 부자재가 없거나 분리 가능하면 '최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용우 의원실은 이 판정에 음식물 접촉 후 착색·기름기, 세척 후 잔류 오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PSP가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으로 상당량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공개 자료에는 제품별 폐기량이나 재활용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8일

EU 전문가그룹, 고위험 태양광 공급업체 제한 권고

유럽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그룹(SEEG) 사이버보안 워킹그룹이 '태양광 발전의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 권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플러그인 시스템부터 유틸리티 규모 발전소까지 EU 태양광 시장 전 구간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의 부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SolarPower Europe, ENTSO-E, Eurelectric, 독일 BSI, CEER, ESMC 등 11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분석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EU 태양광 설비용량이 2015년 86GW에서 2025년 406GW로 증가했고, 인버터 취약점과 중국산 태양광 장비 의존도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유럽 대륙 계통의 주파수 억제 예비력 3,000MW를 기준으로 영향을 평가해 제조사 클라우드 플랫폼 공격, 제조사가 심은 백도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유틸리티 규모 발전소 공격을 3대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대체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영향이 클 수 있어 충분한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해당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월 8일

한-이집트, 친환경 조선 협력 MOU 체결·CEPA 협상 개시 선언

산업통상부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칼레드 하셈 이집트 산업부 장관이 체결한 MOU는 이집트의 '2030 수에즈운하 그린 전략'에 맞춰 친환경 선박 수리, 조선 인력양성, LNG 벙커링 등 친환경 조선 인프라 구축 분야 협력을 담았다. 통상 분야에서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모하메드 파리드 살레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첫 CEPA 협상이다. 정부는 아프리카 2위 경제국이자 인구 약 1억2000만명인 이집트를 북아프리카·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민관 차원의 이행 체계를 가동하고 CEPA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솔루션 "K-GX 산업 탈탄소 실행계획 구체성 부족"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발표한 'K-GX(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산업 전환의 목적지는 제시됐으나 도달 경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상용화 일정은 제시된 반면 가동 중인 고로의 단계적 감축 일정이 없고,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설비 15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설비별 이행 일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실증 종료 시점(2037년)과 상용화 시점(2040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있고, NCC 전기로의 전력 수요가 국가 전력계획과 연계돼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운은 1조원 규모 인프라 펀드의 자금 조달 구조와 집행 마일스톤, 국적선사 친환경 연료 운영비 보전 대책, 컨테이너선·벌크선 등 대형 외항선의 대체연료 전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5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으며, 12월 로드맵 수립이 예정돼 있다.

10월 8일

한-이집트, 청정에너지·전력 인프라 MOU 2건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와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된 MOU는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전력 기반시설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다. 양국은 기존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분야에 한정됐던 청정에너지 협력을 전력망과 설비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정책과 정보를 공유한다.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송배전망 확충, 노후 전력설비 개보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협력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이집트, 청정에너지·전력망 협력 MOU 2건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와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력 기반시설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정책과 정보를 교류한다.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송배전망 확충과 노후설비 개·보수,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양국은 관계기관과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양국의 경험과 기술이 실질적인 협력사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8일

정혜경 의원, 폭염 체감온도 산정방식 개선 요구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체감온도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중심으로 산출돼 강한 햇볕에 따른 복사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통계를 제시하며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었고, 온열질환 발생의 75.3%가 야외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기온·습도에 복사열까지 고려하는 습구흑구온도(WBGT) 방식 도입이 제안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컵라면 용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실사용 오염은 평가 제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는 2021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현행 평가는 컵라면 용기에 쓰이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의 백색 여부, 단일·복합재질 여부, 라벨·마개·잡자재의 재질과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음식물 접촉에 따른 착색·기름기와 세척 후 잔존 오염은 확인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PSP가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으로 상당량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고,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실제 사용 후 오염과 세척 상태, 수거·선별·재활용 가능성을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높은 등급이 그린워싱 근거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

EU, 수입 석유·가스 메탄규제 시행 1년 연기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역외 석유·가스 수입에 적용할 메탄 배출 규제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르겐센 위원은 유예기간을 이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U 메탄규정은 역내에 원유·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해외 생산자가 메탄 배출 관리 수준을 EU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8월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공급계약은 생산단계의 메탄 측정·보고·검증(MRV) 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산 가스 퇴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신문은 연기 배경으로 프랑스·체코·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에너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목했다.

10월 8일

DC 신재생 의무할당제 비용 부담 논의 기고문

미국 전력산업협회(APPA) 전 CEO 조이 디토(Joy Ditto)가 Utility Dive에 워싱턴 D.C.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태양광 크레딧이 월 전기요금에 약 2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비용 부담이 저소득층 요금 납부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닌 외부 필자의 의견 기고다.

10월 8일

IEC, 전기·전자 제품 ‘회피배출’ 산정 국제표준 발행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전기·전자 제품 및 시스템의 회피배출(avoided emissions)을 정량화하는 국제표준 'IEC 63372:2026'을 마련했다. 이 표준은 제품의 탄소발자국과 온실가스 감축량, 회피배출량을 산정하고 소통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태양광·에너지저장 설비를 활용한 EMS와 HVDC를 적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산정 사례로 포함됐다. 회피배출은 저탄소 제품·서비스가 고탄소 대안을 대체해 발생하지 않게 된 배출량으로 스코프 1·2·3과 구분되며 '스코프 4'로도 불린다. 산정에는 기준 시나리오 설정과 감축 효과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해, ESS와 달리 차단기·보호계전기·계측기기 등은 효과 특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국제표준 발행이 국내 기업의 산정·공시 의무를 즉시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18~2023년 제품 판매를 통한 고객의 누적 절감·회피 배출량이 5억5300만tCO₂e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8일

기상청 국감, 극한호우 예측·재난경보 체계 개선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 정확도, 관측망 부족, 재난경보 발송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거제·통영 지역 극한호우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예측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거제에서는 1시간 동안 124.5mm의 강수가 기록되는 등 두 지역 모두 역대 최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통영 산사태 당시 구조 요청과 구조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지자체의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이 강우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을 예측한 뒤 지자체가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현행 체계를 문제로 거론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인터뷰]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은 2026년 하반기가 승강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국내 승강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승강기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함안군, 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선정···국도비 10억 확보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일원이 산림청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개별 시설 중심의 재해예방을 넘어 산지와 계류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안군은 칠원용정지구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2027년도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대상 유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사방시설 설치 및 계류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선정으로 국도비 10억 원이 확보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금융 790조 원 공급 계획, 지자체 금고 평가 반영은 22%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16곳 중 8곳(50%), 기초지자체 227곳 중 50곳(22%)만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었다. 지표를 반영한 기초지자체 50곳 중 43곳(8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7곳(4.4%)에 그쳤다. 평가항목은 기후금융 이행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탄소중립 기여도, 탈석탄 선언 여부 등으로 제각각이었고 배점도 1점에서 6점까지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035 NDC 달성과 녹색대전환(GX)을 위해 2026~2035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자율항목 예시로 녹색금융 이행실적과 탄소중립 기여도를 명시했으나, 인정 범위와 실적 산정·증빙 방법 등 공통 평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0월 8일

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 보안 허점…비공개문서 30여 건 무단 열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디지털 부서 직원 A씨가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휴가·재택근무 기간 야간에 사옥 내 PC로 전자결재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해당 관리자 페이지는 비밀번호 없이 직원 이름만 검색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타인 계정에 접속되는 결함이 있었고, A씨는 보안 DB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타인의 결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리셋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열람된 문서는 30여 건, 총 37회로 K-휘슬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신고자·피신고자 신원이 포함된 문서였다. '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 문서는 8월과 9월에 서로 다른 간부 계정으로 반복 열람됐으며, 특정 IP에서 간부 계정이 연속 로그인되는 동안 내부 보안 탐지 시스템의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8일

나경원 의원, 기상청 중국 인공강우 실태 파악 미흡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당시 기상조절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세부 정보가 없고, 이를 감시할 전담 조직과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기상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으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의 환경 영향도 문제로 거론됐다.

10월 8일

고용 회복 흐름 속 청년·제조·건설 취약…정부 일자리 대책 점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은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지난해 9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1만2000명 증가한 기저효과가 향후 증가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취약부문과 부진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8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집행 및 후속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