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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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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도로·철도 토지 경계 정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 불일치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차량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 불일치가 누적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약 3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12월 2억9000만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의 경계·면적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부안·익산 구간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철도·도로 유휴부지는 태양광 입지 확보 수단으로 거론되는데, 이 기사는 지적공부 불일치가 그 활용의 선행 과제로 지적됐음을 보여준다. 관련 공공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토지자산 정비계획 제출을 요구받았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 완화·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시장 상황 관찰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착공·입주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요구 정책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 이동과 외곽 주택 매수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연장 여부와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의 지정 확대 또는 기존 지정 해제 계획을 질의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정부, K-GX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10년간 1000조원 동원

정부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약 1000조원을 동원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에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녹색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기업들은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K-GX 전략 발표…10년간 1000조원 투입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녹색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입지와 사업부지 발굴, 발전단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며,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 구축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함께 진행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상용화를 지원한다. 재원은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로 투입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60%대, 반환재원 활용 47%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3년 연속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납부된 부담금 중 법적으로 반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비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자연환경 복원으로 연결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 '부과-징수-복원사업'의 재원 순환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 '국민 53.2%, 2040년 탈석탄 정책 찬성'

국회기후변화포럼은 7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53.2%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의 상업적 퇴출 시점을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5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해당 분석은 최근 전력수요 전망과 2035 NDC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가동 경로를 검토한 내용에 기반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보조금 투입 충전기 6670대 운영 중단…국감서 사후관리 지적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 6670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충전기 운영업체 4곳 중 2곳은 파산했고, 나머지 2곳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김 의원은 IEA 조사를 인용해 공공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세계 평균 11대인데 한국은 2대 수준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이용자 조사에서 가장 큰 불편 요소는 충전기 부족이 아닌 고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양적 확대에 치우쳐 질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하며 관련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7월 공개한 충전인프라 정책 방향 자료에서 6월 기준 미운영 충전기를 약 6000대로 파악했고, 충전시설 전산망 등록 의무화와 관리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호주 최고법원, 석탄광산 인허가에 스코프 3 배출 검토 의무 판결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버지니아 부지사, 넥스트에라-도미니언 합병 반대 표명

버지니아주 부지사 하시미가 넥스트에라에너지와 도미니언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에라에너지 대변인 닐 니산은 Utility Dive에 "부지사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규제당국은 수요일에 이 사안에 대한 첫 지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재생에너지 100GW·1000조원 규모 'K-GX' 전략 발표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K-GX 전략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과학원, AI 유해성 자료 자동 구축 기술 국제 특허 출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유해성 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등록 제10-2999771호)는 완료된 상태다. 위해성 평가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고, 평가자가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에 적용 중이며, 2030년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인 평가 물질 수를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독일·대만·미국·싱가포르·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 정부와 유엔, OECD, EU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K-GX 전략,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제시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현재 약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다. 보급 확대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 중심의 GW급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 등 정책입지를 활용하며, 풍력은 대규모 계획입지와 인허가 지원, 지원항만·전용 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C)와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부터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태양광·풍력·SMR·HVDC·ESS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임 공공기관장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보수 환수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교통안전공단, 가을·겨울 연·근해어선 현장 안전점검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경영진 주관 어업인 간담회와 연·근해어선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가을·겨울철 해양사고는 7829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인명피해 614명 중 361명(58.8%)도 이 기간에 집중됐다. 계절별로는 가을철 사고가 4896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는 겨울철 182명(29.6%), 가을철 179명(29.2%) 순이었다. 안영철 이사장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과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각 1척에 승선해 조업설비, 추락·낙상 위험요인,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고 응급의료세트·미끄럼 방지테이프·소화기 등 사고예방 물품을 보급했다. 공단은 강원·전남·제주 등에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권역별 중대사고 유형별 안전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 개최…전기차·에너지 신산업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서울 FKI타워에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주최·주관하고 산업부가 후원한 행사에는 양국 기관·단체와 기업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전기차 생산업체 Ceer, 통신사 STC, 방산기업 SAMI, Saudi Global Ports 등 약 20개사가, 국내에서는 약 90개사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협력과 함께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의 신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1대1 상담회를 진행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AI 전환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법 조문 데이터 비교 분석

황병조 초빙교수는 한국 액화석유가스법(실질조문 84개)과 일본 액석법(실질조문 146개)을 텍스트 마이닝·네트워크 분석(SNA)·위상구조분석(TDA)으로 정량 비교했다. 한국법에서 조문이 가장 많이 몰린 영역은 벌칙·과징금·이행 관련 조문 11개였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단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법은 전체 실질조문의 약 3분의 1(47개 조문)이 지정시험기관, 검사기관 등록, 국내·외국등록검사기관 등 시험·검사 기관 제도에 할애되어 있었다. 조문 간 인용 네트워크에서 일본법의 연결 밀도는 한국법의 약 두 배였고, 한국법은 조문이 비교적 독립적인 평면적 구조에 가까웠다. 기고자는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공급, 수소·신재생 융복합 충전소 등 공급 형태 다변화를 언급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설계 사례로 일본 제도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등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동서발전, 산불 연쇄 복합재난 대응 훈련 사전 점검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울산발전본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자문위원, 유관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한 2차 컨설팅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울산발전본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봉대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산불로 송전선로가 손상돼 소내 정전이 발생하고, 이후 발전설비 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했으며, 동시 다발 사고로 대응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권명호 사장은 훈련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MUFG 유럽법인, 기업용 녹색예금 출시…스바루 유럽 첫 고객

일본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의 유럽 은행법인이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서 기업용 녹색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바루 유럽이 이 상품의 첫 고객으로 가입했으며, 일본 자동차기업 스바루는 회사 여유자금을 녹색예금으로 운용한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맡긴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생에너지, 청정운송, 에너지효율 등 적격 녹색자산에 배정하는 구조다. 예금 기업은 일반 예금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고, 별도 계좌 개설이나 직접적인 녹색 투자처 선정, 별도 투자체계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노동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분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로, 지난 5월 27일 공개된 51건을 포함해 누적 공개 건수는 168건이 됐다. 노동부는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 공개된 51건의 누적 조회 수는 5만회를 넘어 보고서 한 건당 약 1000회가 조회됐다. 노동부는 판결 확정 사건 외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지질자원연구원,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 수립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7일 '국가 해양 CCS 저장소 확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탄소저장연구센터 연구팀은 저장 준비도(SRL) 기반 9단계 통합 평가체계(SBEF)를 구축해 후보지 선정, 저장 자원량 평가, 지질 위험성 분석, 개발 준비 수준 평가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엑셀 기반으로 구현하고 국제 저장자원 분류체계(SRMS)와 연계했다. 국내 해양 8개 후보 지역에 적용한 결과 4개 지역이 초기 선별 기준을 통과했고, '탐해2호'의 2차원 탄성파 자료와 기존 시추 자료로 서해 군산분지 동쪽에서 3개 유망 지역(SA1~SA3)을 도출했다. KIGAM은 2024년 '탐해3호'가 SA1 일대에서 확보한 약 290㎢ 규모 3차원 탄성파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2035년까지 '국가 해양 CCS 포텐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Research'에 지난 9월 온라인 게재됐고, 군산분지 연구는 'Marine and Petroleum Geology' 2026년 1월호에 발표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공공기관 10곳과 불법하도급 275개 현장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최소 1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참여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공기관 2차 이전 연내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도 성장, 교통 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극한 기후 대비 교통시설 안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