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책·규제·탄소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27건.

국감서 연료전지 제외 공방…정부, 건물 탈탄소 주력 히트펌프로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됐고, 그 이전에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만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이 인정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 고층 건물의 태양광·지열 설치 여건 제약을 들어 연료전지를 의무화 대상에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성환 장관은 유럽·미국·일본·중국에서 히트펌프가 건물 탈탄소화 주력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춘 제도 변경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됐고, 지원 범위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된다.

공공건축물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가 빠지고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서, 건물 부문 냉난방 설비 시장의 제도적 기준이 바뀌는 국면이다.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의 447.1% 증액은 내년 히트펌프 보급 규모와 직결된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3분기 누적 FDI 신고 229억 달러…청정에너지 투자도 증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억 달러, 도착액은 30.6% 증가한 14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액은 역대 3위, 도착액은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급증했으며,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신고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35.8% 증가했고, 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액은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EU는 24억1000만 달러로 3.9%, 일본은 18억8000만 달러로 47.9%, 중국은 17억4000만 달러로 39.7% 각각 감소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동서발전, 산불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 회의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지난 2일 2차 컨설팅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SK PIC글로벌 등 유관기관·민간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발전본부 인근 봉대산 산불이 강풍으로 발전소 방향으로 확산되고, 송전선로 손상으로 소내 정전이 발생한 뒤 설비화재와 암모니아 누출로 이어지는 연쇄 복합재난을 가정한다. 대응자원이 분산된 상황에서 재난 우선순위 판단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송전철탑 20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지난해 산불 소실 산림이 약 10만 5000ha였으며, 울산시가 산불 위험등급 5등급(매우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박해철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종사자 설문 공개…고용·직무전환 과제 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전공기업 통합·조직 전환에 대한 종사자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고용형태별로 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료집은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화력 폐지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보장과 재생에너지 직무전환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종사자들도 사업장 폐지 이후에는 다른 화력발전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ABB·이베르드롤라 등 50곳, EU ETS2 2028년 시행 촉구

유럽의 글로벌 기업과 산업협회, 시민사회단체 50곳이 EU에 건물·도로교통 부문 탄소배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2배출권거래제(ETS2)를 2028년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U는 올해 ETS2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서한 참여 측은 추가 연기나 제도 재검토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환경단체 외에 전기·엔지니어링 기업 ABB(SIX: ABBN), 스페인 전력기업 이베르드롤라(BME: IBE), 덴마크 해상풍력기업 오스테드(CPH: ORSTED), 덴마크 에너지효율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 이력 절반,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이력 절반, 임기 종료 후 계속 근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호영 의원,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필요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사용 제한과 다회용기 공급에 그치지 않고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 사업장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7월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조사한 결과 82.9%에서 일회용품이 1개 이상 사용·비치됐고, 서울환경연합의 올해 5월 고척스카이돔 조사에서는 41개 매장 중 40개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지난 9월 4~12일 열린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다회용기 64만 1470개를 사용해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약 44.9톤으로 산정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5년 1214개로 37.3% 증가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산업기술 유출 전주기 보호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강화, 핵심인력 관리, 불법수익 환수, 피해기업 손해배상, 재판 단계의 산업기술 확인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산업통상부와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에 나선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하절기 사업장 점검서 18건 위반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 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해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적발 내역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수질 분야 12건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대기 분야 6건이다. 위반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청장은 취약지역과 시기를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 개편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유출 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며,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성남시, 노후 소각장 대체 신규 소각시설 2028년 2월 준공 추진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을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규 시설은 환경에너지시설 전체 부지 7만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인접 부지에 조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자료: TMS 부착 확대 약속, 사업장 954곳에 그쳐

2019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을 635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 실제 TMS 관리사업장은 954곳으로 나타났다. TMS 관리사업장은 2019년 631곳에서 2024년 965곳까지 늘었다가 2025년 954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TMS 부착 배출구는 1738개에서 3708개로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정호 의원실 자료 요구에 2019년 발표한 '2000여 개'는 사업장이 아니라 배출구 기준이며 배출구 기준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답변했다. 2024년 대기배출원조사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CleanSYS의 TMS 설치사업장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충북 소재 A사업장은 연간 1454톤을 배출해 TMS 설치사업장 기준 26위 수준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상 의무부착 비대상이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과거 발표와 현재 설명의 차이를 분명히 밝힐 것과, 시설 종류·규모 중심의 현행 부착기준 재점검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립환경과학원, AI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자동수집 기술 국제특허 출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특허를 출원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위해성 평가의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유해성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으며, 평가자가 AI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과학원은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EU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 주요 자료원에서 유해성 정보를 수집·추출하는 데 활용 중이다. 2030년까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보고서 작성까지 평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 1종당 평가 소요시간을 기존보다 7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 수준인 평가 물질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면 해체 감리인 부당교체 시 평가 가점…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정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한 뒤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감리인에게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계기관의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고, 최하위 등급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공모에 214명 지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7기 위원 공모에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 총 21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체 20명의 기준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7명 선발에 복수 지원을 포함해 112명이 응모해 약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개 분과에서 총 91명을 모집하는 분과위원에는 194명이 지원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외국 기준 및 신기술 채택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무국과 산업통상부는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제7기 위원 위촉식과 분과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디스플레이 현장규제 7건 개선…특구서 다수:다수 PPA 허용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승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생성형 AI 활용, 화학사고 관리, 통합환경허가 등 7개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특구 내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PPA 허용이 포함된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HS코드라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승인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날 브리핑에는 원전수출 지원 확대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태도 돌문어 간편식 '나는 문어', 판촉 매출 1200만원

전남 여수 화태도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인 돌문어를 간편식으로 상품화해 온라인과 박람회에서 판매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여수시 화태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나는 문어'가 지난 8~9월 두 차례 판촉 행사에서 총 1295개 판매돼 약 1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물 판매에 가공·포장·유통을 결합하는 방식이며, 수익 일부는 마을에 환원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칼럼]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 지위와 도로 현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배달로봇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체보다 작은 로봇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에 준해 다뤄지는 상황이 됐다. 칼럼은 배달로봇 시장이 연 25~3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고, 리서치기업 트랜스포마 인사이트(Transforma Insights)의 전 세계 배달로봇 대수 전망을 인용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조달청, 태양광 직접생산 위반 제재 취소…중기부 판단 주목

2023년 제기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기존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은 앞서 일부 조달기업이 태양광 구조물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달청은 계약 취소와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불허했다. 조달업체들은 주요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고 구조물·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만 외부에서 조달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접생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조물과 접속반을 구분해 검토하며 기존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최종 처분 방향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해당 사안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김정호 위원장,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본류 수질개선 병행 주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부산·경남 먹는물 확보를 위해 낙동강 하류 여건에 맞는 복류수 실증과 오염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산·김해·창원 등 하류지역에 실증시설을 조기 설치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대구·부산권 식수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복류수 실증에서 탁도 등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나 취수 규모 확대 시 적정 취수량과 정화효과, PFAS·조류독소 등 미량유해물질 제거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산·경남 실증에서 여과 깊이를 약 8m까지 확대하고 공기압 등 운전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낙동강 수계에는 폐수배출업소 9818개가 있고 하루 약 47만㎥의 폐수가 방류되며, 구미·칠곡권역과 금호강 하류 대구권역이 전체 방류량의 약 57%를 차지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축산 오염원 점검,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강화, 초고도처리수의 산업용수 재이용 확대도 제안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남아공 에스콤, 소규모 태양광 등록 수수료 면제 무기한 연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회사 에스콤(Eskom)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한 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계통 연결 수수료 면제는 에스콤 배전망에 직접 연결된 50kVA 이하 태양광 설비에 적용된다. 에스콤은 2025년 초부터 50kW 이하 소규모 분산전원 보유 고객의 설비 등록을 독려하며 당초 2026년 3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연장한 뒤 무기한 면제를 발표했다. 에스콤은 수수료 면제가 비용을 없애고 등록 절차를 완료할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계통 연결 발전설비의 등록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제는 에스콤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고객에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공급 고객은 해당 재배전 사업자에 등록 요건과 요금을 문의해야 한다. 에스콤은 지난 8월 미등록 태양광 설비 고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FITI시험연구원,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시험검사 서비스 개시

FITI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에 맞춰 제조·수입 기업의 KC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검사 인프라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고시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7일 시행했다. 시험 대상은 에탄올을 연료로 불꽃을 일으켜 공간 장식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로, 장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 무게가 18kg 이하인 제품이다. 주요 안전기준 항목은 구조, 경사, 인장전도, 표면온도, 소화성능, 전도 시 연료누설량, 재점화 등이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료 주입이나 제품 전도로 인한 화상·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실무 세미나 개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18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공공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발주·계약 담당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해 전력기술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협회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세미나 참석 범위를 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까지 확대했다. 강연은 전력기술관리법령 주요내용 및 정비계획, 운영 요령 및 PQ고시 해설, 계약법 이해 및 실무사례로 구성됐고, 정상웅 협회 법제지원처장이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김동환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가 전기분야의 독립적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언급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일본 LPG 안전관리 다층 거버넌스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황병조 경기대 초빙교수는 일본 LP가스 안전관리가 소비자·판매사업자·보안기관·인정판매사업자·LP가스안전위원회의 5개 층위로 구성된 다층 거버넌스라고 분석했다. 법적 근간은 1967년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액석법)로, 경제산업성 가스안전실이 소관하며 약 2,500만 세대에 적용된다. 판매사업자는 7가지 보안업무 의무를 지고 점검·조사를 위해 보안기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가스 누출 등 긴급 연락 시 원칙적으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요구된다. 인정판매사업자 제도는 집중감시시스템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업무주임자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인정판매사업자 취득률 30.5%, 집중감시 미도입 46.3%, 후계자 부재 69.3%, 해지 시 정산 방법 설명 이행률 34.5% 등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지적됐다. 필자는 한국에 소비자 책임 명문화, 협동조합형 보안센터 도입, 인정판매사업자 제도 설계, 민관 합동 자율 기구 설립, 보안과 거래 적정화 연계를 제언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