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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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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10월 6일

한-사우디, 에너지 넘어 전기차·AI·방산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6일 서울에서 열려 양국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사우디의 '비전 2030' 국가전략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경제 다각화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제안 설명과 1대1 상담이 진행됐다. 사우디 측에서는 전기차 회사 Ceer,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등 약 20개사가, 국내에서는 약 90개사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면서 전기차와 AI, 헬스케어, 방산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내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이번 포럼은 원유 중심 협력 구조를 첨단산업으로 넓히는 논의 자리였다. 언급된 한-GCC FTA 발효 여부가 향후 양국 교역·투자의 제도적 조건을 좌우할 변수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서 이재명 대통령 '태양광 농사' 발언 공방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농지조사로 농지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태양광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발언 경위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소득이 높아진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불리지역의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김 장관도 동의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농지조사 취지를 설명하던 중 나왔으며, 대통령은 송배전망 구축을 전제로 언급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새만금개발청, 2027년도 정책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2027년도 새만금 정책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피지컬AI, 그린수소, 농생명바이오, 정책지원(메가특구·AIDC 특구·RE100산단), 청년정책, 정주여건, 지역상생·동반성장 등 7대 분야이며, 그 외 과제도 자유롭게 제안받는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구체성·명확성,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 2027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활용된다. 일반국민 참여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 1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10월 6일

AI 데이터센터 2040년 전력수요 전망 4GW→11.9GW, 산정근거 국감 쟁점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의 적정성이 논의됐다. 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전망에서 2040년 데이터센터 추가 최대전력은 4GW 수준이었으나, 8월 재전망에서 11.9GW로 제시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업이 입지·규모·시점을 제출한 것만으로 수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계약과 인허가, 가동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데이터센터 PUE를 현재 2.26, 2040년 1.64로 가정했으나 근거로 활용된 감사원 자료에서 실제 측정된 405곳의 평균 PUE는 1.60이었고 나머지 271곳에는 추정값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시된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더 정밀하게 산정하겠다고 답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

김성환 기후장관 "태양광 발전단가 낮출 것"…2035년 kWh당 80원 이하 목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비 구조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며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단가만 낮추고 사업비가 인하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kW당 설치비는 100kW급 130만3000원, 20MW급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의 공동구매·공동발주 활용, 발전사업 허가 이후 후속 인허가와 계통 연결 기간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을 주문했으며, 한전이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넘게 이용신청을 하지 않은 61개 사업을 계통 용량 관리 대상으로 거론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 체결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6일 발전공기업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국가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 자금조달 수단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K-택소노미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 녹색분류체계로, 금융기관이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남부발전은 올해 회사의 주요 사업과 투자활동을 대상으로 K-택소노미 적용을 검토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서 산업부 메가프로젝트 예산·지역 배분 공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타당성, 사업 속도, 지역 수용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다수 사업에서 계획 대비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수백억원대 증액됐고 일부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항목별 근거와 기재부·산업부·지자체 협의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의 지역별 편성에서 호남권 반도체가 1조5168억원으로 약 50%인 반면 대경권은 148억3500만원으로 0.4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비 증액이 설계 보완, 자재비 상승, 현장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한 것이며 내부 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예고했고, 산업부는 국회 요구에 응하고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국감, 호남 반도체 입지·알래스카 LNG 사업성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했으나, 조지연·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설명이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두 기업이 전력·용수·인력 문제로 호남 투자가 어렵다는 평가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후보지 검토 당시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여건 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최수진 의원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검토를 요구했으며,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주년, 174개국 비준·이행 점검 단계로

HFC 단계적 감축을 규정한 키갈리 개정의정서가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기후주간을 계기로 르완다·브라질·영국 등이 '키갈리 동맹(Friends of the Kigali Amendment)'을 재가동했다. 공동성명은 의정서 이행, 에너지효율적 냉방·냉매관리, 재원·기술·역량 확충, 산업계 파트너십 재구축 등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세쿼이아기후재단 등 기후 자선재단들은 1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딩 목표를 발표했다. UNEP 오존사무국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유엔은 완전 이행 시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최대 0.5도 늦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한국은 2024년부터 HFC 사용량을 동결해 2029년 10%, 2045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2018년 2,310만톤 대비 약 57% 증가). 다음 논의 무대는 11월 2~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제38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총회(MOP38)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철규·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력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나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국회법상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따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담당 실국장 설명을 인용해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보호와 정책 투명성 사이 균형을 위해 현행 법과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해수부, 7일 기업·단체와 '해양환경 ESG'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참가 기관에 갯벌, 블루 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 자원순환 등 분야의 협력사업과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추진 방향과 기업 참여 방안도 안내한다. 해수부는 유엔 해양총회를 계기로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관 협력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31.8% 목표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유럽 교통환경단체 교통과환경(T&E)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1~8월 EU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164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자동차 탄소 규제에 맞춰 완성차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늘리면서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는 전기차 판매 비중 31.8%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르노와 폭스바겐도 판매 믹스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서유럽에서 배터리 전기차 10만6000대를 판매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건설 다단계 하도급 개선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토론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감소했고,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과 관련 협회·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제도의 일몰 연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철규·이종배·나경원·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 개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연락이나 로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11차 전기본 당시에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 기밀은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규정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대한설비공학회 장영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 국토교통부와 건설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0월 6일

일본 ANRE, 상업용 태양광 우선 지원 4개 범주 제안

일본 자원에너지청(ANRE)은 9월 말 경제산업성(METI) 산하 재생에너지 위원회에 상업용 태양광 FIT·FIP 지원을 유지할 범주로 국공유지, 지자체 탈탄소 계획 승인 사업, 태양광 카포트, 공항·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4개를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 말 공포된 규정에 따라 신규 지상형 상업용 태양광은 2027년 4월 1일부터 FIT·FIP 지원을 받지 못한다. ANRE는 각 부처·지자체·일본태양광발전협회(JPEA) 등이 제출한 10개 후보 범주를 향후 보급 중요성, 지역사회 적합성, FIT·FIP 제도 적합성 3개 기준으로 평가했다. 산업단지·상업용지, 폐골프장·폐스키장·유휴농지는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벌채·표토 제거·정지 작업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수산성이 차광률 30% 미만, 지상고 3m 이상, 지지대 간격 4m 이상 기준을 준비 중이어서 결정이 다음 회계연도로 미뤄졌다. 인증 기준, FIT·FIP 구분, 입찰 규칙, 지원 가격·기간은 10월~1월에 논의되며, 개정 성령 의견수렴은 2027년 2~3월, 시행은 2027년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 6.4배 증가, 승인율 44.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가 공개됐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크게 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은 7년 사이 신청 건수가 6.4배 증가했다. 폐암 산재 승인율은 91%에서 올해 상반기 44.9%로 떨어졌다. 변화한 노동환경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6일

김정관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로 결정됐으며 정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부 제출 자료와 기업 측 설명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것이며, 특별통합법 개정을 전제로 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에 맞춰 편성·운영된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학사고 4년간 2.3배 증가, 예방시설 지원예산은 2년간 36% 감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67건,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 지난해 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2년의 2.3배 수준이다. 반면 사업장 예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최근 2년간 36% 감소했다. 노후시설 개선 신청액은 지원예산의 두 배를 넘었고,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자료는 사고 예방투자의 규모와 지원방식을 함께 재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기안전공사, AI 융융흔 판별 앱으로 전기화재 원인 10초 내 판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조사관의 판단에 의존해온 전기화재 원인조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 전기재해연구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 융융흔 판별 앱'은 화재 현장에서 촬영한 전선 이미지를 축적된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전기화재 원인을 판별한다. 조사관은 화재 현장에서 휴대용 현미경과 연동된 방식으로 이미지를 촬영해 활용한다. 공사는 최장 10일이 걸리던 원인 판별 시간이 10초 안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소방·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0월 6일

캘퍼스, 에너지전환 분야 사모대출 투자 확대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이 에너지 전환 분야의 비상장 대출시장인 민간신용(Private Credit·사모대출) 투자를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송전망, 기존 산업시설의 저탄소 전환 프로젝트 등이 대상이다.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대신 직접 자금을 대출하거나 전문 사모대출 펀드를 통해 대출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내용은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피터 캐시언(Peter Cashion) 캘퍼스 지속가능투자 담당 매니징 인베스트먼트 디렉터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15명 출석요구 의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일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감사 일정별 출석요구 인원은 증인 13명, 참고인 2명 등 연인원 15명이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점검 쟁점으로는 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인산석고 적치 관리, 대규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기업의 환경·노동관리 책임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철강업계 탈탄소 전환비용과 청년 기후 일자리 관련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10월 6일

김성환 기후장관, 국감서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제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네팔 북부의 빙하침식 참사, 국내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시간당 120㎜를 넘는 극한호우를 언급하며 탄소 감축이 글로벌 경제 아젠다가 되고 청정에너지 확보가 첨단산업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2년차 기후부의 핵심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과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구현을 언급했다. 또한 계통 제도와 운영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20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와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접속제도와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도 추진한다. 산업·수송·냉난방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10월 6일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 4년간 3배 증가…망간·흑연 중국 의존도 상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는 2021년 28.5일에서 2024년 59.9일, 2025년 84.9일로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25일(41.7%) 증가했다. 정부는 9월 23일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확정해 비축 품목을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분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재자원화율은 2024년 약 7%에서 2025년 약 10.5%로 높아졌다. 망간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5년 34.7%에서 2026년 상반기 47.2%로 12.5%p 상승했고, 흑연은 68.7%로 최근 4년간 70% 안팎을 유지했다. 리튬(35.5%)과 희토류(44.3%)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리튬·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개 광종의 최대 공급국은 모두 중국으로 조사됐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