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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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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원전 정책, 공론화위원회 출범…시민 숙의 후 정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설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력수급계획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추천받은 원전 비이해관계자 위원 8명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준비를 거쳐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며, 원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맡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관련 정책 방향이 시민 숙의 결과를 참고해 결정되는 절차가 시작됐다. 실제 논의 범위와 진행 방식은 위원회의 후속 절차 설계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중국, 자동차·철강 등 9개 업종 기후공시 적용지침 초안 공개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 적용지침과 함께 전력·철강·자동차 등 9개 업종의 적용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업종별로 우선 관리해야 할 Scope 3 배출원을 지정했다. 공시 지표로는 기후위험의 재무영향과 제품 탄소발자국(PCF), 재생에너지 사용률 등이 제시됐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했으나 업종별 세부 지침은 당시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지침은 업종별 기후위험과 기회, 재무영향,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지표를 다룬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홍수취약구간 관리 법제화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협력사 43% "저탄소 추가비용 구매결정에 미반영"

미국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렐리스는 1일(현지시각) 글로벌 공급망 탈탄소 협의체 스코프3 피어그룹(Scope 3 Peer Group)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협의체가 180곳 이상의 협력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저탄소 제품 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이 구매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24%에 가까운 협력사는 고객사가 원재료와 공급처를 직접 지정해 감축 선택지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고객사마다 탄소데이터 산정방식이 다른 점도 함께 지적됐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허가취소 입법 추진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격을 제한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허가·등록 처분을 연계해 금전적 제재와 사업허가 처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장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 자진신고 유인, 제재 이후 처리 공백 조정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 감축기술 인정 절차 전산화…보완서류 회신기한 30일 명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개선 효과를 인정받는 과정의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에코이노베이션 신청과 기술인정서 발급의 전산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은 30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일 관련 '에코이노베이션' 제도 개정 내용을 밝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캘리포니아, 재활용 문구 규제 앞두고 법정 공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Recyclable)' 표시 기준을 강화한 주 상원 법안 SB 343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제정된 SB 343은 실제 지역 재활용 시스템에서 수거·선별되지 않는 포장재에 재활용 표시나 삼각형 회전 화살표(Chasing Arrows)를 붙이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새 기준은 당초 현지시각 10월 4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과 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식품·유통·포장업계가 이에 대응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동서발전, 2026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6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공공기관이 본선 발표에 참여했고, 전문 심사위원단과 국민 심사단 20명의 현장평가를 거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동서발전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기획부터 R&D, 현장실증,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3S-UP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마켓 심의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공공구매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약 438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고, KOTRA 및 해외 기반시설을 활용해 약 985억 원 규모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제10대 사장 취임

이현빈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이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이와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동발전은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과 에너지전환 대응을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장 소통 확대, 안전 경영과 안정적 전력 공급 강화,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K-water, 미국 '더 워터 타워'와 물기술 실증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사장 윤석대)가 미국 물산업 실증기관 '더 워터 타워(The Water Tower·TWT)'와 협력해 국내 물기업의 현지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력 내용에는 현장 테스트와 함께 법률·인증 자문 지원이 포함된다. 국내 기술을 미국 현지의 수질과 시설 조건에 맞춰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 행사는 현지 시각 9월 29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다. 공사는 중소 물기업의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고 수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미국 도시·주정부, EPA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 폐지에 소송

시카고, 덴버, 뉴욕시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주정부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은 EPA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려는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기존 가스화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 요건을 EPA가 집행하지 않은 점도 쟁점으로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여러 주정부가 제기한 복수의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정감사 6일 시작…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집행 점검

기후·에너지 전환, 산업경쟁력, 노동·민생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의 집행 실적을 확인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감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운영되며 상임위원회별 감사 진행을 지원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미 교통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확정

미국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가 자동차 연비 효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연비 기준은 '34.9 miles per…'(원문 수치 그대로)로 제시됐다. 해당 내용은 Canary Media 주간 뉴스레터의 분석 및 뉴스 모음에 포함돼 보도됐다. 원문 본문이 중간에 끊겨 있어 적용 연도, 기존 기준과의 비교 수치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2028년 기후에너지 R&D 투자방향·장기 기술전략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해 2028년 기후에너지 R&D 투자방향과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협의회는 이호현 제2차관을 의장으로 부처 소관 정책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정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등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인 '2028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중 기후에너지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에너지 기술확산 전략로드맵을 토대로 신규 R&D 사업 기획 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별도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0~20년 뒤 미래상을 전망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응하는 장기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 R&D 투자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동서발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6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공공기관이 본선 발표에 참여했고, 전문 심사위원단과 국민 심사단 20명의 현장평가를 거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동서발전은 최근 5년간 약 438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고, KOTRA와 해외 기반시설을 활용해 약 985억원 규모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기획부터 R&D, 현장실증,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3S-UP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기술마켓 심의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AI 기반 공공구매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권명호 사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남부발전, 출자회사 비위 시 예외 없이 형사고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2일 출자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임원 선발 단계의 위험 요인 점검과 운영 중 이상 징후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췄다. 남부발전은 지난 7월 임원 선임 절차에 자가 진단과 면접을 도입하고 신용상태·음주운전 이력 검증을 강화했으며, 10월에는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회 부의 기준 준수 여부와 복리후생·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정기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직무감사를 의뢰한다. 부패·비위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경영평가 감점 확대와 등급 하향 등 제재를 강화하며 선임 임원 전원과 경영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이현빈 남동발전 사장 취임…에너지전환·AX 과제 제시

이현빈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2일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남동발전은 약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을 마무리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 유지와 에너지전환 추진, AX(AI 전환)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발전산업 구조 개편과 발전사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남동발전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등 관련 주체와 소통하고 중요한 과정과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 마련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출자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관리대상 확대에 맞춰 선발 단계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운영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7월 임원 선임절차를 개선해 자가 진단과 면접을 도입하고 신용상태 및 음주운전 이력 검증을 강화했다. 10월 중에는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 심사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현빈,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 취임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관리부사장이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현빈 사장이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으로 약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이 마무리됐다. 이 사장은 취임식에서 회사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발전공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국민 의견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전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제성·안전성 등을 국민이 학습하고 토론한 뒤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공론화 의제와 정보 제공 범위,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권고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이 논의의 신뢰도를 좌우할 주요 요소로 제시됐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제10대 사장 취임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관리부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10월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동발전은 이번 취임으로 약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현빈 사장은 취임식에서 회사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발전공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환경청, 부·울·경 환경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 강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총 1조 141억원으로, 상하수도·수질 7318억원, 하천 2057억원, 기후대기 387억원, 폐기물(자원순환) 301억원, 자연보전 78억원이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관할 내 다른 지방정부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필요시 다른 유역·지방청 관할 지역으로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부지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안내해 교부 즉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형섭 청장은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국회로부터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받고 있다며 집행률 개선 노력을 밝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 추석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원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추석 당시 232억원보다 24.6% 증가한 규모다. 또한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했다. 기업별 조기 지급액은 계룡건설산업 1899억4400만원, 현대건설 1741억5500만원, 한온시스템 1407억4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CPTPP 가입 검토 관련 전기·전자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여부 검토와 관련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는 제조업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 회원국 간 기술규정 투명성 제고와 시험·인증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고, 일본 중심의 시장개방 확대로 일부 품목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양자 FTA 체결국 수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사입장국 연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제조업 다른 업종과 서비스·디지털·금융 분야로 간담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Energy-Storage.news

캘리포니아 주지사, VPP·발코니 태양광 법안 서명…커뮤니티 솔라 법안은 거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약 1,20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저장 및 태양광 관련 법안 일부가 승인되거나 거부됐다. 가상발전소(VPP)와 발코니 태양광 관련 법안은 서명을 받아 승인됐다. 커뮤니티 솔라(공동체 태양광) 관련 법안은 거부권(veto) 행사로 무효화됐다. 뉴섬 주지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