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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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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 인사 9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로, 한국갈등학회장과 여러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부는 원전 분야 전문가를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제작, 숙의토론·공개토론회·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원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역할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가 공식 도입됐으며, 공론화 결과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정부 정책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TR, 국정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시험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부·공공기관 납품용 IP카메라, 영상정보 저장제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기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CCTV 등 관련 제품 제조사에 보안기능시험제도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박호준 KTR AI·소프트웨어사업단 사이버보안평가팀장은 이번 지정의 의미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 점을 꼽았다. KTR은 KC인증(전자파 등), 보안기능시험 컨설팅 및 발급, 정부조달 물품 표준 규격(MAS_2018-009) 화질성능 시험,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등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요건 충족을 지원하고 있다. 박 팀장은 기업이 여러 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어져 공공시장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중부발전, 제3차 안전동행 소통회의 개최…AI 기반 안전관리 추진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본사에서 '2026년 제3차 안전동행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영조 사장과 각 사업소 현장 안전 부서장, 안전관리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Make KOMIPO Safer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AI 기반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계획, 현장 밀착형 안전활동 사례, 건설기계 사고사례 기반 안전대책, 2026년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등이다. 함께 진행된 '안전셀피 챌린지 숏폼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중부발전과 협력기업 임직원이 출품한 3분 내외 영상 42편 중 개인부문·상생부문 최우수상이 선정됐다. 중부발전은 2025년부터 기관장 주도로 매 분기 사업소와 협력기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가스안전공사, 기관장 CAIO 체제로 AI 전환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본사 정기조회에서 박경국 사장이 'AI 시대에 우리는…'을 주제로 임직원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9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했으며, 이번 특강은 그 이후 두 번째 공식 행보다. 박 사장은 문제 정의와 AI 결과 검증,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맡고 AI는 탐색·분석·자동화·예측·최적화에 활용하는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검증·책임지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한 뒤 AI 원데이클래스, 생성형 AI 공모전 등 실습형 교육을 운영하고, AI전략위원회를 통해 언어모델·데이터·스마트인지 분야 과제를 발굴하며 기술적 타당성과 법적·윤리적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9월 AI 윤리서신과 10월 임직원 특강에 이어 11월 AI전략위원회에서 AX 기본계획과 공모전 성과를 점검하고, 12월에는 'CEO와 AI Talk'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안전보건공단-한국ESG학회, 산업안전보건 ESG 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일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및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에 협력한다. 공단은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축적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한국ESG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와 가이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 기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의 표준화와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신문 사설, 국정감사에서 다룰 에너지 3대 과제 제시

전기신문은 2026년 10월 2일자 사설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전력공기업 적자·성과급 등 쟁점에 머물지 말고 에너지 정책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회가 점검할 과제로 첫째, 전력망 확충을 가로막는 주민 수용성 갈등과 인허가 규제를 해소할 입법·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둘째로 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비용의 투명한 분리 평가를 포함한 전력시장 구조 정상화를 꼽았다. 셋째로 태양광·풍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용량시장 개편, 실시간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정착,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를 거론했다. 사설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발전 5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발전 5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 관련 법률안이 9월에만 3건 제출돼 누적 6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정부 출자규모를 최소 51%에서 최대 100%로 규정했고, 4건은 통합 본사를 발의 의원의 지역구에 두도록 했다. 제22대 국회가 9월 한 달간 접수한 법률안 758건 중 전기·에너지·자원 분야는 2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이 소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4일 발전 5사를 합쳐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1년여간 통합 절차를 거쳐 5개 본사를 1개로 통합하고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600여명을 신설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개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9월 30일에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독일, 저장장치·양방향 충전 시장통합 규칙(MiSpeL) 승인

독일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이 전기저장장치와 충전설비의 전력시장 통합 규칙인 MiSpeL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저장장치 내에서 지원 대상 재생에너지 전력과 계통 전력을 분리해 관리해야 했으나, MiSpeL에 따라 계통 전력을 저장한 뒤 다시 계통으로 역송해도 배터리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계통에서 받아 나중에 역송하는 전력량에는 정산(balancing)이 적용되어 해당 전력량에 더 낮은 부과금과 망 이용료가 적용된다. 양방향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구분 방식은 계량기 2대(일부는 1대)를 쓰는 분리 방식과 30kW 이하 PV 설비 가정용 정액 방식 2가지가 제시됐다. 정액 방식 적용은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 심사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 망·계량 사업자의 이행 기한은 2027년 9월 말이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EU 2040년 에너지 목표, 회원국 간 재생에너지·원전 이견

스페인·포르투갈·룩셈부르크는 25일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를 요구했으며, 사라 아게센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투자자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높이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2040년 목표는 미정이다. 프랑스·스웨덴 등은 원자력을 포함한 포괄적 '청정에너지' 목표를 주장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은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을 이유로 원전에 반대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원전 복귀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누워드·EDF·에디슨·안살도·마이레는 2035년까지 이탈리아에 첫 SMR을 배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약 70TWh이며 집행위는 2030년 115TWh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원자력은 2024년 EU 발전량의 23.4%를 차지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정부, 장기 기후에너지 기술 청사진 마련…SMR·초전도송전 R&D 발굴

정부가 향후 10~20년 뒤 에너지시스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기후에너지 기술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직류송배전·초전도송전 등을 미래 핵심 기술로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연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는 이호현 제2차관이 주재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전보건공단-한국ESG학회, '세이프티 ESG' 확산 업무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한국ESG학회가 1일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와 가이드 개발, 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및 ESG 경영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축적한 산재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ESG 평가 지표·가이드 연구 성과를 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학술대회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고,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과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기관장이 CAIO 맡고 'AI 활용 기본 원칙' 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본사 정기 조회에서 박경국 사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AI 활용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검증하며 책임지는 구조'로, 문제 정의와 결과 확인·검증,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맡고 탐색·분석·자동화·예측·최적화에 AI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정부의 'AI 책임 체계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했다. 공사는 2024년 1월 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하고 AI 원데이클래스, 생성형 AI 공모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AI전략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기관장 CAIO 체제는 9월 AI 윤리서신, 10월 임직원 특강, 11월 AX 기본계획 과제 점검, 12월 'CEO와 AI Talk' 등 월별 실행계획으로 진행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미 농무부, 농가 태양광 보조금 규정 강화

미국 농무부(USDA)가 목요일 공개한 규정으로 농촌에너지보급지원사업(REAP)의 연방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동안 수천 곳의 미국 농가가 이 보조금을 활용해 농지에 수익을 창출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왔다. 캐너리미디어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로 설명했다. 규정 변경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공개된 규정 문서에 담겼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충주시, 탄소중립 으뜸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충주시는 1일 호암예술관에서 이동석 충주시장과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으뜸도시 충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9%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4대 핵심 전략으로 탄소중립 전환도시, 생태문화 관광도시, 녹색전환 자원순환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구축 구상이 발표됐다. 행사에서는 미래 세대와 시민 대표의 탄소중립 선언문 공동 낭독과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동석 시장은 충주의 수자원과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청주시,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첨단반도체기술융합관 개소

청주시가 반도체 집적 산업단지 일원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청주지역 100조 원 규모 신규 투자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일 오창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첨단반도체기술융합관' 개소식이 열렸으며, 융합관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이후 조성됐다. 융합관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장석 청주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인프라 지원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대로 공사현장 전기굴착기 투입 현황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달 30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기굴착기 투입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성능 및 개선사항 의견을 들었다. 해당 현장에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최초로 23톤급 배터리형 전기굴착기가 투입돼 구조물 철거작업과 토공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 장비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건설기계 가동 시 소음·진동도 저감한다고 설명했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필요하다며,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토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TX·SRT 통합 한 달, 이용객 11.9%↑·운임 10% 인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월 2일 서울역에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한 달간의 성과와 철도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은 지난 9월 1일 KTX와 SRT 운영을 하나로 묶으며 시작됐고, 9월 1~27일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만4000명(11.9%) 증가했으며 수서축 이용객은 27.8% 늘었다. 수서역은 공급 좌석 약 1만6000석과 운행 10회를 확대해 이용률이 4%p 낮아졌다. 주중 23회·주말 26회 운행을 늘려 일부 노선 평균 운행 간격이 4분 단축됐고 고속철도 운임은 약 10% 인하됐으며, 코레일은 9월 한 달 교통비 부담이 약 228억원, 연간 약 2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코레일 자회사 5개가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통합법인으로 재편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산업기술원, 기후부 산하 첫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사례다. 이 확인마크는 2024년 도입돼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으며,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NIA가 발급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AI 전환(AX)을 경영혁신 과제로 추진하면서 윤리지침과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정보 정확성·안전성·결과 책임 등 윤리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갖췄다. AI가 생성한 결과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사람이 검토·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뒀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6개 발전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서부·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발전 5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이며, 정부는 통합 후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사에, 600여명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10월 1일 한국발전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통합 연계 의무화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의원 등 14인이 3월 31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는 한계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요청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제공 범위, 세부 요건은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3월 27일 발의돼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와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 마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지원에도 민간기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현행 유류세보조금은 지원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세액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4일 발의돼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위, BYD·만트럭 등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 4명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10월 7일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감에는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가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 갑질 문제 관련 증인으로,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가 같은 사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자동차 결함 의견청취 참고인으로 자영업자 노은규 씨가 포함됐다.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상 국감에는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자동차 소비자 정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1월 국내 승용차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 8월 3002대를 판매해 3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4위를 기록했으나 사후관리 체계 관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에는 6개 차종 1만8091대가 관련 대상으로 언급됐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