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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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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473건 적발…189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과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등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이 45건이었고 추락·끼임·감전 등 일반 안전조치 위반이 93건이었다. 과태료 대상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이 56건(1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이 포함됐다.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위반은 102건으로, 가스 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인터록 설정 기준 미준수 사례 등이 확인됐다.

지난 6월 5명이 사망한 폭발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감독 결과로, 방폭 인증 미비·안전밸브 미설치 등 설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인력·조직·관리체계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전기연구원, 제16대 강상희 원장 취임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1일 창원본원 대강당에서 제16대 강상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전력 정책 핵심 싱크탱크 도약'을 핵심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전력수급 상황에서 KERI가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과 전력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축산환경 문제 협업 개선 사례 공모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1일부터 축산환경 문제를 협업으로 개선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가축분뇨와 악취, 수질오염, 주민 갈등 등 한 부서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상이다.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제도·행정절차를 함께 개선한 사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농가, 주민,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까지 모집한다. 성과가 확인된 협력모델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 자료로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메콩 물협력, 공동선언문 채택…디지털 물관리·기후회복력 협력 확대

한국과 메콩 5개국이 메콩강 유역의 홍수·가뭄·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 세 차례 포럼과 고위급 대화가 국가별 물관리 현안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과 달리,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기술교류,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수단이 제시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개발협력 기관이 언급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 시즌 공기업 성과급 논란과 성과급 산정 구조

전기신문 칼럼은 국정감사 시즌마다 공기업 성과급이 반복해서 쟁점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공기업 성과급은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등급(S~E)에 따라 결정되며,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공기업은 이익 규모에 따라 재원을 자유롭게 성과급으로 쓸 수 없고,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산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성과급 총액 한도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성과급이 기존 임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전의 성과급 관련 보도가 나온 점도 언급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지난해 온실가스 순배출 5억9090만톤, 목표 초과 달성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억9090만톤으로, 연도별 감축목표인 6억1760만톤을 밑돌았다. 배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불황형 감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지연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경원선 남측구간 9.3㎞ 복원사업 2027년 본공사 재개 계획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까지 9.3㎞를 연결하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약 10년의 중단 이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사업비 조정,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7년 본공사를 재개하고 2029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착공됐으나 이듬해 현장공사가 중단됐으며, 당시 북한 핵실험과 남북관계 악화라는 외부 요인과 함께 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매입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 내부 요인이 있었다. 공사 중단 이후에도 설계와 토지매입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현장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사업 기간만 거듭 연장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기준 80ppm 수렴 추진

시멘트 소성로의 설비 설치 시점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3.4배 차이 나는 현행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4년 말 이전 설치된 노후 소성로의 기준을 2015년 이후 시설에 적용되는 80ppm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저감설비 투자와 이행 일정을 담은 시설개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구 소성로 간 규제 격차가 줄고 영월·제천 등 시멘트 생산지역의 대기오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사는 전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에너지공단, 국회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관리 현황'을,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가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이 예산 집행 규모를 넘어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과 그 효과의 검증 가능성에 있다고 밝혔고, 심 이사는 사업 집행부터 실제 이행까지 독립적 측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의에는 권오현 공단 상임감사,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이재영 아울러가꾸는터전 대표가 참여해 법률·전문기관·산업계·시민사회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현 상임감사는 중소기업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2027년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에 67억1,600만원 투입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27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총 67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상은 단독주택 2만가구와 공동주택 1천가구 등 총 2만1천가구로, 단독주택은 올해와 같은 규모이지만 공동주택은 올해 2500가구에서 감소했다. 사업별로 단독주택에 62억1,600만원(시공비 60억원, 국고·지방비 각 30억원, 사업운영비 국고 2억1,600만원), 공동주택에 5억원(국고·지방비 각 2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지역별 단독주택 물량은 전남 4100가구, 충남 4000가구, 경북 2250가구, 경남 1900가구, 충북 1700가구 순이다. 현행 규정은 국비·지방비 각 45%, 민간 10% 부담 구조이나, 내년부터는 민간 부담분을 정부(지자체 포함)가 전액 지원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남이섬, 내년부터 카페 다회용기 전환 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0일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에서 춘천시, 남이섬 내 매장관리업체 남문과 '카페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업체는 내년부터 남이섬에서 제공되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용기 감량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해당 지원이 지역축제 등 일회성 행사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 5사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취지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육상풍력 1년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계측한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풍황 실측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브리핑에서 K-택소노미 플랫폼 개방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메콩 5개국, 물협력 공동선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MKW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부 대표단, 각국 주한 대사, ADB·GGGI·GCF·KOICA 등 국내외 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이 포럼은 메콩 지역 물 문제 해결 협력과 국내 물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 차례의 포럼과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된 협력 방향을 바탕으로 '한-메콩 물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강화 및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 10월 6일 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총 99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이 포함된다. 일정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8일 기상청,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21일에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현장 시찰이 예정됐다. 발전사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기관과 공기업 대상 감사는 10월 19일에 열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대상이 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한미, 텍사스 가스복합·美 원전 8기·알래스카 LNG 전략투자 추진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사업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건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다. 'Project Power'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플랫폼 공개…녹색투자 진입장벽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처음 공개했다. 플랫폼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녹색채권·여신·보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도 포함한다. 양 기관은 보유한 환경·금융정보를 플랫폼과 연계했고, 홍보·교육 협력과 Q&A 공동운용, 통합DB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을 절차화하고 진단결과와 연계해 필요 서류와 향후 절차를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강원 고성 가진리, 바이오가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50%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200㎾급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돼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전국 5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강원 고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도는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미국 태양광 장비 시장, 연이은 관세 시한에 재고 급증·가격 경직

A1 SolarStore의 2026년 2분기 A1 Solar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하드웨어 시장의 일평균 등록 재고는 93만 2000개(491MW)로 1분기 대비 126% 증가했으며, 수입업체들이 관세 변경과 7월 24일 섹션 122에서 섹션 301 강제노동 조항 전환에 앞서 물량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와 IRS가 IRA 국내산 보너스 요건을 잉곳·웨이퍼 생산까지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면서 국내산 패널 거래가는 전분기 대비 8.87% 하락한 와트당 0.510달러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최고가 구간을 유지했다. FEOC 미준수 패널 가격은 15.91% 하락한 와트당 0.362달러였고, FEOC 준수 장비 수요는 최고치에 달했다. 중국산 모듈 누적 관세는 섹션 301 50%와 섹션 122 기본 10%로 200%를 상회했고, 2026년 4월 24일 예비 판정으로 인도(예비 CVD 126%·AD 123%), 인도네시아(CVD 86~143%·AD 35%), 라오스(CVD 81%·AD 22%)에 관세가 부과됐다. 업스트림에서는 중국 n형 폴리실리콘이 25% 하락한 kg당 4.86달러, 비중국산 준수 폴리실리콘은 약 19.20달러로 약 4배 격차를 유지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양주서 무등록 전기공사 근절 계도활동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난달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윤리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사업으로 무등록 시공 금지 홍보용 로고젝터 제작·설치, 회원사 대상 불법행위 신고 안내,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관할 시·군청과 프랜차이즈 기업·건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협조 활동 등이 추진됐다. 경기도북부회는 양주경찰서 및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 8대를 설치했으며, 로고젝터에는 등록업체 이용 안내와 경찰서 생활안전 홍보 문구가 함께 담겼다. 회의 후 윤리위원들은 양주시 옥정중심상가로 이동해 로고젝터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진종권 윤리위원장은 무등록 전기공사와 불법시공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12월 31일까지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으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트럼프, 한국의 알래스카 LNG·원전 투자 포함 540억달러 대미 투자 발표

미국은 현지시간 9월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와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회에 추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미국은 이를 확정된 사안으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함께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에너지공단·김용태 의원,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관리 현황',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이 예산 집행 규모를 넘어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과 그 효과의 검증 가능성에 있다고 밝혔고, 심 이사는 사업 집행부터 실제 이행까지 독립적 측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의에는 권오현 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이재영 아울러가꾸는터전 대표가 참여해 법률·전문기관·산업계·시민사회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현 상임감사는 중소기업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김상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상향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