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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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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김용태 의원,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관리 현황',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이 예산 집행 규모를 넘어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과 그 효과의 검증 가능성에 있다고 밝혔고, 심 이사는 사업 집행부터 실제 이행까지 독립적 측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의에는 권오현 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이재영 아울러가꾸는터전 대표가 참여해 법률·전문기관·산업계·시민사회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현 상임감사는 중소기업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평가 기준을 예산 집행에서 실제 감축 성과 검증으로 옮기는 논의로, 기업의 측정·보고·검증(MRV) 부담 및 관련 제도 설계와 연결된다.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김상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상향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솔루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온실가스 증가 가능성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RFS의 올해 혼합의무비율은 4%, 내년은 4.5%이며 2030년부터는 재생디젤 도입과 연계해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구성 유지를 가정하고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해 2026~2030년 감축효과를 추정했으며, 2024년 원료의 72%가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적용기준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 시 온실가스 1122만톤 감축으로 나타난 경우와, 경유만 사용할 때보다 1617만톤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 갈렸다. 기후솔루션은 유럽연합·미국처럼 전과정 배출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감축하는 연료만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원료의 실적 인정을 제한하며 원료 종류·생산지·공급경로 확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RPS 일몰·재생에너지 계약시장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방안을 설명했다. 우석중 기후부 서기관은 정부가 물량을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구조로, 전력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발전원별로 연 2~4회 실시하고, 500kW 이하 설비에는 별도 계약시장을 마련하며 기존 REC 가중치는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거래를 최대 20년간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으며, 정부는 11월 세부방안 공개, 연말 하위법령 정비, 내년 1분기 첫 계약시장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입찰 물량·상한가격의 예측 가능성, 발전공기업 보급의무 부담, 유예·대체이행 한도(연 20%, 초기 3년 30%)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약 1만800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호다.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을 대상으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검토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며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규모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만5000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2027년 착공·2031년 개통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30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총연장 15.0㎞이며, 사업비 약 1조7167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8곳과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착공은 2027년 1월, 준공·개통은 2031년 12월이 목표다. 사업비는 고양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 70%, GH 20%, GU 10%가 전액 분담하며, 경기도가 건설사업과 부대용역을 주관하고 고양시는 보상·인허가 지원과 개통 후 시설 운영·관리를 맡는다. LH는 10월 중 경기도, 고양시, GH, GU와 업무 분담 및 사업비 납부·정산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환경공단·코아이, AI 수상 로봇 상용화 실증 지원 계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9일 부산시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코아이와 'AI 수상 로봇 상용화 실증 지원 사업 용역(2개년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 Sprint)'의 일환으로, ㈜코아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과제가 최종 선정돼 추진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조파수조, 방제대응센터, 선박, 전문인력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AI 수상 로봇의 성능 검증부터 실해역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실증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조파수조를 활용한 실해역 유사 환경 성능시험,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AI 수상 로봇 실해역 운용 실증,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이다. 공단은 방제기술연구처를 중심으로 해양환경교육원과 부산지사가 협업해 현재 수상 인지·자율운항 수준인 기술을 수상·수중 통합 인지와 자율운항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에 착수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0월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공개했다. 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녹색채권·여신·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환경·금융정보를 적합성 판단 플랫폼과 연계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에너지공단,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하면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이고,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 가능하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요금고지서 자동 차감 가상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 종료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다. 2025년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만 7000원을 추가 지원받은 세대의 잔액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공단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 9000세대에서 12만 2000세대(예산액 기준)로 확대할 예정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GLP 기반 동물대체시험 시범 교육훈련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GLP 기반 동물대체법 시범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사단법인 한국CRO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학·시험기관·컨설팅업체·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모델로 화학물질 특성과 유해성을 예측하는 '인실리코' 분야와 세포·인체조직모델을 이용하는 '인비트로' 분야로 구성됐다. 공단은 2027년 공동훈련센터 본격 운영에 앞서 교육과정 적정성과 현장 수요를 점검하고 참가자 의견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동훈련센터가 들어설 동물대체 시험시설은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사 부지에 약 33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5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KTL 제17대 원장에 김선기 전 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임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제17대 원장으로 김선기 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돼 3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9월 29일까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부 수소경제정책관과 자원안보정책과장,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는 미래 성장산업 선도, 우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책무 강화를 핵심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KTL은 K-방산·미래 모빌리티·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시험인증 역량 확보와 60여 개국 190여 개 기관과의 협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해양에너지, 제21차 ESG위원회 개최…ESS·태양광 신규사업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8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30일 글빛마루정원에서 제21차 ESG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상담센터 AICC 도입 시연, 신규사업 추진 현황, 안전관리 주요 활동, 회사 발전방향 제안 및 자유 토론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신규사업 안건에서는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 검토 결과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공유됐다. 안전관리 안건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와 안전관리규정 우수 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사회안전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성과가 소개됐다. 정회 대표이사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퇴출·다회용기 전환 협약

강원 춘천시는 9월 30일 남이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남문과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태희 남문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춘천시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반납 방법을 안내하는 다회용컵을 제작하고, 지역 내 세척시설을 통한 세척과 재공급을 지원한다. 남이섬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섬' 조성을 추진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 인정 후 추적 공백…불법 성토·매립 관리체계 개선 지적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와 토사가 '제품'으로 인정된 이후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성토·매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농지 등에 반입된 뒤에는 원인자 확인, 오염범위 조사, 복구 주체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사용지까지 관리하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와 주민 보호조치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수·지하수 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 응급 복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 10월 1일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월 1일부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며, 양 기관이 보유한 환경·금융정보를 플랫폼과 연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줄여 녹색채권·여신·보증 등 녹색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시작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지원한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와 달리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폭넓게 지원된다. 수급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이용할 수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美 건물 시설, 48E 투자세액공제로 에너지 프로젝트 경제성 확보

미국에서 건물 운영자들이 48E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해 에너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맞추고 있다.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 Alliant의 임원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활용 사례는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다. 해당 배터리 저장장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원문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제율·사업 규모 등 추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 코아이와 AI 수상 로봇 상용화 실증 계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9월 29일 부산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코아이와 'AI 수상 로봇 상용화 실증 지원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 Sprint)'의 일환으로, 코아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과제가 선정되면서 실증 지원 계약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조파수조, 방제대응센터, 선박, 전문인력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성능 검증부터 실해역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실증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조파수조를 활용한 실해역 유사 환경 성능시험,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AI 수상 로봇 실해역 운용 실증,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공단은 현재 수상 인지·자율운항 수준인 기술을 수상·수중 통합 인지 및 자율운항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예산정책처 "발전 5사, 2028년 이자보상배율 0.3배"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합산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1.1배에서 내년 1.0배, 2028년 0.3배로 하락할 전망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1조56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에는 2248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 기준 회사별 이자보상배율은 남동발전 -0.1배, 서부발전 0.2배, 중부발전 0.3배, 남부발전 0.4배, 동서발전 0.7배로 5사 모두 1배를 밑돌며, 이 상태가 2030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재무 부담 요인으로는 석탄발전 36기 폐지에 따른 대체투자가 지목됐으며, 대체설비 사업비가 확정된 25기의 총사업비는 22조원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남이섬, 2027년부터 카페 일회용컵 다회용컵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춘천 남이섬에서 춘천시, 남문과 '춘천 남이섬 내 카페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7년부터 남이섬에서 판매되는 음료와 아이스크림용 일회용컵이 다회용컵으로 순차 전환된다. 남이섬 내 8개 매장 가운데 서담카페가 시범매장으로 선정돼 포장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제공하며, 선착장과 광장 등 주요 거점에 반납함이 설치된다. 춘천시와 기후부는 컵 제작·세척과 반납함 설치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반납 방법을 안내하는 컵도 별도 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남이섬에서 매년 42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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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공공조달 238조원 규모

조달청은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주제는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로,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조달정책 방향을 담았다. 행사에는 정부·국회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 조달기업,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시설공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기공사업계에서 공공조달은 입찰과 계약, 공사비 산정, 시설공사 발주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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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국가 생존 달린 문제"

강유정 대변인은 2026년 9월 30일 브리핑에서 반도체·AIDC·피지컬AI 등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주문하며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도 언급됐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 확보가 강조됐다.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AI 로봇 초기 구매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문됐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