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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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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매립 169.6㎢·재생에너지 10GW로 조정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석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경안은 2021년 2월 수립된 기존 계획에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AI·에너지 전환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50년까지 240.5㎢를 매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2035년까지 169.6㎢로 조정하며 유보지 12.2㎢를 포함하면 총 181.8㎢ 규모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기존 7GW에서 10GW로 확대하고,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RE100 산업 기반 확대, '메가특구' 및 'RE100 산단' 지정 추진을 5대 추진전략에 담았다.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산업용지 조기 공급, 전력·용수 확보, 교통망 확충, 수문 증설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호 수질관리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의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 단위 개발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7GW에서 10GW로 상향되고 RE100 산단 지정이 추진되는 내용으로, 확정 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RE100 수요 기업 입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육상풍력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자료로,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부지 중복 판단기준은 신청좌표 중심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고, 허가 이후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풍황자료 외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 심사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중견련, 국회 8개 상임위에 입법 개선과제 81건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0월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과 함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이 같은 날 공개된다.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668만원…300인 이상 기업 6.9%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2만원(5.0%)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529만5000원으로 4.1% 늘었고,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138만6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829만원으로 6.9%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4000원으로 1.4% 증가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4.7% 수준(전년 68.3%)으로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12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063만1000원, 제조업이 763만1000원 순이었다.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보험업의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는 유의가 필요하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춘천시, 정부에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 건의

강원 춘천시가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 단가와 기금 배분 문제를 설명했다. 육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지원도 요청했다. 한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춘천시는 이 기금을 활용해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환경공단 검사·인증사업 원가와 수수료 연계 미흡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중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18개를 진단·검사 분야로 운영하며, 이들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회수율은 141.9%였다. 다만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 회수율은 186.7%인 반면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94.0%로,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한 뒤 회복한 수준이다.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의 9.6배였으며, 기타수입 721억1800만원에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된 일회성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건비 관련 환수채권 중 5년 초과 미회수로 전액 대손 설정된 3건(1522만290원)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어촌어항공단, 보령 녹도항·열호항 어촌뉴딜300 보완사업 착공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2022년 보령시 녹도항·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보완사업공사에 착공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사의 목적을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방문객 안전 확보로 제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어항 통합개발사업으로, 어촌의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보령시로부터 녹도항과 열호항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 중이며, 이번 공사는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이후 진행되는 보완사업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 이학영 의원 초청해 분리발주 현안 공유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을 초청해 업계 및 도회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진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10여명과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참석했다. 도회는 지난 7월 사무실을 안양에서 군포로 이전한 데 따라 지역구 의원인 이학영 의원에게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영진 회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사안과 관련해 대기업 위주의 시장 편중과 통합발주 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입찰제도 현실화와 전기공사 분리발주 수호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학영 의원은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지난해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 초과 달성…감축률은 1.3%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잠정 5억9090만t으로 연도별 감축 목표 6억1760만t보다 4.3% 낮았으나, 2024년 5억9890만t 대비 감축량은 800만t,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배출량 감소는 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고, 전환·건물 부문은 배출량이 늘었으며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후대응위는 2030 NDC 달성에 1억5430만t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며 연평균 5.9% 수준의 감축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책 기반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00GW 상향, 유상할당 비율을 높인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철강산업특별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HSBC, 기후적응을 넷제로 전환 조건으로 본 ‘전환 회복탄력성’ 개념 제시

수력·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발전원 확대와 함께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발전시설과 전력 인프라의 가동·성능을 유지하고 사업 지연·중단을 최소화하는 기후위험 회복탄력성이 저탄소 전환의 과제로 제시됐다. HSBC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Net-Zero Navigator’에서 기후투자의 초점을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적응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적응과 회복탄력성을 넷제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enabler)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전환 회복탄력성(Transition Resilience)’이다. 기존 기후투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돼 왔으나, HSBC는 두 영역을 상호 대체 관계로 보지 않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탈탄소 전환을 지속하기 위해 함께 다뤄야 할 영역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이 최근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대홍수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KISGA 기술위원회, 이창욱 신임 위원장 체제로 소위원회 3개 개편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KISGA) 기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전무이사인 이창욱 위원장이 올해부터 취임했다. 기술위원회는 기존 4개 소위원회를 3개 체제로 개편했으며, 유사 주제를 다뤄온 'ESG 소위원회'와 '환경안전 소위원회'를 'ESG환경안전 소위원회'로 통합했다. 회의 운영은 정기 오프라인 회의와 수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회원사 위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KISGA는 고압가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을 20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 부처와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11월 산업특수가스안전세미나를 개최하며, 회원사 관계자와 산업용·특수가스 사용 고객사의 가스안전 담당 임직원을 초청할 계획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호현 제2차관이 맡았으며, 발전 5사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10년간 2조 1911억원…미수납 61%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92곳 비상대응정보집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92개 유해화학물질 물류사업장의 정보를 담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9월 30일부터 전국 27개 시·군·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은 사업장별 취급물질과 소방용수 이동경로, 수계 유입 예상지점 및 차단 대책을 포함한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시 오염된 소방용수가 하천과 농수로로 유입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를 통해 화재 진압과 환경오염 방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박봉균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환경공단,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 착수

한국환경공단이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교육에 착수했다. 2027년 공동훈련센터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시험시설 구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동물대체시험은 컴퓨터 예측과 세포·인체조직모델을 활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동물 사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다. 표준화된 시험법과 숙련인력,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기반 품질관리체계가 함께 구축될 경우 시험 결과의 규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0월 1일 '(주)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운영시스템 재편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된 5사 통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 4명, 발전 5사 부사장 5명,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IT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 안건은 위원회 운영규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 등 세 가지다. 정부는 통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으며, 노동자단체와의 정례 소통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SMR·핵융합 등 7대 미래기술에 내년 4조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미래 성장 분야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7대 SEED 분야에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가 포함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광해광업공단, 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안전·품질관리 협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9일 원주 본사에서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사고예방 및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포렌식은 사고나 재난의 발생 원인을 공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기술이다. 공단은 수질개선과 지반 안정화 등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광해방지사업에 건설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시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시공·유지관리 분야에서 협력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화학물질안전원, 전국 92개 물류사업장 화재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9월 30일부터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사업장 전체 배치도, 소방용수 발생 예측량, 사업장 내·외부 소방용수 이동 경로, 수계 유입 예상 경로, 주요 차단 지점별 대책 등이 포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4월 경기지역 물류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정보집을 시범 제작했고, 지난 8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 당시 이를 토대로 방재 둑을 사전 설치해 오염된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전국 92개 물류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방재장비 사용 방법과 방재요령을 보완하고 농수로 등 수계 구간에 위·경도 좌표를 추가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통상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조, '산공노협' 공식 출범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 협의체인 '산업통상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산공노협)를 공식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렸으며, 산공노협은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참여 기관은 산업·에너지·통상·안전·기술 분야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14개 공공기관 노조다. 협의회는 기존 기관별 노사 현안에 한정됐던 대응 범위를 정원과 총인건비, 경영평가, 조직·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전반의 정책 의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주무부처를 상대로 한 정책협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어선어업발 해양폐기물 76.7%…유령어업 피해 연 4259억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은 연평균 5만6009톤 발생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은 연평균 4만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으며, 상당수는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4259억원이며,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1.5건 발생했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폐어구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그쳤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한국발전' 출범 준비 착수

정부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10월 1일 통합법인 '㈜한국발전' 출범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합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산업통상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조, 공동 협의회 출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부 소속 14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9월 30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산업통상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산공노협)' 출범식을 개최한다. 산공노협은 경영효율화, 인력 및 정원 정책,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조직·기능 조정 등 개별 기관을 넘어선 공동 현안에 연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각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 임금·인력·복지·노동환경 등 공동 과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의 정례 정책협의, 국회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정책세미나 등을 활동 방식으로 제시했다. 출범식에서는 창립선언문 채택, 협의회 규정 의결, 임원 선출, 산업통상부·국회 공동대응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조, 연대체 구성

산업통상부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하나의 연대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체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호,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참여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14개다.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는 30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