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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전기공사업이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도입 대상 4개 분야에 포함돼, 공공 전력 설비 발주 시장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입찰 담합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강승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PA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총 1조1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루 이자 비용은 1억1463만원, 연간 약 418억원으로 나타났다. BPA 부채비율은 2021년 78.2%에서 2025년 109%를 넘어섰고, 강 의원은 최근 1년간 발행한 공사채가 이 비율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항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 건설 비용은 당초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조원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2023년과 2024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으며, 지난 9월 3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통과로 BPA가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강 의원은 북항 개발사업과 통합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9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정과 햇빛소득마을 등 보급 확대에 따라 농지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외에 한정되며,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른 영농계획 이행과 발전설비 점검·유지관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며, 개정 시행령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일과 같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8일
글로벌 농산물 가공기업 ADM이 연간 80만톤 이상 규모의 탄소제거 크레딧 판매에 나선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콜럼버스 옥수수 가공단지에서 포집·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ADM은 에너지 인프라기업 톨그래스(Tallgrass)와 2025년부터 해당 단지에서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탄올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제닉 CO₂를 포집·정제·압축한 뒤 톨그래스의 와이오밍주 저장시설로 운송해 지중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같은 보도에서 JP모건이 파라과이 지속가능 산림 사업에 2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9월 28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중심축이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장기 고정가격계약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된다. RPS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급인증서(REC)로 이행 여부를 관리해 온 제도다. 새 방식은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약물량을 전망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후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간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9월 28일
주택·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한 뒤 남는 전기를 전력계통으로 보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돼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계통으로 역송해도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정부는 전력거래에 한해 이들 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9월 28일
유럽 산업단체 Energy Storage Europe가 EU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이버보안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BESS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기됐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개편 항목이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9월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언급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협력 문화 정착, 체질 최적화를 통한 조직 구축,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 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진입 가속화를 밝혔다. 정 원장은 전남대 전기공학 학사, GIST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8년 에너지연 입사 후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지냈다. 임기는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간이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추락주의보'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지붕 보수·철거와 태양광 설치공사는 작업 기간이 짧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11일과 16일, 8월 12일과 14일에 지붕재 파손으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망·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국 비료 제조공장 1,116개소에 지붕 전담지킴이 200명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했고, 천막 제조·시공업체 432개소에 안전보건자료와 재정지원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안전보건자료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9월 28일
해양수산부는 9월 14~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2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한국이 제안한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임시안전지침(안)'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 문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본문에 OCCS 공통 안전기준을 두고 부속서에 화학 흡수·막 분리·광물화 등 기술별 안전기준을 담는 이원화 방식으로, 라이베리아·호주·브라질과 국제선급연합(IACS) 등의 지지를 받았다. IMO는 한국이 간사국을 맡는 회기 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해수부는 2026년 4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2027년과 2028년 추가 논의를 거쳐 2029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 한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겸 산업가속화법(IAA) 공동보고관 등 IMCO 대표단을 만나 IAA의 통상법 위반 소지 우려와 FTA 규범 준수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IAA 적용 분야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인버터 사이버보안 요건 적용 대상을 원산지 국가 기준에서 개별 '고위험' 공급사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올해 1월 제안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사이버보안법 2(CSA2)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들을 담고 있으며, 핵심인 수정안 28은 공급사별 개별 평가를 요구한다. 원산지, 소유·지배 구조는 평가 요소로 남지만, 고위험 제3국과의 연계만으로 자동으로 고위험 공급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관련 공급사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투자은행(EIB)·유럽투자기금(EIF) 등 EU 자금 지원을 제한한 조치와 차이가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MOFCOM)는 사실적 근거 없는 '고위험 국가' 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SA2는 ITRE 최종 승인 이후 유럽의회 심의와 이사회 입장 수립, 삼자협의(트릴로그)를 거쳐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9월 2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AI로 향후 72시간의 해양교통 혼잡도를 예측한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이 데이터는 해역을 격자로 나눠 1시간 단위 혼잡도를 등급으로 제시하며, 하루 평균 규모는 약 65만 건이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2023년 말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혼잡예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개방으로 전자해도·GPS플로터·바다내비 등 외부 항해 장비 및 민간 서비스에서 연계 활용이 가능해졌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해양 분야 데이터로 선정됐다. 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MTIS에서 오픈API를 신청해 가능하다.
9월 28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약은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과 특성화고 교육 현장을 연계해 광주전남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개 기관은 인적자원 및 정보 교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교원 연수, 현장 견학·실습 및 취업 연계, 기술 교류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한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신걸 상근부회장은 연구기관 전문역량과 교육·산업현장의 지속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8일
캐너리미디어가 Grist 기사를 전재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인허가 개혁(permitting reform)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상원의원들은 중간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구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그 전에 일부 의원 그룹이 법안 합의안을 도출하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합의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9월 28일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출범 예정인 국립기후과학원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분석하고 감축 실적을 점검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 주제는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이다.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구 내 일부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인허가·보상·공사 전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리풀 1지구는 10월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며,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당초 발표보다 약 500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LH는 소음 기준 완화와 국방부 협의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9월 27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2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한국이 제안한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임시안전지침안이 국제 안전기준 개발의 기본 문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부 내용을 논의할 회기 간 실무작업반의 간사국도 맡는다. 지침안은 본문에 OCCS 공통 안전기준을 두고, 부속서에 화학 흡수·막 분리·광물화 등 포집 기술별 안전기준을 분리해 담았으며 라이베리아·호주·브라질과 국제선급연합(IACS) 등의 지지를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해운·기자재 업체·선급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설계·운영 자료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과 2028년 추가 논의를 거쳐 2029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
9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무역협정의 잠재적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이익연구(Joint Benefit Study)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문건을 교환했으며, 양국은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광물·자원 협력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으로 통관 지연과 항만 적체, 전력 인프라 부족,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협정(ACE55) 관련 문제를 멕시코 경제부에 전달했다. 양국은 공급망과 원유·핵심자원 관련 대화 채널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25일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석했고 4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24~25일 '한국우수상품전'에서는 국내 59개사(온라인 포함 82개사)가 123개 바이어와 73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9월 27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가 오는 27일 방송되는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AI는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고 시킹알파와 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츠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 최신 AI 도구를 활용하는 상황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AI 안전장치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과정에 법 집행기관과 정치권이 참여해야 하며, 기업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규제로 AI 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늦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마이크로소프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개발 속도 조절·안전장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메타 마크 저커버그와 엔비디아 젠슨 황은 개발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접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9월 26일
화재보험협회는 23일 안산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소규모 사업장 화재 안전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 산업단지 내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이다. 각 기관은 화재 취약 대상 발굴과 정보 공유, AIoT 무선 화재 감지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 등 안전물품 지원, 주방 화재 위험 요인 점검, 화재안전교육 등을 협력한다. 협회는 올라이트라이프(주)의 무선 화재 감지기와 K급 소화기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안전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K급 소화기 사용법, 가스 밸브·전원 차단법, 119 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 교육과 현장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9월 25일
Canary Media의 주간 뉴스레터에 실린 분석·뉴스 모음 기사다. Rural Climate Partnershi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청정에너지 발전의 87%가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뤄졌다. 기사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미국 에너지 전환이 농촌 지역을 통과한다고 설명한다. 기사는 농촌 지역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르는 과제와 기회를 함께 다룬다.
9월 25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2개 기관이 매각한 66건의 매각액은 총 832억여원,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소재 31건의 처분이익이 약 661억원이었다. 현재 잔류 물량은 7개 기관의 29건으로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며, 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 이전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취득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사례가 거론됐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터미널·휴게소 등에 청소 인력과 간이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기후부와 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의 반입·반출량과 재활용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KORA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적체 현황을 점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예상 이동 인원은 309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하지만, 연휴가 짧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1182만 명으로 56.0% 증가할 전망이며 추석 당일에는 1299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605만 대로 11.8% 증가하고 추석 당일 684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철도 이용객은 317만 명, 인천·무안공항을 제외한 전국 13개 공항 이용객은 약 81만 명으로 예상된다.
9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의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참여 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감축량과 감축률을 각각 산정해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한다. 올해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9만대를 모집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영업용·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됐다. 참여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 또는 안내 문자의 URL에 접속해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을 실시간 촬영하고 주행거리 입력과 최종 확인·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최종 등록 승인 문자를 받은 참여자는 '참여 완주 기념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0명을 추첨해 1인당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