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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 신임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후보자 승인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영록 전 전라남도지사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장 재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공모가 진행될 경우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으로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빨라도 연말,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전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적기 확충,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재원 확보를 과제로 안고 있다.
한전 경영진 공백은 전력망 투자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등 정부·국회·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현안의 의사결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탄소제거 기업 볼티드딥이 이탈리아 은행 메디오방카로부터 3500만달러(약 474억원) 규모 대출을 조달했으며, 금융조달은 CFP에너지가 주선했다. 볼티드딥은 바이오고형물, 가축분뇨, 농업 부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슬러리로 만들어 지하 깊은 지층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탄소를 저장하며, 조달 자금은 미국 내 신규 폐기물 처리·지하주입 시설 개발과 관련 기술 투자에 사용한다. 같은 보도에서 폼에너지(Form Energy)는 2억7000만달러 규모 신용한도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브라질 재조림 기업 몸박(Mombak)은 1억5000만달러 규모 재조림 펀드의 1차 결성을 마쳤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경상북도, 포항시는 2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가칭)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 연구부지에 들어서며, 총 22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역할분담은 기후부가 건립을 맡고 기상청이 운영하며, 경북도와 포항시가 인허가·부지 사용 권한 확보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센터는 지진 관측·분석과 국민 안전교육에 더해 에너지 개발 과정의 지진특성 평가 연구와 기술 실증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4개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9월 23일
산업통상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5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 완화,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던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비상시 나프타 생산을 위한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며, 신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재자원화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23일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2035년까지 원유 도입에서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유의 중동 의존도는 약 70%, 호르무즈해협 통과 물량은 61%였으며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는 2014년 53%에서 지난해 20%로 낮아졌다. 석유는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 비축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콘덴세이트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비축 대상을 넓힌다. 핵심광물은 38종에서 51종으로,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한다.
9월 2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2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역대 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자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시장 진입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원문에는 임기 관련 내용이 일부만 제시돼 있다.
9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징계 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안으로는 법인카드 허위사용, 회사 물품 외부판매, 야식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제시됐으며, 다수 직원이 연루된 사례로 언급됐다. 가스공사는 최근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국내 기업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9월 2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심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언급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협력 문화 정착, 조직 체질 최적화,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진입 가속화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1998년 에너지연에 입사해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위원회 기획위원과 산업통상부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2026년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이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해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 2.4%였으며, 이는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외직구 제품 900개 중에서는 189개가 부적합해 부적합률이 21%였고, 방향제·도색·코팅·접착 제품에 부적합이 집중됐다.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189개는 향 관련 제품 75개, 색·표면보호 제품 69개, 접착 제품 30개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판매처 차단과 관세청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9월 23일
한국환경공단은 대기·물·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 집행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이사장 직무정지에 따라 시작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수장 공백이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보직 인사와 징계 등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주무부처가 직접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기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보도됐다. 기사는 이번 사안이 특정 인사의 적정성을 넘어 기관장 장기 공백 시 업무 연속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9월 23일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20대 원장이 취임했다. 에너지연은 지난 22일 대전 본원에서 역대 원장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격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 중심의 관행을 끝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이뤄낼 시기라고 밝혔다.
9월 2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역대 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언급했다. 핵심 전략으로 협력 문화 정착, 조직 체질 최적화,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 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 대상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진입 가속화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전남대 전기공학 학사(1996), GIST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1998),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2013) 학위를 취득했고 1998년 에너지연에 입사해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간이다.
9월 23일
호주 빅토리아주가 신규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라 신규 데이터센터는 자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장치로 자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신규로 건설되는 데이터센터로 한정된다.
9월 23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아우르는 '시험인증(TIC) 산업 발전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시험인증의 AI·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포럼에서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협의를 거쳐 '시험인증 산업 발전전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 총괄위원장은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강 위원장은 정해진 표준·기준을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제품·기술 성능평가와 기술력 향상에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동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3일
초등학생 사이에서 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점토 형태 완구 '왁뿌볼'에서 기준치를 최대 17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왁뿌볼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기존 국제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글로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제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방식 대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부처는 설명했다.
9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와 인버터 기반 전원 확대로 계통 안정성 관리가 복잡해졌다며, 그리드코드 개선·이행 관리, 망 운영 적정성 평가, 부당거래 상시 감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전력 데이터 연계·공개를 감독원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독기구 신설과 전력시장 자유화는 별개라고 밝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의 관계 정리를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민영화 우려 해소를, 이동우 변호사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 유지·발전을 명시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전기위원회에 제출·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은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개와 독립적 기술 검증을,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규칙 제정 주체와 적정성 판단 주체의 분리를 제시했다.
9월 22일
부산시는 9월 22일 부산시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와 지역 대학·관계기관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약을 맺어 캠코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억8000만원의 장학금과 금강공원 어린이 숲 조성을 위한 2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명으로 압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별도의 순위 없이 이사회에 올라간다. 후보군에는 대학, 전력산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인사가 각각 포함됐다. 원장 선임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된다.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총 42개 기관·단체다.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12일 국회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감사를 받는다. 산업통상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는 23일에 진행된다. 주요 감사사항은 기관 운영 전반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자료 제출기한은 10월 1일이다.
9월 22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1일 울산 본사에서 '출자회사 준법·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영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출자회사의 자율적 예방·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출자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일반 폐차를 대상으로 한 '순환이용 지원'과 현대차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대상으로 한 '순환고리 실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순환이용 지원에서는 폐차장에서 발생한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회수·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고리 실증에서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해 구동모터 해체·분리부터 희토 영구자석·구리 등 유가자원 선별·회수까지 실제 공정을 검증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4천여 대의 폐전기차·하이브리드차로부터 최대 15톤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엘지전자가 공동 신청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에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에어컨 실외기 로터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실증이 진행 중이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