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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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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9월 22일

산자중기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수행 역량을 검증했으며,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납부,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관련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지급, 아파트 실거주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환경·기후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전 대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후보자 측 소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자중기위는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의결해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4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출석 요구 대상은 기관증인 211명,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 등 216명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대상사업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했다.

중기부 장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중소기업 현안과 대미 전략투자가 다뤄질 일정이 확정됐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부발전, 인니 시장개척단 파견…4778만 달러 수출상담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찌레본, 찔레곤에서 협력 중소기업 15개사와 함께 '2026년 제2차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찔레곤에서는 2025년 3월 준공한 수출지원 거점 'KOMIPO FACTORY'에서 기술교류회와 수출상담회를 열어 롯데케미칼, 크라카타우포스코에너지 등 인근 산업단지 14개사 관계자 51명이 참여했다. 찌레본에서는 관계자 30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남동·서부·동서발전 등 현지 진출 발전공기업 법인장 간담회도 열렸다.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바이어 21개사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활동으로 총 166건, 477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에코파워텍은 현지 기업 HFS와 20만 5000달러 규모 보온재 공급 계약을, 에쓰엔은 PLN S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롯데케미칼, 여수 금오도 해초지 복원 사업 추진

롯데케미칼이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여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일원에서 해초지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롯데케미칼 임직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20여 명이 금오도 일원에서 합동 해양 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이자 블루카본 저장원인 거머리말 군락지 복원을 목표로 하며, 롯데케미칼은 202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진행된 1차 복원 사업에서는 완도군 노화도 일원에서 거머리말 약 2만 주를 채취해 금오도 일대에 이식을 완료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제주에너지공사, 윤리헌장 선포…ESG 윤리경영 강화

제주에너지공사가 청렴과 인권존중, 공정성을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윤리헌장 선포와 임직원 실천서약을 통해 내부 구성원의 행동원칙을 명확히 했다. ESG 경영의 범위가 환경 분야를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투명성, 인권보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따른 조치다. 기사는 지방공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9월 22일

국회 세미나 "전기요금 인가권 독립이 전력감독원 전제조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이 주관했다. 발제자인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는 권한이 독립 규제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인가권 독립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가 전력산업 진화의 첫 단계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초기 기반기금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자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영화 우려 불식, 목적규정 개정과 연차보고 의무 법정화,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표, 그리드코드 개정 주체 분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AI 탄소 감축 효과, 검증된 근거는 얼마나 되나

구글과 BCG는 2023년 보고서에서 AI가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의 5~10%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고, IEA는 기존 AI 기술의 폭넓은 적용 시 2035년 에너지 관련 배출의 약 5%(약 15억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26년 2월 환경단체 연합 의뢰로 나온 보고서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IEA 등 8개 출처의 'AI 기후 편익' 주장 154건을 검토한 결과 74%가 입증되지 않았고 학술 논문을 인용한 주장은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칼럼은 1980년대 이후 공장자동화(FA)에서 로봇 사용 1% 증가 시 배출이 0.02% 감소했으나 제조업 총배출은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전례로 제시했다. IEA 추계상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5년 485TWh에서 2030년 950TWh로 늘어 세계 전력 수요의 3%에 이르고, 관련 배출은 2035년 약 3억 5000만톤이 된다. 2024년 한국 전원 구성은 석탄 30%, 화석연료 60%, 재생에너지 10%이며, 최종 에너지 소비의 55%를 산업이 차지해 AI 도입의 탄소 수지가 세계 평균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가 수문조사 체계 개편…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정기관화

홍수·가뭄 대응의 기초가 되는 국가 수문조사 체계가 '전담기관 지정' 방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출연금, 결산, 운영실적 등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별도 규정이 신설된다.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시간은 '3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명확해진다. 기술원은 이미 수문조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법적 지위와 책임이 조정된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PPA 실제 전기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확인 범위 확대

전력거래계약(PPA) 계약구조 탓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도 사용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제도가 개선된다. 개편의 핵심은 PPA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확인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이뤄지는 전력거래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수단으로 편입된다. 형식적인 계약주체보다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주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용확인 체계가 정비된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핵심광물 해외개발 융자 비율 50%→70% 확대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해외개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융자 비율을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등에 따른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 한도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초기 탐사비가 크고 상업적 개발로 이어질지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으로, 이번 개정은 초기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더 많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

환경산업기술원, 2028년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 기업 실무지원 세미나 개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위험·기회 식별 범위 등 실무 적용 기법을 설명했고,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업과 1대1 현장상담을 안내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업종별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2023년 이차전지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5개 업종까지 발간했다. 이 밖에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과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소개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배관 공동이용 분쟁, 11월부터 재정 체제로 전환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을 당사자 협의에만 맡기지 않는 새로운 분쟁조정 체계가 오는 11월 가동된다. 기존 협상 중심 방식 대신 전문적인 심의와 재정(裁定)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가스배관은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고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 에너지 인프라로 분류된다. 배관을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LNG 직수입,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선박용 LNG 등 가스사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10월 6일 개시, 42개 기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소관 공공기관 등 총 42개 기관이다. 첫날인 6일에는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시작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으며, 같은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도 포함된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땡스카본·LG화학, 여수 잘피 복원 프로젝트 '블루 포레스트' 성과 발표

땡스카본과 LG화학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2026'에서 잘피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블루 포레스트'의 4년간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땡스카본, LG화학, 여수시,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 추진했으며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 1차 5만 주, 2차 2만 주 등 총 7만 주의 잘피를 이식했다. 잘피는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 생태계로, 물고기의 산란장과 은신처 역할을 한다. 게임과 디지털 커뮤니티를 결합한 '블루 포레스트' 월드맵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누적 방문자 42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한국·미국·일본·인도네시아·태국·프랑스 등 6개국 이용자가 참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주경 부장은 잘피 이식 및 관리, 과학적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9월 22일

케냐, 태양광 수출 요금 규정 14개월 소급 적용

케냐 에너지석유규제청(EPRA)은 9월 21일 보도된 요금표 개정을 통해 무단 태양광 전력 수출에 대한 요금과 상계거래(넷미터링) 크레딧 조항을 공식화했으며, 이 개정은 2025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케냐전력조명공사(KPLC)의 승인이나 유효한 넷미터링 계약 없이 고객 발전설비의 전력을 계통에 주입하는 행위를 '덤핑'으로 정의하고, 해당 전력을 표준 기본요율로 청구하도록 했다. 넷미터링 수출 크레딧은 수출 전력량의 50%로, 설비용량 상한은 고객당 1MW이며 직전 12개월 최대수요 실적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이 50% 비율과 1MW 상한은 2024년 넷미터링 규정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내용으로, 이번 조치는 기존 요율을 요금표에 형식화한 것이다. 같은 고시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반시간대 kWh당 16실링, 경부하 8실링으로 정해졌고 기존 월 15,000kWh 상한은 폐지됐으며, 9월 통과비용 3건(연료비 3.00실링, 환율조정 1.1443실링, 수자원관리청 부담금)으로 단위당 4.16실링이 요금에 추가된다.

9월 22일

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계통 비용 감독 강화 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계통 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들에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데이터센터가 자신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산불 저감 및 책임 비용에서 더 큰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9월 22일

EU, 데이터센터 PUE·WUE에 A~G 등급제 도입 추진

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각) 데이터센터 공통 등급제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과 물사용효율(WUE)에 등급 기준을 적용해 A부터 G까지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UE 1.15 이하는 A등급, 1.9 초과는 G등급으로 분류된다. WUE는 0.1 이하가 A등급, 1.0 초과가 G등급이다. 기존의 전기·물 사용량 공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미 노스캐롤라이나 규제당국, 듀크에너지 가스터빈 건설 신청 불허

노스캐롤라이나 규제당국이 듀크에너지가 신청한 가스터빈 발전설비 건설을 불허했다. 규제당국은 불허 사유로 '막대한(staggering)' 비용과 불확실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정문은 듀크에너지가 백악관의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에 참여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해당 설비가 데이터센터에 어느 정도로 전력을 공급할 목적인지 듀크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9월 22일

뉴잉글랜드 주들, 메인주의 RTO 가산금리 FERC 이의제기 지지

메인주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뉴잉글랜드의 다른 주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송전기구(RTO)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틸리티에 부여되는 0.5%의 추가 수익률(RTO adder)이다. 여러 주가 이 추가 수익률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건도 그 일환이다.

9월 22일

정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 찬반에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전기차·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 대응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과 적정 수준을 종합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며, 위원회는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한다. 기후부는 앞서 8월 20일 전력수요 토론회, 8월 26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9월 18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전북 익산·완주 방문…소부장 특화단지·노후산단 지원 논의

산업통상부는 22일 전북 익산과 완주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이후 지역기업 및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익산 반도체 화학소재 기업 간담회에는 산업부, 전북도, 익산·군산 지자체와 동우화인켐·PKC·OCI·한솔케미칼·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오후 완주 일반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간담회에서는 근로·정주·문화·편의 여건 개선, 청년 친화 인프라 확대, AI 활용 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산단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으며, 전북도는 첨단산단 전환을 위한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군산·익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완주 노후거점산단을 전북 3대 성장엔진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정부, 폐차 구동모터 희토 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구동모터 내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에는 차종에 따라 약 0.75~1.5kg의 희토 영구자석이 포함되지만, 현재 폐차장에서 탈거된 모터는 고철 처리나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유가물 회수에 그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일반 폐차를 대상으로 회수·유통체계를 만드는 '순환이용 지원'과 현대차 시험차를 대상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해 해체·선별·회수 공정을 검증하는 '순환고리 실증' 두 가지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연간 1만4000여대의 폐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서 최대 15t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배터리 '도시광산' 육성…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건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제18조의2 신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광산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 측은 현행법이 재자원화 시책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이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향후 심사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존 재자원화 정책과의 관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9월 22일

LH, 서울 방학역 도심복합지구 첫 철거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 방학역 복합지구에서 서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의 철거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학역 지구는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같은 해 12월 복합지구 지정, 2023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두산건설이다. 사업면적 8428㎡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총 420가구(공공분양 263가구, 이익공유형 84가구, 공공임대 73가구)가 공급되며 본공사는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LH는 서울권 도심복합지구 6곳에서 총 7755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신내역·쌍문역 서측은 2026년 10월, 신길2·증산4는 11월 보상계약을 시작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LH는 방학역 사업이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려 서울권 민간 재건축·재개발 평균 14년 6개월보다 8년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으며, 2030년까지 4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법안 발의…본사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합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했으며,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액이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사업범위에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19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 산업전환 지원을 규정했다. 재원은 자본금·적립금·차입금·사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를 넘지 못한다. 부칙은 설립위원회 설치와 함께 통합공사 출범 시 기존 5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