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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2026년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행됐다. 이 자격은 조달계획 수립과 발주에서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상 전기공사업계에 시공능력과 함께 공공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관리사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아래에서 입찰·계약 실무를 다루는 전기공사업체의 인력 운용과 연관된 신설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기업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이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2일
시에라클럽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들의 화석연료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실적을 평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대형 전력회사의 전환 성과가 2020년대 초 시점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대상 전력회사 10곳 중 4곳 이상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후 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캐너리미디어가 보도했다.
9월 22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새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입찰(경매)이 단기적인 공급망 충격을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대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최근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포함한 연속적 충격으로 비용 상승, 사업 지연, 재무 부담을 겪으며 '구조적 취약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충격은 입찰 미달, 참여자 다양성 저하, 입찰가격 상승, 사업 실현율 하락으로 나타나며, 대응 설계로 리드타임 연장, 차등화된 이행보증금·위약금, 계약 가격 연동(인덱세이션)이 제시됐다. IRENA는 인덱세이션을 단기적 핵심 설계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비용을 사업주·구매자·정부가 흡수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지는 각국 정부의 정책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산 부품 요구(로컬 콘텐츠)는 국내 밸류체인 지원 수단이나 수용 역량이 낮은 시장에서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인도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선별적 활용을 권고했으며, 수요 파이프라인이 안정적인 중국·인도·튀르키예를 현지화 수혜 시장으로 꼽았다.
9월 22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1일 울산 본사에서 '출자회사 준법·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영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출자회사의 자율적 예방·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출자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권명호 사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비씨카드 본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씨카드사와 함께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그린카드'의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혜택과 '모두의카드'의 대중교통 혜택을 결합한 카드로, 10월부터 비씨카드,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아이엠뱅크 등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기본 혜택은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인센티브, 공공시설 이용 할인,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며 KTX 등 광역교통, 전기·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분야 혜택도 연계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연계 상품·서비스 개발, 기반시설 공동 활용, 공동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는 2011년 도입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
9월 22일
15년간 운영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직접 정하는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사실상 RPS 체제의 마지막 태양광 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가격은 낮아진 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져 모집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반기에는 풍력 입찰이 예고돼 있으며, 풍력은 낙찰 이후 자금 조달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계통 접속 문제를 해결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사는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한 사업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9월 22일
정부가 9월 22일 국회에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된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미국 현지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엔시날 발전소 건설 사업이 1호 사업으로 확정됐고, 대형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협상·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됐다. 이날 보고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9월 22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대한화장품협회는 21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60여 명에게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8일부터 현지 화장품 유통 시 할랄 인증 여부 표시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대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1억 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공인 심사기관(LPH)인 MUTU International 측은 국내 6개 기관의 교차인증(MRA)이 인정 품목 제한과 3년 안팎의 유효기간 등 한계가 있어 현지 직접인증이 장기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KCL은 현지 LPH 지정시험소 지위를 바탕으로 성분 분석 성적서 발급과 사후관리, 교차인증 기업 대상 생산 공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2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국가 에너지 핵심 과제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력망 및 수요관리 기술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 핵심역량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관리 전반에 AI와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R&D 결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시 소통 창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정부 핵심사업과 국정과제에 필요한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기술이 적기에 개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22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가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김수진 단국대학교 교수, 용인시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순환과 재사용·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용인시 탄소중립 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단체는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용인형 탄소중립 정책 마련에 나섰다.
9월 21일
삼척시가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추진을 이유로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삼척시는 16년간 참여해 온 협의회를 떠나며 태백시와의 모든 연계 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양계단지 사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삼척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사업 찬반을 넘어 폐광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지해 온 협의회의 '상호 신뢰 및 공동 협력' 정신이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한계와 과제-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입국 수를 늘리는 다변화만으로는 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설비·계약·수송경로가 맞물린 '구조적 락인(Lock-in)'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중동전쟁 이후 원유·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상 수급조치를 시행했으며, 7월에 원유 경보를 '주의'로 낮추고 천연가스 경보를 해제했다. 보고서는 산업원료 전략비축 정교화, 정제설비의 대체 유종 처리능력 확대, 계약 유연성 확보, 항로 초크포인트 중복 관리, 에너지 공급망 조기경보지수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스공사는 호르무즈 봉쇄에 대응해 호주·캐나다 프로젝트의 생산 예정 지분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종이팩 제조·재활용업계, 유관기관 등 10개 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는 10%대에 머물러 있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출부터 회수, 재활용제품 소비까지 전 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에서 종이팩 별도 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한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별도 배출이 적용된다.
9월 21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원전 지분율과 에너지 사업 조건 등 세부 항목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의 지분 구조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측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의 조건을 언급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비공개 보고 일정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월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는 21일 제24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연 원장에는 정학근 책임연구원, 기초지원연 원장에는 박성균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생기원 원장에는 손웅희 수석고문이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다. 정학근 에너지연 신임 원장은 1998년 에너지연에 입사해 에너지ICT·ESS연구실장과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9월 21일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HL만도 사옥에서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려다 발길을 돌렸다. 이 기자회견은 고 김승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대책 발표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 부회장은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항의에 가로막혀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당 내용은 사진 기사로 보도됐다.
9월 21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며, 6월 서울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2차 협상을 연다. 정부는 FTA 발효 20주년인 2027년까지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아세안의 핵심광물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연계하는 '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제시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는 홍콩·스리랑카·칠레·방글라데시·우루과이 등 신규 가입 신청국을 다루는 가입작업반 설립이 승인됐고, 한국은 2027년 RCEP 비아세안 공동의장국을 맡아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규범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9월 21일
미국의 기술 수출통제가 중국 기업의 혁신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 연구를 통한 지식·기술 확보를 강화하도록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재 대상 기업의 논문은 85%, 특허는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워지자 논문과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수천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태양광·실리콘포토닉스 장비 기업들은 홍콩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배출량 기준 6억8571만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총배출량(잠정)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산업,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 전년보다 배출량이 줄었고 전력, 건물, 냉매 부문에서는 늘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1억49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BC카드와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기후부의 기존 '그린카드' 녹색소비 혜택과 국토부의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 혜택을 연계한 것이다. 카드는 10월부터 BC카드·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수협·iM뱅크 등 6개 카드사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인센티브, 공공시설 이용 할인,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기본 제공되며 KTX 등 광역교통, 전기·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등의 혜택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친환경 소비 혜택을 대중교통 및 생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9월 21일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1일 울산지역 SK에너지와 에쓰오일(S-Oil)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사고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SK에너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에쓰오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망·화상·부상 및 화재 등 인명·시설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반복 사고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규모 증설·공사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청장은 사업장이 스스로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씨카드 본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씨카드와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기존 '그린카드'의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혜택과 '모두의카드'의 대중교통 혜택을 결합한 것으로, 10월부터 비씨카드,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IM뱅크 등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기본 혜택은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인센티브, 공공시설 이용 할인,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며 KTX 등 광역교통, 전기·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분야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린카드는 2011년 도입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 장이 발급됐다. 양 부처와 협약기관은 연계 상품·서비스 개발, 기반시설 공동 활용, 정책 및 혜택 확대, 공동 홍보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중 39기를 2038년까지, 나머지 21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27기(13.6GW)는 LNG 발전소로 동시 대체하며, 미확정 4기는 영흥 1·2호기 대체분을 수도권에, 당진 5·6호기 대체분을 호남권에 배치하는 안이 거론됐다. 2037~2038년 12기(6.79GW)는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고 양수 13개 사업 7.5GW로 대체하는 방안이, 2040년 조기 폐지 21기는 BESS·SMR·LNG 열병합 전환과 10기 이내 안보 전원 지정 방안이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총괄위원회는 토론회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화석연료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의 주요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하고, 탄소 포집·저장(CCS) 등 저감 기술 적용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폐쇄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최대 출력 가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CCS의 대규모 상용화와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 폐지를 결정했으며, 규제 비용 절감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화석연료 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규제 변화가 미국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에 영향을 줄 경우,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간접배출량(Scope 2) 산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