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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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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에너지·생필품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에너지와 생필품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제적 강자의 시장력 남용 억제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적발·제재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위장계열사 엄단을 제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서민 가계 부담 직결 분야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와 반복 담합 제재 강화를 내놨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며, 해당 조직은 중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과 시장지배력 남용·AI·표시광고가 결부된 복합 사건을 담당한다.

에너지 분야가 공정위의 하반기 중점 감시 대상으로 명시돼, 관련 사업자의 담합·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언급됐다. 10월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이 실행 조직으로 지목됐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2만34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과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2만3400호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199만4293㎡에 약 9400호, 의왕오전왕곡지구는 187만6173㎡에 약 1만4000호 규모이며 두 지구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 두 지구는 지난해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거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최초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GTX-A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가깝고, 의왕오전왕곡지구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에서 약 0.7㎞ 거리에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최근 3년간 환경표지 인증 취소 464건, 취소 사유는 비공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 취소는 2024년 151건, 지난해 225건, 올해 8월까지 88건으로 총 464건이다. 취소 사유는 환경기준 부적합 393건(85%),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득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소 시 '인증기준 부적합' 등으로만 공고하고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증기업의 제품별 판매실적 보고 규정이 없어 취소된 제품의 판매·유통 현황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취소 446건 중 표지 제거 이행실적 제출에 25일 이상 걸린 경우는 126건(28%)이었고 평균 16일이 소요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Carbon Brief

'슈퍼 엘니뇨' 니뇨3.4 지수 3.07도, 역대 최고 기록과 동률

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태평양 니뇨 3.4 해역의 일일 해수면온도 편차는 3.07도로, 2015년 11월 18일 기록된 종전 최고치 3.08도와 통계적으로 동률을 이뤘다. 올해 엘니뇨는 6월부터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월평균 편차는 약 2.45도로 2015-16년(2.75도)과 1877-78년(약 2.7도)을 제외한 모든 과거 사례의 정점을 웃돌았다. 14개 계절 예측 모델은 올해 말 월평균 편차가 약 4.1도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674개 개별 모델 런 가운데 80%가 3.4~4.6도 범위에 분포했다. NOAA가 2024년 도입해 열대 해양 전반의 온난화를 보정하는 RONI 지수는 9월 중순 약 2.5도로, 1982-83년 12월에 기록된 역대 최고치보다 0.7도 낮은 수준이다. Carbon Brief는 이 규모의 엘니뇨에 대해 검증된 계절 예측 체계가 없으며, 모델이 올여름 관측치보다 약 0.3도 높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기평, 녹색대전환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 논의 워크숍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9월 21일 '성과플러스 2026, 전사 경영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전 부서가 모여 주요 핵심 추진과제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성과 관리 방향을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녹색대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논의 항목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상용화 R&D 강화, 지능형 전력망 핵심기술 확보, 반도체·AI 산업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속 조직개편 TF 가동

국가철도공단은 이사장 직속 '조직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정진혁 이사장이 TF 단장을 맡고 안전·공정·현장·소통·혁신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며,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본부장 직위를 임원급으로 격상하며, 철도사업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한다. 공정 분야는 입찰·계약·예산 집행과 인사·평가 전반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현장·소통 분야는 본사와 프로젝트관리(PM) 조직 간 역할·의사결정 권한을 재정립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와 데이터 기반 조직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세권 개발·글로벌 사업 등 신성장 사업 기능을 재편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롯데케미칼·국립공원공단, 금오도 해초지 복원 추진

롯데케미칼은 21일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여수 금오도 일원에서 해초지 복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일대다. 복원 대상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이면서 탄소 흡수 능력이 있는 거머리말 군락지다. 거머리말 군락지는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에 해당한다. 롯데케미칼은 이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해양 생태계 복원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국산 기상장비 상용화 지원에 5년간 347억원 투입

기상청이 국산 기상장비의 R&D부터 현장 실증, 공공시장 진입, 해외 인증·수출까지 연계하는 '기상장비 연구개발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상용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성능개선·판로개척·통합관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2026년부터 5년간 약 347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는 위험기상 대응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천리안위성 5호 우주기상탑재체 국산화 개발 등이다. 기상청이 국산 장비를 직접 사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공공 주도형 실증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민간기업 성능시험 시설·부대비용을 지원하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 검증을 마친 장비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활용한 초기 판로 확보와 해외 인증 취득 지원으로 연결하고, 사업화 실적 점검을 통해 '우수 사업화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배관위원회 11월 27일 출범…배관망 공동이용 심의·재정 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추진…전문가 "선결과제 해결 필요"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기고에서 석유공사가 석유산업 밸류체인의 상류(개발·비축)를, 가스공사가 가스산업의 하류(도입·공급)를 담당하고 있어 단순 통합만으로는 밸류체인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스공사는 14조원의 미수금과 4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시가총액 3조원 규모의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문제가 따른다. 필자는 선결과제로 부실자산 분리 처리, 석유·가스 상하류 일괄조업 구조 확보, CCS·수소 등 미래 사업 영역 확장,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가격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의 에너지원 구성은 석유 38%,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재생에너지 등 7%이며 에너지원의 93%, 핵심광물의 100%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기고는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비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이는 2024년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다배출 업종 생산 감소로 2.1% 줄어든 2억 4293만 톤, 수송이 경유 소비 6.1% 감소 등으로 2.9% 줄어든 9459만 톤을 기록했고 농축수산(-3.1%)과 폐기물(-1.8%)도 감소했다. 반면 원전 예방정비·정지 일수가 전년 대비 143.5일 증가하며 석탄 발전이 2.2% 늘어 전력 부문 배출량은 0.2% 증가한 2억 2043만 톤, 난방도일 10.8% 증가로 건물 부문은 3.3% 늘어난 4500만 톤으로 집계됐다. 2025년 3월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토지 흡수량이 3103만 톤으로 22.8% 급감하면서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비 0.5%(310만 톤) 증가했다. 2006 IPCC 지침 적용 기준 2018년 정점 대비 11.4% 감축했으며,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지역별로 나뉜 에너지 신산업 지원 역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에 따르면 전국에는 19개 테크노파크(TP)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기존 산업과 기업 수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TP는 수소모빌리티용·건물용·발전용 연료전지 실증과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며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운영하고, 강원은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수소모빌리티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TP는 지난 6월 보령 한국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 실증사이트에서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고, 경남TP는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 재사용 발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TP는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일괄 공정 체계를 구축했으며, 광주TP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험평가센터 연계 기업지원을, 충북TP는 2026년까지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경북TP는 포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통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전북·전남·경기대진 TP는 사업재편 컨설팅,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운영, 산학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그린 AX실증산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월가 투자사·기후 석학 "AI 전력 논쟁 과장, 중공업 탈탄소 가려진다"

월가의 주요 금융 투자사들과 기후 분야 연구자들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를 둘러싼 논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화학 등 중공업과 운송 부문의 탈쳔소 과제가 AI라는 단일 기술 이슈에 묻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에 따르면 AI 전력 수요는 탄소 배출 상위 5대 부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100시간 연속 방전이 가능한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LDES)를 데이터센터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比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치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 산업(2억 4293만 톤, △2.1%), 수송(9459만 톤, △2.9%), 농축수산(2525만 톤, △3.1%), 폐기물(1805만 톤, △1.8%)이 감소했고, 전력(2억 2043만 톤, +0.2%), 건물(4500만 톤, +3.3%), 냉매 등 불소계 가스(3628만 톤, +3.9%)는 증가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2096.1일→2239.6일)로 원자력 발전이 2.2% 감소하고 석탄발전이 2.2% 증가했다. 산림·토지 흡수량은 경북 산불(2025년 3월)에 따른 바이오매스 연소 배출(830만 톤) 영향으로 22.8% 감소해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0만 톤(0.5%) 증가했다. 2025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400만 톤(11.4%) 감소한 수준으로,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민간 석탄 8기 2040년 전 폐지 대상…투자비 회수·대체사업 기준 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8일 '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2040년 석탄폐지 방안에 강릉안인화력·고성하이화력·삼척화력·북평화력 등 민간 석탄발전 8기가 조기 폐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2038년까지 폐지되는 39기 가운데 27기는 LNG, 12기는 양수로 대체되며,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은 21기(19.1GW)다. 이 21기는 2037~2039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민간 석탄 8기는 모두 21기에 포함된다. 대체 방안으로 BESS 사업자 선정 시 우대, SMR 또는 LNG 열병합 전환 등이 거론됐으나 발전소별 배정과 안보전원 내 민간 발전소 포함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투입된 사업비는 약 5조6000억원이며 2022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PUC 감찰관 신설 법안 거부권 행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공공요금위원회(PUC)에 감찰관(inspector general)직을 신설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시기에 전기 유틸리티와 전력 인프라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법안에는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송전 인프라 가속화 기구(transmission infrastructure accelerator)를 설치하는 주의회 법안 AB 192가 포함된다. 원문에는 거부권 행사 사유와 각 법안의 세부 시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FRAG, 개정 ESRS 디지털 공시용 XBRL 분류체계 초안 공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난 17일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공시정보에 태그를 붙이는 'ESRS XBRL 분류체계(XBRL Taxonomy)'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으며, 의견 접수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XBRL은 기업이 공개하는 개별 정보에 표준 전자태그를 붙여 컴퓨터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ESRS 기준으로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기후위험 등의 정보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게 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1만3000호 개발 구상…하수처리 기능승계 선결 지적

서울 강남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을 공급하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루 90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시설을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하수처리와 집중호우 시 침수 대응기능을 중단 없이 승계하는 것이 개발의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지하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와 종전 부지의 주택·산업시설 개발은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원 미수납…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수납률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전체 미수납액의 76% 이상이 환경개선부담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담금의 수납률은 10% 안팎에 그친 반면, 대기·폐기물 관련 일부 부담금은 90% 후반을 기록했다. 부과에서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추석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KTX 이용 시 탄소배출 최대 78% 감소

추석 연휴 귀성·귀경 수단을 자가용에서 철도로 전환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서울~부산 구간을 이동하는 4인 가족이 휘발유 SUV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왕복 기준 약 126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KTX 이용 시 탄소배출은 최대 78% 감소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명절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운전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종이팩 별도 회수·재활용 민관 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유·두유·주스 등에 사용되는 종이팩을 일반폐지와 섞지 않고 별도로 회수해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생산자와 포장재 제조사, 재활용업계가 회수·선별부터 재생제품 생산과 구매까지 역할을 분담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체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참여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협력사 실제 배출 데이터 쓰는 기업 4%…에코바디스 보고서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와 컨설팅기업 커니(Kearney)가 지난 17일 '2026 탄소행동보고서(Carbon Action Report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협력사의 실제 탄소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4%에 그쳤다. 상당수 기업은 협력사 실제 배출량 대신 산업 평균이나 추정치를 이용해 공급망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탄소관리 평가를 받은 5만6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협력사 실제 배출 데이터 쓰는 기업 4%…에코바디스 보고서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와 컨설팅기업 커니(Kearney)가 지난 17일 '2026 탄소행동보고서(Carbon Action Report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은 확대되고 있으나, 협력사의 실제 탄소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4%에 그쳤다. 상당수 기업은 협력사의 실제 배출량 대신 산업 평균이나 추정치를 이용해 공급망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1년간 탄소관리 평가를 받은 5만6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용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1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만 125건이 적발돼 81건은 사법처리,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위반으로,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적발됐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