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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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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9월 20일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 난항…李 대통령 "수용 불가"

정부가 지난 17일로 예정했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투자금 회수, 수익 배분, 손실 처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이 중 알래스카 LNG는 사업비가 약 440억달러 규모다. 정부는 엄브렐러형 특수목적법인(SPV)으로 프로젝트 수익을 합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프로젝트별 개별 손익 분배와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중 절반의 연내 선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1~22일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조율하고 있다.

가스복합화력,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등 에너지 인프라가 대미 투자 패키지의 중심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원전·LNG 업계의 해외 사업 구조와 리스크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2040년 석탄 21기 조기폐지 검토…최대 10기는 '안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8571만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배출량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3년 2.1%, 2024년 2.2%에서 0.9%로 둔화했고, 전력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톤으로 0.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로 원전 발전량이 2.2%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2.2% 증가했다.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는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를 2037~2039년 조기폐지하되 최대 10기를 재가동 가능한 '안보전원'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정부의 2040년 감축목표 법적 범위는 2018년 대비 최소 69% 이상에서 80% 수준이고,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억4900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9월 20일

우재준 의원, 대구 팹리스 기업 간담회…실증·상용화 지원 확대 논의

우재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갑)과 대구시는 지난 16일 대구시 산격청사 내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에서 지역 팹리스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텔레칩스, 아이디어스투실리콘, 에이직랜드, 휴컨, 엣지에이아이, 에이브에이랩 등 지역 팹리스 기업 관계자와 심관택 대구시 반도체소프트웨어과장, 김동현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시제품 제작에 머무는 지원을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제 제품 적용, 검증, 상용화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는 간담회 의견을 반도체산업 정책과 신규 국비사업 기획에 반영해 설계부터 검증·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역 기업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9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 창간 16주년 창간사: 전력수요 재전망과 에너지 공기업 재편

에너지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최인수 발행인 명의의 창간사를 게재했다. 창간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을 언급하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당초 131.8~138.2GW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158.4~165.0GW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기준수요가 2026년 4591만톤에서 2038년 4100만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5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기능 재편 논의에서 발전원별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 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 전망 적정성, 전력망 확충, 천연가스 수급전망, 에너지 공기업 기능 재편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울산시, 전기이륜차 250대 추가 보급 2차 사업 공고

울산시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2차 사업'을 공고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확보한 시비의 91%를 집행해 전기이륜차 202대 보급을 완료했다. 2차 사업에는 시비 2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이번 공고 물량은 총 250대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목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9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울산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 개최

울산시가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전략에 맞춰 동남권 4대 핵심 성장엔진을 울산에 유치하고 기업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동남권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 전략이 논의됐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 등 주요 기업의 대관·투자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9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변화재단,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발전협회와 협력 추진

기후변화재단(이사장 최재철)은 18일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발전협회(Association of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와 재생에너지 및 기후행동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앞서 정부 차원의 기후·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민간에서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공동사업 발굴에 나선다. 정책 선언과 정보교류 단계를 넘어 현지 수요에 맞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원문 본문은 협약 내용 이후 부분이 제공되지 않아 세부 사업 규모나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9월 19일

중국 녹색금융 7조달러 규모…설계자 마쥔, 블룸버그 팟캐스트 대담

블룸버그 기후 팟캐스트 '제로(Zero)'가 17일(현지시각) 홍콩 그린 위크 현장에서 진행한 마쥔(Ma Jun) 홍콩녹색금융협회(HKGFA) 회장과의 대담을 공개했다. 마쥔 회장은 중국인민은행(PBOC) 연구국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다. 기사는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 등 중국의 친환경 기술시장 지위 배경으로 약 7조달러(약 960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인프라를 지목했다. 핵심 기제로는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의 녹색대출 실적을 평가하고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기사 전문은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9월 18일

7조 달러 녹색금융 키운 중국…마쥔이 밝힌 배경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 등 글로벌 친환경 기술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한 위치의 배경으로 약 7조 달러(약 960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인프라가 지목됐다. 기사는 핵심 요인이 정부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자금 흐름을 바꾼 데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은행의 녹색대출 실적을 평가하고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의 기후 팟캐스트 '제로(Zero)'는 17일(현지시각) 홍콩 그린 위크 현장에서 홍콩녹색금융협회(HKGFA) 회장 마쥔을 다뤘다.

9월 18일

미 EPA,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대폭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번 주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기후 규제를 대폭 철회했다. 해당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석탄화력 이후 단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마련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되돌렸다. 해당 내용은 Canary Media의 주간 뉴스레터 분석 및 뉴스 정리에서 다뤄졌다.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사과와 개혁 완수 약속

전기신문이 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내용을 브리핑 형식으로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실망에 직면했다며 성찰 끝에 민생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문·친노 모두 동지라며 혐오와 배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고, 검찰개혁 완수와 집값 안정, 행정수도 완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연임제 등 개헌에 대해서는 입장이 일관된다면서 본인의 연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에서는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이 소개됐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자체 에너지·탄소중립 실무역량 강화 교육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이주수)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18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지역사회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탄소중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재단은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실무 중심의 전문 강연을 통해 현장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9월 18일

유로넥스트 '2026 ESG 트렌드 보고서'…상장사 에너지 집약도 3년간 19% 감소

유럽 증권거래소 그룹 유로넥스트(EPA: ENX)가 '2026 ESG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형 상장기업의 에너지 집약도는 평균 19% 낮아졌다. 에너지 집약도는 매출 100만유로당 사용하는 에너지량(MWh)을 의미한다. 분석은 35개국 이상 1680여개 상장사의 공개자료에서 2020년 이후 수집한 12만5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은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8일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 기후에너지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선임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7일 열린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전문기관 간 정보와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현재 20여개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다. 남 원장은 회원기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어촌어항공단, 거제 궁농·황포항 어촌뉴딜3.0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남동해지사는 지난 16일 장목면사무소에서 '2026년 거제시 궁농·황포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어촌뉴딜3.0 어촌회복형 사업은 복수의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 생활·안전 기반과 생활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고회에는 거제시와 남동해지사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궁농·황포항 지역주민이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과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남동해지사는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어항 안전 기반 마련, 마을 경관·어촌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발굴, 주민 역량 강화와 자립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과 사업계획 검토·조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

'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서 전기차 제외…산업부·재경부 시각차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진 문제를 두고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균 재경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전기차를 2차전지를 통해 간접 지원하기로 정부 안에서 결정했다며 추가 포함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욱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부품 생태계와 고용 유지를 위해 국내 최소 400만대 규모 생산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생산비 차이가 30%·약 1000만원 수준이고 정부 논의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 리스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장착 제도의 내년 7월 시행 계획을 설명했으며,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예산을 올해 약 7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약 8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9월 18일

【플랜잇의 전환이야기】AI 경쟁력이냐, 탄소중립이냐, 양립의 조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계획을 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특히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칼럼은 AI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의 양립 조건을 다루고 있다.

9월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앞두고 AI 전력수요 쟁점 부상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계획을 결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으로 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본문 일부만 제공되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9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 우분 고체연료화 R&D 착수보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현장조사 및 정책지원 기반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의 인·허가와 품질기준을 재정비했다. 연구는 현장 기반 우분 발생량 실태조사, 공정단계별 품질 및 수지 분석, 현장 맞춤형 정책제언 도출 등 3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생산시설 주변 10여개 농가와 300마리 규모 한우사육농가를 핵심표본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우분 원물부터 제품까지 물질·에너지 수지와 품질, 수분함량, 염분·인 농축을 분석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생산자·수요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해수부·제주도와 국가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은 18일 부산 본사에서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국가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 지역은 제주 남제주빛드림본부 인근 해역이다. 협약은 갯녹음(바다 사막화) 현상으로 황폐해진 해역을 복원하고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해양 흡수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수산자원 증대와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와 어촌 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9월 18일

규제 불확실성, 2027년 독일 태양광 보급 둔화 우려

독일 태양광 설치업체 다수는 2026년 실적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업체들은 연말까지 수주 잔고가 차 있는 상태다. 동시에 프로젝트 개발사 Enerparc와 제조사 RCT Power 등 주요 태양광 기업의 파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모듈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고 PV 부품 가격은 완만히 하락 중이나, 배터리 부문에서는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관련 법안은 아직 독일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계통 역송 50% 상한 조항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수의 수요자는 재생에너지법(EEG)의 현행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준공을 서두르고 있고, 은행은 신규 금융 요청에 신중해지며 기존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본문은 pvXchange.com 설립자 Martin Schachinger의 기고문이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범정부 TF 첫 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전담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다.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이다. 전담조직은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관련 부처·기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과제 해결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논단] 국민성장펀드의 LNG 열병합 지원, 생산적 금융인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우선 검토 대상으로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올렸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105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로 SK하이닉스 공장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필자는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PPA, ESS, 수요반응(DR), 전기보일러 등 대안 검토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법정 목표와 30년 이상 가동이 필요한 가스발전 투자 회수 기간이 충돌해 좌초자산 위험이 있고, LNG 전력은 RE100 이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재정의 20% 우선 손실 부담을 두면서도 이익 환수나 클로백 장치는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TF 출범…2030년 100GW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보급 확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추진되며, 계통 여유지역의 100MW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가 대상이다. TF는 매월 장관 주재로 운영되며 신규사업 추진현황 점검, 제도·규제 개선, 유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보유부지 발굴을 다룬다.

9월 18일

정부, 2040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논의…21기 조기폐지·최대 10기 안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은 60기, 약 39.5GW 규모이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39기는 2038년까지 폐지하고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19.1GW)는 2037~2039년에 나눠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중 최대 10기는 평상시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다가 수급 위기 시 재가동하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안보전원은 예비전원형과 전략보존형으로 구분된다. 대체전원으로는 2036년까지 수명이 도래하는 27기(13.6GW)를 LNG로, 2037~2038년 폐지되는 12기(6.79GW)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현재 추진 중인 양수발전 사업은 13개 7.5GW 규모다. 조기 폐지 참여 사업자에게는 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우대, 기존 부지의 SMR 전환, 민간 발전소의 LNG 열병합 전환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이날 방안은 12차 전기본 확정안이 아니다.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