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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미국 텍사스주가 AI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소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전력망 연결 불허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보도됐다. 물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고, 허가 취소 및 474GW 규모 전력망 접속 차단이 규제 내용으로 제시됐다. 주정부는 전력망 과부하에 이어 수자원 고갈 문제가 부각되자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NASDAQ: NVDA)는 구글 출신 에너지 전문가를 영입해 전력망·수자원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에서 전력 확보에 더해 수자원 규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I 인프라 기업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직접 확보하는 흐름도 함께 확인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일반 관용차는 대부분 전기·수소차로 전환되고 있으나, 전체 보유차량의 79.8%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된 차량의 절반 이상은 특수·긴급자동차 등의 사유로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제외 물량이 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신규 차량 의무구매 비율 충족에 초점을 맞춘 현행 방식 대신 기관별 전체 보유차량을 기준으로 교체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긴급·특수차량은 주행거리와 출력, 충전시간, 비상대응 등의 조건이 함께 고려된다.
9월 16일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내 제조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와 조달, 정책금융, 장기계약 등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ESS, 전력전자, 운영기술, 영농형 태양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9월 16일
이상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장기계약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철강 생산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행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로 범위가 제한돼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원전까지 넓혀 산업계의 전력비용 예측 가능성과 무탄소 전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은 전력시장에 공급되는 기저전원 역할을 넘어 철강·수소 등 전력 다소비 산업과 직접 계약하는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에 배분하는 기준과 송전망 이용료, 계통 관련 사항은 과제로 남아 있다.
9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6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 및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여야 의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이 사실상 '0'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발제자인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인도처럼 법률로 국산화 의무(LCR)를 강제하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참석 전문가들은 통상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 접근과 전력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16일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9월 1~15일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점검에는 이영조 사장과 이종국 기획관리본부장, 안성규 기술안전본부장 등 경영진 전원이 직접 참여했다. 점검은 명절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화재 및 폭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대응체계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9월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뉴타운에서 대구경북본부 신사옥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남화영 사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 성호선 경북소방안전본부 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새 사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9㎡ 규모로 민원실과 경상권 사고조사센터, 대강당 등을 갖췄다. 현장 검사용 계측장비의 측정값을 점검·교정하는 지역 교정실과 원격 업무 지원 스마트워크센터도 마련했다. 대구경북본부는 앞서 40여년간 신암동 옛 사옥을 사용해 왔다.
9월 16일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채굴계획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거지와 가까운 채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청서류와 절차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인 허가 판단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6일
산업통상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수출입 물량과 가격 변동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고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관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 확보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가 간 공동개발·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근거도 시행령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9월 16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기차 사용자 22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 완료 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는 '케이블 점유' 행위를 새로 포함했으며,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확대한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61.7%가 개정안 전반에 찬성했고 부분 찬성 및 반대는 15.9%, 반대는 22.5%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급속 충전시설 규제 강화에 약 85%가 찬성한 반면 완속 충전시설은 약 58~63%에 머물렀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 과제인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컨소시엄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물리적 위험의 재무손실 분석 기능 수요는 76.9%, 전환위험의 재무영향 분석 수요는 75.4%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기후·공간정보와 국가별 탄소가격·에너지정책 등 기초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높게 조사됐다. 반면 실제로 재무영향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응답은 물리적 위험 6.2%, 전환위험 1.5%에 그쳤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 과제인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컨소시엄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물리적 위험의 재무손실 분석 기능 수요는 76.9%, 전환위험의 재무영향 분석 수요는 75.4%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기후·공간정보와 국가별 탄소가격·에너지정책 등 기초데이터 수요도 높게 집계됐다. 반면 실제 재무영향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응답은 물리적 위험 6.2%, 전환위험 1.5%에 그쳤다.
9월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동력차(BEV+PHEV) 판매는 885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BEV는 10.0% 증가한 629만대로 신차 시장 비중이 14.7%(1.9%p 상승)를 기록했고, PHEV는 12.0% 감소한 256만대에 그쳤다. 중국은 NEV 구매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며 14.1% 감소한 458만대, 미국은 IRA 구매 인센티브 종료로 28.8% 감소한 55만대를 기록한 반면 유럽은 31.7% 증가한 235만대, 신흥국은 85.3% 증가한 108만대, 한국은 103.9% 증가한 20만4000대로 집계됐다. BYD·지리·SAIC·체리·립모터·창안 등 중국계 6개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은 62.3%였고, 현대차그룹은 27.4% 증가한 36만대로 8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됐으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생산 전기차 1대당 최대 400만원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9월 16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이전된 특허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밸류-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 사업이 에너지 공기업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후속 개량특허 출원과 제품 매출 발생 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남부발전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9월 16일
투데이에너지가 9월 16일자 에너지·전력 분야 입찰 공고를 정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목포전력지사 154kV 변압기부품 2종(96P, 96D) 13EA/9EA 구매(마감 2026/09/23)와 154kV 광석변전소 토건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마감 2026/10/27)을 발주했다. 발전 공기업 공고로는 한국동서발전의 지붕태양광 수직사다리 계단형 교체공사와 동해발전본부 바이오매스발전소 연료 분석위탁용역, 한국서부발전의 재생에너지 제어시스템 무선 백도어 탐지장치 구매 및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공기압축기 기자재 구매, 한국남동발전의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블록 충전기·무정전전원장치 제작구매 등이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완도권역 노화소안·고금금일·완도군외신지 3개 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기계설비공사를 각각 2026/09/28 마감으로 공고했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광열(PVT) 복합 모듈 운영관리·고장진단 플랫폼 개발, 한국중부발전의 2026년 수소 및 탄산가스 연간 단가계약, 디에이치투에너지의 삼척시 교동 수소충전복합스테이션 액화질소 구매 등이 있다.
9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 전북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농촌 물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 확산과 기술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댐 상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 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자원공사는 2020년부터 영주댐, 대청댐 등 주요 댐 상류를 대상으로 물꼬조절장치, 지표피복 등 농업최적관리기법(BMPs) 보급을 확대해 왔다. 양 기관은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 지역에 바이오차를 보급해 양분 유출 저감과 수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현장 실증하고 적정 적용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정례회의를 열어 현장 적용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9월 16일
육군은 지난 14일 프랑스 마리냥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후속군수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후속군수지원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수리온(KUH-1)과 소형무장헬기(LAH-1) 등 국산 헬기의 핵심부품인 동력전달계통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정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하헌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소장)과 로랑 보트랭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프로그램 지원부문 총괄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공된 본문은 중간에서 끊겨 있어 협약의 세부 내용과 기간,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9월 16일
국내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정책을 기존 배출계수 기반의 '추정 관리'에서 실제 배출원을 찾아내는 '측정 기반 관리'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LNG 인수기지와 저장·재기화 설비, 도시가스 배관망 등을 대상으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2035년까지 공급망 조달 기준과 감축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국내 석유·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은 생산국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LNG 구매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9월 16일
Clean Air Task Force가 보고서를 통해 주(州) 정부가 새로운 장기 전원계획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절차가 원자력과 해상풍력 등 진입 장벽이 큰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의 적용 대상은 발전 부문이 자유화된(규제완화) 미국 전력시장이다. 보고서는 해당 시장 구조에서는 이들 기술이 직면한 장벽이 크다고 지적했다.
9월 16일
Utility Dive는 보고서를 인용해 시장에 출회되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물량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력 생산량에 연동된 세액공제(생산 기반)는 가격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 비용에 기반한 투자세액공제(ITC)는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매수자들이 새로운 연방 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구매하는 기업의 협상력이 커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가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 시스템은 전력산업 전반에 흩어져 있던 전기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설비 검사·운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하던 전기사업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9월 16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발전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착공, 검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사업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민원 처리 과정의 행정 비효율과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16일
김건하 한남대학교 공과대학장이 인더스트리뉴스에 기고한 전문가 칼럼이다. 칼럼은 첨단산업의 지역 입지가 공장 부지와 교통망 확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수량과 요구 수질, 물을 생산·이동시키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수질·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조정하는 데이터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 간 물 배분과 비용 부담, 환경 보전 기준을 조정할 거버넌스가 없으면 물 인프라 계획이 갈등 속에서 표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칼럼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강수 편차를 배경으로 제시한다.
9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 33개교를 표본 조사해 특정 제작업체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관계업체들과 공모한 모듈러교실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99건, 약 1300억원을 수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324건의 약 31%에 해당한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가 76건·1000억원, 특수관계 업체가 23건·293억원을 수주했고, 또 다른 가족업체는 수주 없이 입찰에만 참여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과 특정 업체가 제안가격을 사전에 산정하거나, 담합업체들이 고의로 높거나 낮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계약 이후 직접생산 의무 미이행 정황도 확인하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에 이첩했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