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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5일 미화 3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이며, 남부발전이 처음 발행하는 기후전환채권(Climate Transition Bond) 형태의 외화채권이다. 전 세계 106개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해 발행액의 6배를 웃도는 수요가 몰렸고, 최종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 대비 50bp 수준에서 결정됐다. 유럽 지역 ESG 투자자와 SSA(Sovereign, Supranational & Agency) 관련 투자자가 발행에 참여했다. 남부발전은 조달 자금을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이 기후전환채권 형태로 달러화 자금을 조달한 사례로, 에너지전환 투자재원의 해외 조달 채널이 확인된 건이다. 가산금리 50bp와 6배 초과 주문 규모는 향후 유사 발행의 조건 참고치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가격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되며,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9월 16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리형이 아닌 역동적으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할 3가지' 질문에 대해 화장품업계를 예로 들며 규제 개선 아이템 발굴, 소상공인 비용·영업이익 등 지표화를 통한 정책 접근을 언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업 경험과 입법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서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철회 의사를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유럽은 2035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전환, 예산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9월 16일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 43곳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총 1조942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으로 구성된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LPG배관망 구축과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가 포함된다. LPG배관망 구축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정부는 5년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9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추석 전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종합 실태 점검 결과 지급 예정 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 규모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에서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 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을 감점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기성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할 계획이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 기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법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가 5년 단위 용량 전망을 공표하고 전원별·설비 규모별로 상한가격이 설정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신규 설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존 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처는 82회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공청회(2026년 제2호 행정예고)를 거쳤고, 9월 3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 뒤 연말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해 2027년 중 첫 태양광·풍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누적 태양광 설비는 2024년 말 기준 약 29.5GW이며,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9월 16일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김성수 변호사는 성·복토를 명목으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대상이 배출자와 관여자까지 확대됐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체계, 재활용 제품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시스템 구축,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관리절차 연계, 성토재 품질·반입량 관리를 제시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배출업체-브로커-운반업체-성토업자의 조직적 공모와 농지 인허가(지자체·농식품부)와 불법투기 단속(기후부)이 나뉜 관리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를 통해 불법폐기물 성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교역·산업·인프라 전반의 협력을 확대하는 '뉴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첨단 제조업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에너지·물류망을 함께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대규모 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16일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도 마련됐고,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반영된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82차례의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예고했다.
9월 16일
Energy-Storage.news에 따르면 법률·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최근 조치가 미국 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 외국 주체(FEOC) 준수 요건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지목한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버터 관련 금지 조치다. 기사는 FEOC 준수 요건과 FCC 인버터 금지 조치를 비교하며 후자의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9월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6일 인버터, 변압기 등 전력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EO)을 발동했다. 조치의 근거로는 미국 전력망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제시됐다. 해당 기기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에 사용되는 품목에 포함된다. Energy-Storage.news는 이 조치가 미국 BESS 시장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원문에서 확인 가능한 세부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 등 추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6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이 9월 15일 실착공에 들어갔다.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지티엑스씨는 이날 수원역에서 착공 홍보관 개관 행사를 열었다.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청량리·삼성·양재역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을 잇는 총연장 86.6㎞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 사업 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개통 시 덕정~삼성 구간은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청량리 구간은 약 7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9월 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참여하는 1차 공동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13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요구는 4조 2교대 전환, 근속급 도입, 직급체계 정상화, 명절상여금 120% 지급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코레일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분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는 '수평 통합'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15일 열린 6차 노사정협의체에 공식 입장문을 전달하고 4조 2교대 전환 시기와 단계별 실행계획 등에 대한 노정 협의를 요구했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및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는 수자원 관리 협력 MOU를 맺어 카라쿰 운하 현대화 사업 등에 국내 물기업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했고, 정부는 AI 기반 홍수예보 체계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는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카자흐스탄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원자력청과는 원자력 정책·인력양성·연구개발·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포괄하는 원자력 협력 MOU를 맺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기준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38.6%를 차지했다.
9월 15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실 공동주최, (재)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주관으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수종 서울대 교수는 국내 LNG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 메탄 탈루 측정 결과 배경농도보다 높은 메탄 농도가 지속 관측됐다며 직접 측정과 누출 감지·보수(LDAR) 적용을 제안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수입국 특성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OGMP 2.0 참여와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단계적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별도 법체계 신설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통 기반으로 부문별 법체계에 메탄 특화 MRV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광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LNG 발전시설 2곳을 한 달 가까이 정밀 조사한 결과 최신 센서로 저농도 메탄 검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반도체 공정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다각화 실증으로 구성된다. SAF 과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된 튀김부스러기의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받으며, 승인 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 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2547톤에서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국내 재활용사업자 8곳의 연간 처리능력 약 2만3000톤 대비 20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로 집계됐다.
9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은 9월 15일 청사 대강당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수도권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관계자와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환경감시단 담당자, 전문 관리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실시한 '팔당 상류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2026년 5~8월)' 결과가 설명됐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방안 토론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이 진행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렴된 의견을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과 토사를 혼합한 성토가 외관상 정상 공사와 구별되기 어렵고, 배출지·재활용업체·사용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있어 개별 지자체만으로는 전체 흐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후에너지기자클럽 사무국장은 성분검사 결과와 실제 반입물질의 교차 확인을, 윤철한 경실련 협동사무총장은 행정기관 또는 독립 전문기관의 직접 시료 채취를 제안했다. 김성수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폐기물 경로뿐 아니라 자금 흐름 역추적을 통해 배출자·중개자 등 실질적 주도자의 관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성토재 생산단위별 식별번호 부여와 올바로시스템 연계, 위험도별 검사, 복구보증보험 및 '선복구·후구상'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9월 15일
경북 문경시는 지난 14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을 지원 목적으로 제시했다. 당초 시 내부에서는 재정 여건과 관련 조례 정비 등 절차상 제약으로 추석 명절 전 교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생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세출 조정을 통해 지급이 추진됐다.
9월 15일
15년간 운영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는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9월 15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기준들도 없애는 절차에 착수했다. 폐지 대상에는 탄소포집·저장(CCS)을 기반으로 한 배출 기준이 포함된다.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들을 대표하는 에디슨전기협회(EEI)의 레이첼 마쉬(Rachael Marsh) 최고법률책임자는 Utility Dive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해당 CCS 기반 기준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폐지 시행 일정이나 세부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5일
조달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과 조달 관련 협단체장, 전현직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판로지원법 등 관련 제도와 공공조달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상설 공론장으로, 정진욱 국회의원과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상임공동회장을 맡았다. 기념 세미나에서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중견기업·대기업과 계약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인정 현황과 사유를 구매실적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국가기관 국제입찰 하한 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2.3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금액한도를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금액 한도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15일
파리협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유엔 국제 탄소시장에서 산림 보호로 발급된 탄소배출권의 '역전(리버설)'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림을 보호해 배출권을 발급받은 뒤 산불 등으로 숲이 사라지면 이미 판매된 배출권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다. 유엔은 산불·가뭄·벌목 등으로 탄소가 다시 대기 중에 배출될 위험을 더 엄격하게 계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 개발업체와 기업 구매자, 일부 대형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제출한 의견서가 기업·NGO 연합체인 비욘드 얼라이언스(Beyond Alliance)의 의견서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