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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엠제이테크 호남 공장에서 '광해방지 특허 기술이전' 협약식을 열고 광해방지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이전했다. 엠제이테크는 6년간 국내외 전용실시권을 보유하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공단에 납부한다. 이전 대상 기술은 광산배수 수질정화시설 약품투입조에 설치된 pH 전극을 고압 세척노즐과 전동실린더로 자동 세척하는 기술로, 양측이 공동 개발해 2021년 4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해당 기술은 공단이 관리하는 대덕탄광·보령탄광 수질정화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양인재 광해관리본부장은 기술 이전의 목적이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실제 매출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 개발한 광해방지 기술을 전용실시권 형태로 이전하고 매출 연동 기술료를 받는 사례로,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 경로를 보여준다.
탄소크레딧 평가 등급에 따라 가격이 최대 4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등급의 비중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적격 사업보다 핵심탄소원칙(CCP)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내용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 세션 2에서 공유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조엘 굴드 비제로카본(BeZero Carbon) 시장·정책 총괄, 에이미 메릴 자발적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 대표, 박훈희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부장이 크레딧 등급 평가와 무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9월 11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전국 조사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1980년 첫 조사 이후 현재 약 18만개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별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 에너지 이용설비, 온실가스 배출 실적 등을 조사한다. 올해 조사에는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로 추가돼, 사업체가 동의하면 조사 데이터를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평가와 녹색금융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11월 한국신용정보원과 체결한 '기후위기 대응 녹색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교육에서는 조사표 작성 기준, 통계법상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사용량과 설비 정보 간 연관성 검증 방법 등이 안내됐다.
9월 11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미시간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늦춘 에너지부(DOE)의 '비상' 명령을 권한 남용으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에너지부의 '비상' 해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빈번한 연방 개입을 불러오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은 예정돼 있던 발전소 폐쇄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이었다.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11일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안전보건경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수급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안전근로협의체 위원이 참석했다. 협약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석유관리원은 내부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실무 접점에서 일하는 수급업체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비를 일괄 정산했으나, 앞으로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과제 수행단계부터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증빙·정산 업무를 연계할 예정이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연구비는 협약기간 동안 약 180억 원 규모다. 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비 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배 탄소중립기술처장은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배정 방식을 경작면적과 농기계 보유 대수 중심에서 작물 종류, 연간 재배 횟수, 실제 농기계 가동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 해에 여러 차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겨울철 난방 수요가 큰 시설농가가 면세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유가와 비료·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제시됐다.
9월 11일
한국환경보전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 창녕군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동 점검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창녕군 계성천·관곡천 유역 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시설별 처리공정과 수질 측정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농경지와 축산지역에서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녹조 대응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점오염물질은 공장 배출구처럼 특정 지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구분된다.
9월 11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인권경영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관리하는 전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협회는 분산돼 있던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외부 전문가의 점검과 자문을 거쳐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는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ESG 경영 범위를 내부 친환경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물산업의 탄소배출 저감, 산업안전, 협력업체 노동·인권, 공정한 계약과 의사결정 등 사업 전반의 위험 관리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9월 11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연구비는 협약 기간 동안 약 180억원 규모다.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정산했으나, 앞으로는 과제 수행 단계부터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증빙·정산 업무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비 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9월 11일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1일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7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64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4명이며, 본사 안전경영단 산재예방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다. 지원서는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며, 개방형 직위는 10월 중, 신입사원 및 별정직은 서류·필기·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하반기 채용부터 AI 리터러시를 공통 직무역량으로 반영해 필기전형 직무능력평가 70문항 중 5문항을 AI 리터러시 문항으로 출제하고, 면접에서도 관련 역량을 확인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KOSPO 보듬채용'에는 면접 음성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탈락자 리포트를 생성하는 체계를 도입했으며, 12월에는 AI 활용 모의 필기고사와 모의 면접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 11일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5종(AC113, AC114, AC116, AA319, AA916)과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가스도매사업 합동분과 3종(GC202, GC203, GC204) 등 상세기준 8종을 승인·공고했다. 안전밸브는 기존 '최대유량'을 '분출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표시 단위에 ㎥/h와 함께 kg/h를 추가했으며, 분출량 표시 문자의 최소 높이를 3㎜로 규정하고 설정압력과 제조번호를 표시사항에 추가했다.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의 분출량 산정방법은 ASME Section XIII 및 KGS FU432에 따른 산정식을 반영해 부록 B에 신설됐고, 개정된 제품표시 기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KGS GC202는 해저 및 해저터널 배관을 전기방식 대상에 포함하고 양단부에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지상 배관과 동일하게(GC203), 모르타르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매설배관과 동일하게(GC204)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9월 11일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공동설립한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재단 지원을 받아 한국의 해외 석탄금융 중단을 목표로 활동했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를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연간 180만원(인건비 지급인원 2명)에서 2025년 178억6839만원(고용인원 112명)으로 8년 만에 약 99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재단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된 지원은 2020년 이후 11건, 당시 환율 기준 약 46억9000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은 2020~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후솔루션은 정책 방향이 일치하거나 공개적 정책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재단 지원과 의정활동 사이에 지휘·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9월 11일
한국환경보전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일 경남 창녕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창 유역관리국장, 한국환경보전원 이흥수 수도권광역환경기술지원단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점검 대상은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인(P) 저감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계성천 유역 복합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는 침강지·인공습지·생태수로를 활용한 자연정화 처리과정과 수질·유량 모니터링 장비 가동 상태를 확인했다. 관곡천 유역 농업용 양배수장 퇴수처리 시범시설에서는 총인처리시설의 응집·침전 공정과 인공습지·생태수로를 연계한 처리체계, 총인(T-P) 자동측정장비 상태를 점검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시설 운영·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설별 저감효율과 운영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구·경북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계도와 함께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순찰한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에는 산업단지와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당직실을 상황실 및 환경오염 신고 창구로 운영한다. 28일부터 30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소규모 사업장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환경오염사고나 법령 위반 발견 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할 수 있다.
9월 11일
미국 지속가능경영 매체 트렐리스는 10일(현지시각) 타깃이 2026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Scope 3 배출량 감축 목표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넷제로 목표 시점도 2040년에서 2050년으로 10년 늦췄다. 타깃 전체 배출량의 98.5%는 제품 생산과 물류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이다. 원문은 공급망 배출 감축 속도가 최근 둔화한 점을 목표 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제목에 따르면 펩시코와 코카콜라도 목표를 조정했다.
9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지난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수거한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원료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항공·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 항공부문의 탄소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SAF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9월 11일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미래차 사업에 진입하지 못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기금은 정부 재정과 민간 출연금을 모아 조성하며, 기술개발과 설비 전환,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금에 출연한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가운데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다각화를 추진한 업체는 6% 수준이다. 개별기업의 투자 여력만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9월 11일
김정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이 9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4 광양만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럼 및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투자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기업이 광양만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 해상풍력, 방산 등 신성장 동력 분야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원문에는 투자 규모 등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1일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은행이 금융상품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해양플라스틱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을 2029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부청사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협력 내용은 폐부표 수거와 자원화, 반려해변 확대, 해양환경 교육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에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과 국민 인식 개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은 강용석 이사장, 수협은행은 신학기 은행장이 이끌고 있다.
9월 11일
한국동서발전이 약 18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관리 방식을 과제 종료 후 일괄 정산 방식에서 집행 과정을 상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동서발전은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 시스템은 연구과제 수행 단계부터 자금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과 정산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중배 동서발전 탄소중립기술처장은 발전공기업 운영체계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11일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국장급 정례 협력 채널을 처음 가동하는 자리로, 지난 4월 23일 하노이에서 체결한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측 김태우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측 응우옌 아잉 선 대외무역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제도 운영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베트남 대표단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국내에서 수출통제 전문교육을 받고 인천세관과 삼성전자 등을 방문했다.
9월 11일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9월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서발전이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가 계획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비를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우리은행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과제 수행단계부터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증빙·정산 업무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9월 11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고 기준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신고액은 총 45조9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설투자액은 약 32조2808억원, 연구개발 투자액은 약 13조6249억원이다. 반면 AI 데이터센터(AIDC) 등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은 1건(투자금액 2738억원)에 그쳤고, 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없었다. AI 데이터센터가 코로케이션(임대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되는 현행 규정이 배제 요인으로 지목된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보는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 토큰 생산 등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9월 11일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되며,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법인으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대응과 통합적 석유·가스 전략 수립을 통한 국제 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성명을 냈고,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 부채 22조원 전가 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정부는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을 검토 중이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