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책·규제·탄소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26건.

대산석유화학단지 3개 사업장, VOCs 자발적 감축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11일 대전 유성구 청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대산공장,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태양추적적외선측정법(SOF), 차등흡광탐지측정기(DIAL) 등 감시장비를 탑재한 이동측정차량으로 실시한 사업장별 VOCs 배출특성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진단 결과 시설은 전반적으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원료 입고, 공정 유지보수 등 간헐적·비정기적 작업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는 저장탱크 개방검사 시 이동식 흡수탑으로 배출가스를 포집·처리하고 슬러지를 당일 반출하는 방안, 압력완화장치 시험 전 잔류가스 제거 절차 강화,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활용한 비산누출시설 점검주기 강화가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도 VOCs를 측정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2019년 NOx·SOx·먼지(TSP) 자발적 감축 협약에 이어 대상 물질을 VOCs까지 확대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측정도 진행 중이어서 동일한 진단·협약 방식이 다른 국가산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자의눈] 탄소중립 실현의 키는 '경험'이 쥐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부는 지난 4월 에너지 절약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시행 과정에서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시행 종료 이후 출근 시간 청사 주차장의 차량 수가 줄어든 변화가 관찰됐다. 칼럼은 구호 반복보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유류비 절감 같은 생활 속 체감 경험이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 역시 감축 목표와 정책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참여와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서부발전, 500억원 녹색채권 발행…민평금리 대비 6.8bp 낮춰

한국서부발전은 10일 50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녹색채권을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민평금리)보다 6.8bp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5년물 수요가 줄고 일부 공기업과 발전사의 장기물 발행이 유찰되는 상황이었다. 발행주관은 한양증권이 맡았다. 서부발전은 조달 자금을 녹색채권 원칙(GBP)에 부합하는 친환경·저탄소 전환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향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Carbon Brief

폭염, 여름 넘어 봄·가을로 확산…AGU Advances 연구

AGU Advances에 게재된 연구는 전 세계에서 극한 폭염의 발생 시기가 연중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1980년대에 극한 폭염이 가장 자주 발생한 연속 3개월을 '지역 폭염 계절'로 정의하고, 그 앞뒤 2개월씩을 '어깨 계절'로 설정해 MERRA2 재분석 자료(1980~2024년)를 분석했으며 ERA5 자료로 결과를 재확인했다. 1980년대에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93%에서 연간 극한 건조열 일수의 80% 이상이 전통적인 건조열 계절에 집중됐으나, 2015~24년과 비교한 결과 전 세계 육지의 절반 이상에서 극한 폭염이 어깨 계절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럽, 남아프리카, 인도 북서부에서는 폭염 계절 이전(중위도 기준 봄) 비중이, 미국 상당 지역과 중국 동부, 북아프리카, 동유럽에서는 이후(가을) 비중이 커졌다. 연구는 건조열은 건구온도, 습윤열은 습구흑구온도(WBGT)로 각각 측정했으며, 두 계절은 보통 한 달 정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040 탈석탄, 숙련인력 2만명 고용전환 과제 부상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발전 5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동안 탈석탄 논의는 탄소감축,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주로 집중됐다. 기사는 이제 발전소 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전환과 지역경제 유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소 폐쇄는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수십 년간 보일러·터빈 운전과 설비 정비를 담당한 숙련인력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지원 기능 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 기관에 분산된 물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재편해 '한국물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9월 10일 밝혔다. 통합 대상은 한국물기술인증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다. 현재는 실증·인증·사업화·해외진출·우수제품 지정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뉘어 있으며, 신설 기관은 유망 물기업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증,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GWI에 따르면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833억달러로 추정되며 2028년까지 연평균 3.5%대 성장이 전망된다. 기후부는 이르면 9월 중 통합 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부채·본사 입지 과제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선진국 중 석유·가스 공기업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가 드물다는 점을 통합 명분으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 19조 4000억원, 올해 부채 22조 8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해외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2030년 부채는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40조 5898억원, 민수용 미수금 14조원 이상으로 통합 시 합산 부채가 60조원을 넘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석유공사 부채와 부실 해외 자산을 별도 자회사에서 관리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통합 본사 유치를 두고 울산(부산·경남과 공동 대응)과 대구가 경쟁하고 양사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채굴·탐사 방식 차이로 시너지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中, 자동차 재생 플라스틱 '매스밸런스' 지침 동시 발표

미국과 중국 자동차 산업계가 같은 날 재생 플라스틱의 투입량과 제품 배분 내역을 추적하는 '매스밸런스(Mass-Balance)'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미국 자동차 환경협의체 '환경을 위한 협력사 파트너십'(SP)은 '첨단 재활용 자동차 플라스틱의 매스밸런스 배분 지침'을 내놨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신차 재생 플라스틱 의무비율과 검증 규칙을 확정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실무 기준 마련으로 한국 완성차와 석유화학·부품업계의 공급망 증빙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공사·석유공사 노조, 정부 통합 추진에 반발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 기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석유공사 부채가 22조원 수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통합 시 부채 비중이 780%가 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노조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두 기관의 기능과 전문성이 달라 통합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스공사 직원은 대부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석유공사 직원은 대부분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으로 임금·복리후생 체계도 달라 통합 후 교섭 창구와 임금체계 조정이 과제로 꼽힌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중심의 통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울산시는 에너지 공기업·연구기관 집적을 이유로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는 2002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됐으며,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합동단속 및 계절별 맞춤 단속 등으로 매년 5만 1000여 개 사업장을 단속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6개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배출사업장 지원·소통 확대, 경기도의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사업장 관리, 경상남도 남해군의 방음림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2025년도 지방정부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통령 표창을, 기초 단위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메가프로젝트 전력 재생에너지 의무화, 국민 63.2% 찬성

기후미디어허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국가 주도 대형 산업 프로젝트(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응답자 6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 83.1%, 보수층 51.4%가 찬성했고, 메가프로젝트 전력원으로 원자력 확대를 선호한 응답층에서도 찬성 48.3%, 반대 21.6%로 집계됐다. 최우선 확대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를 꼽은 비율은 49.6%, LNG 등 가스발전은 3.5%였다. 조사는 2026년 7월 27~29일 전국 만 20~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포인트다. 데이터 검수·분석은 8월 25일까지 진행됐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충청권 392조원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허가 지원 3차 회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충북·충남·세종과 아산·당진·청주 등 충청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충전대(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 지방정부별 인허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인허가별 추진기한과 기간단축 전략,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투자기업과 관계부처 간 투자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을 공유했고, 2차 회의에서는 기업 건의사항별 해소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산업부는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규성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핵심이라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 5만1000개 배출사업장 점검…지방정부 환경관리 우수사례 전국 확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미세먼지·악취·소음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한 기술지원, 첨단장비 활용, 주민참여형 관리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업소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지 24년이 됐다. 연간 점검 대상 배출사업장은 5만1000개 규모이며, 단속 건수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실시간 감시와 사전 예방, 사업장 개선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수자원공사, 파키스탄·가나 물기관과 기후대응 MOU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에서 파키스탄 펀잡주 상수도청(PSPA), 가나 수도공사(GWL)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SPA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소규모 정수시설을 거점별로 설치하는 분산형 용수 공급사업을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가나 수도공사와는 스마트 관망관리(SWNM) 시범사업의 후속 협약을 맺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본사업 개발과 타당성 검토를 공동 추진해 수도 아크라의 물 공급 인프라 안정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린 'ODA의 디지털 대전환' 세션에서 공사는 드론·AI·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플랫폼(K-SMART DAM)'을 소개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ODA 추진 현황과 '에너지-물 넥서스'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물주간은 '물, 에너지, AI : 미래를 지키다'를 주제로 11일까지 열린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Carbon Brief

영국 정부, 2050년 항공 배출량 기존 전망보다 50% 높게 수정

영국 정부가 6월 공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기술 개발' 경로에서 2050년 항공 배출량은 28.1MtCO2e로, 2022년 '제트제로' 전략의 목표치 19.3MtCO2e보다 약 9MtCO2e(약 50%) 높다. 정부는 지속가능항공연료(SAF) 비중 전망을 2050년 50%에서 30%로 낮췄고, 연료효율 개선률 가정도 연 2%에서 1.3%로 하향했다. 배터리 추진 항공기는 2035년까지 일부 소형 무배출 기종에만 적용될 것으로 봤다. 신규 정책이나 기술 도입 없이 운항 편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재 추세' 경로에서는 2050년 배출량이 41.1MtCO2e까지 증가한다. 이번 전망은 히스로 공항 제3활주로를 포함한 공항 확장을 전제로 하며, 2050년 여객 수는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美 유권자 77%, '넷제로'보다 '장기 에너지 해법' 표현 선호

미국 비영리 기후정책 연구기관 기후·에너지솔루션센터(C2ES)가 미국 등록 유권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응답자의 77%는 기업이 '책임 있는 장기 에너지 해법'을 추진한다는 표현을 '넷제로 전환을 가속한다'는 표현보다 선호했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기업의 기후목표 후퇴에 대해서는 7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C2ES는 동일한 기후 행동이라도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응답 반응이 갈렸다고 밝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금강환경청, 추석 연휴 21일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금강유역환경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인 9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전년도 환경법 위반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현장점검한다.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에는 24시간 상황실(환경신문고 128)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수계와 산업단지 주변, 오염 우심 하천을 집중 순찰한다. 연휴 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에는 사업장 요청 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재정 청장은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비상연락망 정비를 당부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김정관 산업부 장관, EU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요건 우려 전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산업가속화법(IAA) 논의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 각각 면담했다. 한국 측은 특정국 우대가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협력 관계 반영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첫 고위급 경제대화는 내년 상반기 중 개최를 목표로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5년8개월간 437건…절반 이상 '적재 중' 발생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437건으로 2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했다. 전체 사고 중 229건(52.4%)은 실제 위험물질을 적재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는 64건이었다. 올해 1월 경기 안성에서 LPG 4520㎏, 7월 충남 서산에서 황산 5700㎏, 같은 달 경북 경주에서 휘발유 4000리터가 유출됐다. 사고 유형은 추돌 219건(50.1%), 충돌 69건(15.8%), 차량결함 등 54건(12.4%) 순이었다. 관리 대상 운송차량은 2021년 1만2045대에서 올해 8월 1만5012대로 24.6%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 적발은 299건으로 사전운송계획 미제출이 169건(56.5%)을 차지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KIST 이상협 연구원, 탄소중립 융합 전략서 '케카헌' 출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상협 책임연구원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융합 전략 케카헌'을 펴냈다. 제목은 'K-기후기술 카본 헌터스(K-Climate Tech. Carbon Hunters)'의 줄임말로, 기후기술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책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기후위기의 역사·철학적 관점,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인 한국의 에너지 현실, AI·과학기술·제조업과 기후기술의 융합,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다룬다. 저자는 효율 개선이 전체 소비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본스의 역설'을 언급하며,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전력과 자원을 소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는 고려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에서 환경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부터 KIST에서 연구해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성찬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장 인터뷰… 제품안전 제도 개선 추진

전기신문이 김성찬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장을 인터뷰해 협회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향을 다뤘다. 김 회장은 협회가 정부와 기업,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제품안전 분야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의 제품안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산업계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대내외 여러 변수로 사업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회장은 제품안전을 규제가 아닌 소비자 신뢰 확보의 기반으로 규정하며 신기술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제12차 전기본 정책토론회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정부, 공장 지붕 태양광 전용 융자 신설…2030년 19GW 목표

정부가 2027년부터 공장 지붕 태양광에 전용 융자 재원을 마련해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지난해 3263억원에서 올해 6480억원으로 약 두 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에도 공장 지붕 태양광 전용 재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약 19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회 토론회서 원전 등 무탄소 PPA 확대 논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에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하고, 기업이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15년간 원전 전력 생산량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고 해당 기업이 발전비용과 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은 철강산업이 ND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이 제조업 내 40~50% 비중을 차지한다며 SMR·원전·수소 기반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와 제도 개정 로드맵 공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이며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와 해상 SMR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후부-지방정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는 2002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된 이후 양측 협력으로 추진돼 왔으며, 최근 3년간 매년 약 5만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과 계절별 맞춤 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6개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현장평가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발표 사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배출사업장 지원·소통 확대 방안, 경기도의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사업장 관리, 경상남도 남해군의 방음림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2025년도 지방정부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통령 표창, 경상북도 경주시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