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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분할체계에서 발생한 중복투자와 경쟁을 줄이고 석탄발전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발전사 노동자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노동자들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기본 구조와 출범 일정을 정한 뒤 현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사별로 상이한 취업규칙 등이 쟁점으로 언급됐다.
발전 5사 분할 체제를 25년 만에 되돌리는 입법 절차로, 국내 발전 부문의 지배구조와 석탄발전 폐지·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4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해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여주시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기준 비교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입지규제 환경에 대응해 기존 이격거리 중심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시는 난개발과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9월 7일
한국남부발전은 7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과 대표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한국발전 설립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일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남부발전은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 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운영 등 조직 구성,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노조는 통합 이후 인사이동 등 직원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남부발전은 자체 발전공기업 통합 TF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이전에도 발전 5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9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9월 7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KEA) 비전 동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최재관 이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단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비전을 제시했다. 최재관 이사장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과 공단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9월 7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도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신규 산업단지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산업단지는 하위 법령을 통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는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규제 격차 해소를 취지로 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위험을 차단한 시설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신규투자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7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급 규모는 연간 최대 30만원 수준의 혜택이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7일 관련 내용을 밝혔다. 추진 취지는 소형차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연료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이용 유도로 제시됐다. 기사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 흐름 속에서 화석연료 세제지원 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7일
기상청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케냐·라이베리아·르완다·튀니지·우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기상예보·수치모델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활용 역량 강화 과정' 1차 연도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총 47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한국형전지구수치예보모델(KIM), 자료동화, 앙상블·초단기 수치예보모델, AI 모델 활용,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운영과 예측 성능 검증 등을 다룬다. 참가자들은 지역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실습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국가기상위성센터 방문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각국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이번 교육은 세계기상기구(WMO)와 UN이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올해 1차 연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9월 7일
기후솔루션 등 14개 단체가 공동 논평을 통해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다배출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된 '2025년 기업별 온실가스 명세서'가 근거로 제시됐다. 명세서상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다만 단체들은 배출이 특정 탄소집약 산업에 집중된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9월 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9월 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 전략산업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장관급 협의채널로, 산업정책·산업기술·교역·투자·공급망·경제안보·핵심광물 등을 논의 범위로 하며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한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같은 날 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와 스타트업 진출 지원 확대를 담은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 장관은 에어리퀴드 프랑수아 자코 CEO와 별도 면담을 가졌으며, 에어리퀴드는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한 데 이어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전체 에너지 기술 관련 R&D 예산안은 7336억원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했다. 이는 2024년 기준으로는 2.4배 수준이다. 원자력 R&D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 3864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늘었고, 이 가운데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 포함된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R&D 예산은 1275억원으로 55.7% 증가했다. 핵융합 R&D 예산은 2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신재생에너지는 215억원으로 64% 증가했다. 황 의원은 AI 시대 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원자력·재생에너지·핵융합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9월 7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출범 구상을 제시했다. 통합 취지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 기능을 연계해 해외 자원개발 역량과 국제 협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됐다. 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는 민수용 미수금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재무부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통합 이후 재무위험이 국민과 에너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9월 7일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 첨단산업의 대규모 용수 수요 등 물 문제를 유역 단위에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유역별 자연환경과 물 이용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물관리 체계가 다시 가동된다. 생활·공업·농업·발전용수 간 배분과 지역 갈등 조정이 위원회의 과제로 제시됐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체계와 연계된다.
9월 7일
이미선 기상청장이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예봉산 기상레이더관측소를 방문해 기상레이더와 기반 시설의 운영 현황,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예봉산 관측소는 지난 3월 24일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된 7개 레이더 관측소 중 하나다. 이 청장은 안정적인 관측을 위한 시설 관리를 주문하고, 관측소가 산 정상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근무자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통합 운영으로 촘촘해진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기반으로 위험기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밀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9월 7일
산업통상부는 공급망 여건 변화를 반영해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륨과 란탄을 제외하고 텅스텐을 새로 편입하는 안이 언급됐다. 현행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2023년 2월 선정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희토류인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이다. 차찬석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사무관은 중희토류 수요에 맞춰 희토류 생산이 늘면서 세륨·란탄 공급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올 하반기 재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광종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목표 아래 폐영구자석 비축과 재자원화 설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2개 기업의 기술을 검증하고 2028~2029년 연간 1000톤 이상 양산설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 사무관은 코발트 재자원화율이 약 50%인 반면 네오디뮴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광종별 우선순위 고려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 7일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9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두 기관을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고,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비축 기능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와 국제 협상력,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4000억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2조5000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부실 처리 방안 없이 통합이 선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 방안의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통합 법인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를 들어 고용 및 노동조건 후퇴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통합 중단, 민수용 미수금에 대한 정부 해결책 마련, 천연가스 도입·수급관리 체계의 가스공사 중심 일원화를 요구했다.
9월 7일
한국서부발전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브카시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호르바루에서 국내 중소기업 12개사가 참여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발전기자재 무역사절단'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이다. 브카시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해 98건의 상담과 3건의 MOU가 이뤄졌고 예상 계약 규모는 1397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조호르바루에서는 1건의 계약체결과 479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가 있었다. 사절단은 말레이시아 민자발전사 말라코프 파워 버하드를 방문해 협력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탄중빈 발전소 구매·엔지니어링 담당자와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마이닝 인도네시아 2026'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 8개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9월 7일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이번 통합을 '에너지안보 강화'가 아닌 '부실부채 떠넘기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부채 21조9000억원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가스공사도 민수용 미수금 약 14조원으로 재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석유공사 부실 정리 없이 기관 통합을 먼저 추진하면 가스공사의 신용도와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위성을 활용해 하천과 수재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상 관측망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9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학교 등 보호대상 사이에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안전거리 기준 도입이나 기존 이격거리의 강화·완화보다는, 상위법에서 개편된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담당기관 명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9월 7일
발전설비 운영·정비 공기업 한전KPS의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끝난 경영진의 재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내정된 허상국 전 본부장은 최종 임명 재가를 받지 못했고, 정부의 사장 재공모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과 후보자 재추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임기초과 경영진의 즉각 퇴진, 비정상적 지시 책임자 문책, 신입직원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기술동행제도 중단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상반기 신입사원 교육 일정이 하룻새 세 차례 번복된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사장·본부장급 4명의 임기 초과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장 27개월이며, 임원 10명 중 임기가 남은 인원은 비상임이사 2명이다.
9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생수·음료업체가 페트병 제조 시 사용해야 하는 재생원료 최소 비율이 현행 10%에서 2027년 15%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11개 음료업체다. 폐페트병을 다시 식품용기로 투입하는 '보틀 투 보틀' 시장에는 수요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조원가 상승이나 수입원료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과 안전성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9월 7일
한국남부발전은 7일 경영진, 대표노조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 이후 자체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 통합 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운영 등 조직 구성,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남부발전은 자체 발전공기업 통합 T/F 구성 계획을 수립해 향후 설치될 통합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동 사장은 CEO가 먼저 노조·직원과 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9월 7일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HL만도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사고 유가족이 참석해 발언했다. 유가족은 고용노동부가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기자회견 현장을 담은 사진 보도다.
9월 7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과 혁신가 주도의 지능형 녹색대전환(K-IGX)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 체계 미비와 실증 기반 부족 등을 정책 병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개별 제도를 연결해 영남권(SMR·에너지 효율), 호남권(VPP·ESS),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K-IGX 플래그십 예산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K-IGX가 단순 실증지원이 아니라 청년교육, 현장실습, 창업·취업, 글로벌 확산을 연계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