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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이며, 현 부지 규모는 10만3622㎡(3만1347평)이다. 수도공고는 AI 및 에너지 특화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공고 백년대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관련 의견을 나눴다. 수도공고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전 인재개발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감축을 위해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인력 양성 기관의 이전 논의가 한전의 부채 감축용 자산 매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남부권관제센터에 굴뚝 시료채취 실습형 교육장인 '대기관리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3일 개소식을 열었다. 교육센터는 지난 2월 설계를 시작해 8월 공사를 마쳤으며, 모형굴뚝과 교육장비를 갖춰 이론교육부터 장비 사용, 시료채취, 안전훈련까지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소식에는 성기욱 대기환경사업단장과 고호영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업장 대기관리 담당 실무자 약 40명을 대상으로 첫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굴뚝 자동측정기기와 방지시설 이론교육, 굴뚝 시료채취 실습, 굴뚝 작업현장 안전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사업장 자가측정업체와 굴뚝 유지관리업체 등 민간 종사자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월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은 9월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그린 ODA 사업 중 하나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공단은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몽골 전역 21개 아이막에 고정식 자동대기측정소를 구축하고, 고정 측정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 이동측정차량도 도입했다. 각 측정소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ICT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된다. 준공식에는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산닥오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바툴가 기상환경관리청장 등 양국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은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23년 시작됐다. 공단은 울란바타르를 포함한 전국 21개 아이막(도)에 고정식 자동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측정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 이동 측정차량을 도입했다. 전국에서 수집되는 대기질 자료는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며, 몽골 정부는 이를 지역별 상시 모니터링과 대기환경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준공식에는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 최진원 주몽골 대사, 산닥오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를 열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소각시설은 187개가 운영 중이고 신·증설 추진 시설은 96개이나, 실제 건설 단계는 12개, 설계·인허가 31개, 입지·계획 확정 11개, 계획 수립·검토 37개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 여유 처리능력이 2026년 기준 하루 약 3,164톤이며 신·증설 계획 반영 시 2030년 하루 약 4,771톤, 연간 약 167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2030년 직매립 금지 확대 이후 미처리 가능성이 있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약 139만톤 수준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중장기 계약, 권역별 처리계획, 환경·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 3일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건, 유사·중복 기능 통합 11건,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건 등 모두 109개 기관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통합 법인에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며 지역에는 3~4개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2000억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통합 후 대규모 해상풍력과 송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등 유통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며, 대한석탄공사는 법 개정을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개편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은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울란바타르시를 포함한 몽골 전역 21개 아이막에 고정식 자동대기측정소를 구축하고 이동 측정 차량도 도입했다. 각 측정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ICT 기술로 관리하는 통합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준공식에는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산닥오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공사)' 1개사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합 법인 산하에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연간 20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지로 모든 광업소를 닫은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2조5900억원과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기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흡수 통합되며,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 유지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이 제시됐다. 최종 이전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하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종사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과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이전했다.
9월 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은 2일 경기도 부천시 온세미컨덕터코리아를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전기차 인버터, AI 데이터센터 전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흡수 및 흡착 방식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배연진 청장은 현장에서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9월 3일
정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통합하는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발전 5사와 석유공사·가스공사의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분리, 코레일과 SR의 합병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인프라 기관을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 신청에서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일 안동복합건설소에서 '건설현장 Safety 365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안동복합 2호기 건설사업의 최초점화를 앞두고 시운전과 건설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 기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본사 안전경영단, 안동복합건설소,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음주작업 근절', '묵인·방치 근절', '기본 수칙 준수' 등 3대 중점 실천사항을 공유했다. 실무 토의에서는 9월 중점 과제인 부딪힘 사고 예방 대책, 외부 전문가 합동 산재예방 점검 결과, 안전보건공단 특별점검 조치 현황, 고위험 작업 대응 방안, 작업중지권 활용 현황이 다뤄졌다. 김범수 안전경영단장은 기본 안전수칙 교육·이행과 작업중지권 활용, 안전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9월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고속철도 통합 안전·서비스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통합 이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서비스 개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의왕역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동료 직원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으로 조직과 운영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업무 변경 과정에서 놓치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통합 초기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매일 안전부문 회의를 열고 있으며, 사내 안전지도사의 지도·점검과 운전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베테랑 기장 동승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임직원들은 예방 활동을 통한 무사고 철도 실현과 고객 의견 반영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장 신설·매각이나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조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3일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 분야는 조선·해운,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연계한 조선·해양 등 첨단제조업 분야 생태계 구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9월 3일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단일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 감축이 목표이며, 2001년 분할된 발전부문을 25년 만에 재결합해 통합재무구조로 수익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법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e대전환 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관리하는 '정의로운전환 본부',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 부문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석탄공사는 채산성 악화와 누적 부채를 근거로 적기 청산이 결정됐으며 청산 재원은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고용승계와 보수·복리후생 수준 유지를 밝혔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9월 3일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과 홍성군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 원스톱 창구'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서해선 철도 유휴부지 이용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창구에서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종합 안내·지원하며,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허진효 충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중부내륙선 인근 충북 음성군·충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찾아가는 임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월 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여름철(6~8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전국 평균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아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1.5일로 평년 10.6일의 약 2배, 열대야일수는 18.2일로 평년 6.5일의 약 2.8배였으며, 8월 2일 양산에서는 일최고기온 42.5℃가 기록됐다.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6mm로 평년 727.3mm의 76.1% 수준에 그쳤고, 장마철 강수량은 218.6mm로 평년의 60.3%였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철 강수량은 각각 평년의 41.9%, 33.2%에 머물러 7~8월 남부지방에 기상가뭄이 발생했으며, 8월 15~18일 거제에는 나흘간 968.1mm의 비가 내렸다.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24.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9월 3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가 먼저 시행됐으나,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은 입지 갈등,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지역별 처리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처리 공백과 관외 위탁 증가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203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월 3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일 안동복합건설소에서 '건설현장 Safety 365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안동복합 2호기 최초점화를 앞두고 시운전과 건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기간에 대비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단순 안전점검을 넘어 원·하청 관계자가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작업중지권 등 실질적인 안전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9월 3일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핵심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공하던 무료 사이버보안 평가 서비스 6종을 폐지했다. OT Cyber Coalition의 타티아나 볼턴(Tatyana Bolton) 사무국장은 "심각한 예산 삭감으로 CISA가 과거처럼 핵심 인프라에 실무적·운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원문에는 폐지된 개별 평가 항목의 명칭과 삭감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3일
조달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작년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이 배정됐고,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 실증을 위한 'AX-SPRINT' 사업에 1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내 실증사업에 900억원, 혁신제품 기술개발 R&D에 10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조달 전 과정의 AI 전환과 관련해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가격비교조사시스템에 42억원, 레미콘 등 관급자재 계약관리통합시스템에 39억원이 반영됐다.
9월 3일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모두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5사가 연간 약 500억원의 연구개발비와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며, 통합재무구조를 통한 투자여력 확보와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등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되며, 코가스보안관리(431명)·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877명)·케이엔오씨서비스(121명) 3개 자회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묶인다.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 대상으로,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2조5900억원이며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9월 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025년 CDP 기업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AI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병목과 글로벌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 소재 RE100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일본 90%, 중국 41%, 미국 19%, 한국 13%로 집계됐다. 36개사의 2024년 실적 분석에서 국내 사업장 사용률은 13%, 해외 사업장은 67.1%였으며, 20개사는 국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데이터센터 기업의 국내 사용률은 네이버 5.0%, 카카오 4.8%였고 네이버의 직접 PPA 확보 물량은 약 14GWh였다. 보고서는 국내 RE100 가입 기업의 필요 재생전력 수요가 2050년 68.35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망(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을 웃도는 공급 확대와 PPA·계통 여건 개선을 제안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