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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부는 3일 발전공기업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발전공기업의 분할·경쟁체제가 마무리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산업·수송·난방 부문의 전기화 진행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서 장기 전력수요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형성된 발전 5사 체제의 재편을 다루는 사안으로, 발전 부문의 사업 구조와 운영 주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와 함께 진행되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기능을 나누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개발 업무는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두 기능이 함께 있으면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LH의 재무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가스신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스사고 증가세와 LPG시설 안전관리, 노후시설 개선, AI를 활용한 가스안전 관리체계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막음조치 미비로 LPG 누출·폭발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부상했고, 아파트 유리창과 인근 주차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LPG시설의 시공·검사·공급·사용 단계별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사고 시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 구분이 명확한지가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원 규모 확대와 사용자 부담금 인하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파악 기술의 현장 적용, 가스안전공사의 규제개선 행보도 관심사로 꼽혔다.
9월 3일
가스히트펌프(GHP)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으며, 배출기준은 NOx 50ppm, CO 300ppm, THC 300ppm이고 이 기준의 30% 미만(NOx 15ppm, CO 90ppm, THC 90ppm)으로 배출하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후부는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저감 기술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GHP 업계는 사용 현장의 약 90% 이상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GHP·EHP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인증 저감장치가 없는 10년 이상 된 일본 수입산 제품을 쓰는 현장이 최소 수백 곳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한을 넘기면 2027년 1월부터 해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무등록 난방시공 단속을 위해 기술인 협회가 주도하는 '명예지도원' 제도 도입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십만원 벌금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9월 3일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며,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균형성장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와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석유공사 자본총계는 –1조원이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3월 31일 가스공사 제43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은 통합 논의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영진에 주주 보호 로드맵을 요구했다.
9월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규제재설계와 가스사고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53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 가스사고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박경국 사장 주관으로 기술 관련 전 부서장이 참석한 릴레이 대책회의가 열렸다. 칼럼은 규제 합리화의 기준이 규제 감축량이 아니라 안전 수준 향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기관과 가스사업자, 종사자가 사고 사례와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3일
정부는 3일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조직 재편을 통해 공공기관 수를 109개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술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며,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기관을 감축한다. 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편 대상에는 발전과 함께 항만·석유·가스 분야 기관도 포함된다.
9월 3일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R22 냉매의 정식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오르자, R22 용기에 R40(클로로메테인)을 섞어 'R22'로 표기한 불법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 원인 의심 화재를 추적한 결과 총 36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1건에서 2025년 13건, 2026년은 7월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등은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검출했으며,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인천 강화에서 가스 주입 중이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 등은 1·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및 온라인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9월 3일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며,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다. 발전공기업 5사는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9월 3일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사업과 R&D를 각각 추진하면서 투자와 인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사 내에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구체적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9월 3일
에너지데일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확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사용한 컵을 돌려주는 반환 시스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구매 시 보증금을 부담하더라도 반환 장소가 부족하고 반환 과정이 번거로우면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판매점이 지는 회수·보관·정산 부담이 더해지면 제도 확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기사는 제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9월 3일
조용호 오산시장이 2일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에 참석했다. 오산시는 이 자리에서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공공 다중이용시설 1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 야외 근로자 기후보험 도입 등 3대 과제를 약속했다. 행사에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도 자리했다.
9월 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AI 국제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가 논의됐다. 한국은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 공정이용(Fair Use) 원칙과 AI 학습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국제표준 분야에서는 자율제조·AI 미래차·로봇 등에서 기업이 직접 참여해 표준을 발굴·개발한 사례를 공유하고, ISO와 IEC의 AI 국제표준 논의에 지속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생산계획·수요예측·공급망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제조 AI 전환(M.AX)'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G20이 개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이 우간다에 분뇨자원화시설을 구축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기획, 현지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 구축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공단은 이를 한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모델로 제시했다. 위생적인 분뇨처리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활계 오염원이 하천과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함께 수인성 감염병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9월 3일
빈용기와 1회용컵을 회수해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국민 접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보증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자원순환에 직접 참여하고 회수된 용기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홍보와 함께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은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9월 3일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행정안전부 주최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수상 대상은 마산지사가 운영 중인 '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KOEM-ARK)'으로, 유회수·그물망·그물펜스 등 임무별 장비를 교체 장착하는 모듈형 수상로봇(ARK-M·ARK-C·ARK-F)을 기반으로 한다. 드론 촬영 영상을 AI가 분석해 오염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통합관제시스템(GCS)과 연계했으며, 저수심·협소 수역 등 청항선 진입이 어려운 구역에도 대응할 수 있다. 공단은 이 시스템으로 2025년 부유쓰레기 155톤을 수거했고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다. 강용석 이사장은 수상로봇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3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8개 광역지방정부 소속 40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해 2030년 임기 내 실행할 기후행동 목표를 제안하고 단체장 서명문서로 증빙했다. 결의 목표는 자원순환·폐기물 32건, 교통 29건, 에너지 전환 28건에 집중돼 전체의 65.93%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자립률 목표(강릉시 30%, 화성시 28%, 구리시 25%, 영암군 22%, 이천시·김해시 각 20%)와 설비용량 확대 목표(춘천시 118MW, 화성시 4배, 태백시·여수시·김포시·임실군 각 3배, 서울 서대문구 2배)가 제시됐다. 기후보험 도입에는 1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6개 모든 지방정부의 참여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
9월 3일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비효율 해소,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고용 승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명분으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사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6월 중간보고회에서 1사 완전 통합(1안), 권역별 2개사 재편(2안), 통합지주사 신설 3사 재편(3안) 중 1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매 전력공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통합공기업 출현이 시장경쟁과 망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 5사 체제 유지와 정산구조 개편, 계약시장 확대, 판매사업 겸업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의장은 2030년 100GW 목표 달성에 200조~300조원이 필요하다며 통합공기업 자체 개발 기여도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연내 통폐합 계획을 확정해 향후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농업·농촌 정책에 에너지 전환을 접목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기술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농업 생산과 에너지, 농가소득을 함께 높이는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국가 책임형 농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AI·첨단기술 확산 등이 함께 포함됐다.
9월 3일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에 따라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을 보유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설치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계획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28일이며, 승인 이후 원칙적으로 18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설치 방식은 직접 설치와 부지 임대 등이 가능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형 사업모델 설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 소유·운영·의사결정으로 시민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고, 이승환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전주시 공영주차장 24곳 사업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주민주도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공공·민간 협력형 SPC 모델 병행을 제안했다. 이정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시민주도형 확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실행모델과 구체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3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6년 영덕군 경정권역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경북 영덕군 어촌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다. 사업에는 2029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단은 어항정비(방파제 보강, 물양장 확충, 이안제 설치), 안전관리(재난안심마을 조성), 청정환경(블루로드 거점 조성, 물놀이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낙후된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재해 대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원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중이며, 재원 배분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기금은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광물 비축종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9월 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지난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LPG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PG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으며, LPG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군위군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9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군위군청 인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9월 3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6년 보고서 'Limiting Overshoot: Navigating Exceedance of 1.5°C and Pathways Towards Return'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초과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UNEP에 따르면 인위적 온난화는 이미 약 1.4°C에 근접했고 최근 지구 기온은 10년당 약 0.25°C씩 상승 중이며, 1.5°C를 50% 확률로 지킬 수 있는 잔여 탄소예산은 2026년 이후 약 130GtCO₂인 반면 2024년 화석연료·산업 부문 배출은 약 40GtCO₂였다. 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 온난화 전망 중앙값은 2.6°C(범위 1.9~3.6°C), 넷제로 목표까지 달성해도 1.8°C(범위 1.7~2.2°C)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점 온도를 낮추고 초과 기간을 줄인 뒤 1.5°C 이하로 되돌리는 '초과·정점·하강' 경로를 제시하며, 2035년까지 톤당 200달러 이하 비용으로 연간 최대 41GtCO₂e 감축이 가능하고 부문별 잠재량은 전력 14.7GtCO₂e, 농업·임업·토지이용 12.8GtCO₂e라고 밝혔다. 탄소제거(CDR)에 대해서는 약 220GtCO₂의 누적 순-마이너스 배출이 있어야 0.1°C가 낮아지는 수준이라며 감축의 대안이 아닌 보완 수단으로 규정했고, 손실과 피해 기금 공약액(2025년 말 기준 약 8억 달러)과 개도국 소요 재원(2025년 약 3,950억 달러) 간 격차를 지적했다.
9월 3일
전기신문 칼럼(금요아침)은 누전차단기(ELB)가 100% 보급된 국내에서 매년 7000~9000여 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화재 3만7610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8634건으로 22.9%를 차지했고, 재산피해는 1701억원, 감전 사상자는 3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기화재 발생 원인 중 누전에 의한 발화는 2.9%에 그쳤다. 반면 아크(Arc, 스파크)에 의한 발화는 전기화재 8802건 중 7291건으로 나타났다. 칼럼은 전기화재의 주범을 누전으로 보는 인식을 '전기안전 착시'로 규정하고 아크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