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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캐너리미디어가 미국 주별 발코니 태양광(balcony solar) 관련 법률 제정 현황을 정리한 기사를 2026년 4월 6일 게재하고 9월 3일 갱신했다. 발코니 태양광은 일반 콘센트에 그대로 꽂아 쓰는 DIY 방식의 소형 태양광 키트를 가리킨다. 지지 측은 이 방식이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 없이도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어느 주가 관련 법을 통과시켰는지를 주 단위로 추적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플러그인 방식 소형 태양광은 기존 계통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형태여서, 주별 법제화 여부가 제품 보급 가능 지역을 좌우한다. 미국 내 제도 정비 흐름은 유사한 소형 발전설비 규정을 검토하는 다른 시장에서도 참고 사례가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이 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차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대상에 포함해 두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221025호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제2221026호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9월 3일
호주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부문 인력정책 기관 PSO(Powering Skills Organisation)가 'High Load, Short Supply 2026 Targeted Workforce Update'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4만2000명의 신규 유자격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대까지 겹쳐 인력 수요가 커졌지만 숙련공 부족, 제한된 훈련 역량, 기업 신뢰도 부족이 인력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에너지 기술·인력 설문과 전국 로드쇼를 통해 고용주, 근로자, 훈련기관, 산업단체, 노조, 견습생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응한 고용주의 55%는 지난 12개월간 결원을 유지했고, 52%는 6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었다. 전기기술(electrotechnology) 견습 중도포기의 59%는 1년차, 26%는 2년차에 발생했으며 수료율은 7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여성, 원주민(First Nations), 문화·언어적 다양성 집단이 미활용 인재풀이라고 지적하며 역량(capacity), 능력(capability), 문화(culture), 신뢰(confidence)의 '4C'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9월 3일
Carbon Brief 기고 분석(CREA 수석분석가 Lauri Myllyvirta)에 따르면 중국의 2026년 2분기 CO2 배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걸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석유 소비가 전체 9%, 수송 부문에서는 16% 줄었다. 석유 소비 감소가 전체 배출 감소를 이끈 것은 처음으로, 이전에는 석탄이 주된 요인이었다. 같은 기간 전력 부문에서는 석탄 사용이 2.4% 늘고 가스 발전은 1.2% 줄었는데, 풍력·태양광 출력제어(curtailment)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분기 원유 처리량은 11%, 원유 수입은 32% 감소했으며, 시멘트 생산은 9%, 조강 생산은 1%, 선철 생산은 3% 줄었다.
9월 2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댄 매키(Dan McKee) 주지사의 재선 캠페인이 청정에너지 관련 슈퍼팩의 반대 캠페인에 직면했다. '인베스트 인 투모로우 코얼리션(Invest in Tomorrow Coalition)'은 매키 주지사를 첫 번째 민주당 소속 대상으로 선언했다. 이 단체는 앞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3인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으며, 해당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다. 이번 사례는 정당 구분 없이 대상을 선정한 첫 사례로 보도됐다.
9월 2일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국가 가스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안전공사와 몽골 광물석유청(MRPAM)이 공동 주최했다. 보고회에는 KOICA 몽골사무소,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몽골 재난방재청(NEMA), 울란바타르 시청 등 공공기관과 양국 가스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서는 몽골의 기후조건과 가스산업 환경, 가스안전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가스안전관리법(가칭) 초안을 몽골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9월 2일
산업통상부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열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일본 측에서는 다나까 쇼고 통상전략선임과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위기상황에서의 LNG 및 원유·석유제품 안정적 수급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및 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SCPA는 올해 3월 체결됐으며,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가 합의된 바 있다.
9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우간다 부수쿠마 지역에서 '우간다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프로젝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지에 위생적인 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공단은 수질관리와 폐기물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시설 기획부터 기술지원, 구축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했다. 준공식에는 이현희 공단 글로벌협력처 부장, 이상호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 아이샤 세킨디 우간다 물환경부 장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동아프리카 지역 환경개선 모델로 삼아 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 등으로 해외 환경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황일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운영처 디지털점검부장은 제주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계기로 추진하는 'GREEN FAST-TRACK'을 통해 현장 중심 점검을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평균 3일, 도서지역 7일 이상 걸리던 사용전점검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2580가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단계 42만대, 2035년까지 2단계 308만대 규모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신규 전기설비는 연평균 약 49만호 발생했다. 공사는 영국·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 승인 이후 전체 물량의 약 10%를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반복 부적합 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며, 컨소시엄 선정업체 시공기술책임자 대상 인증교육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공사는 IoT 기반 원격점검장치로 가로·신호등, 전통시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상정보와 설비 상태정보 등 빅데이터를 AI와 결합한 상시 감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하루 처리량 10톤 이상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별공정 후 소각·매립으로 보내지는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로 확인되면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의견은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2일
한국남부발전이 9월 2일 '대미 전력기자재 수출 지원사업(K-USA Export Bridge)'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남부발전은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UL, ASME 등 기술 인증과 납품 실적 요구로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 애로사항 해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9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8월 27일(현지 시각) 우간다 부수쿠마 지역에서 '우간다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프로젝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지 분뇨처리 체계를 구축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획부터 기술지원, 시설 구축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담당했다. 준공식에는 이상호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 아이샤 세킨디 우간다 물환경부 장관 등 한·우 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향후 동아프리카를 비롯해 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 등으로 글로벌 환경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수소버스 교체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으로 연간 약 2만210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축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내 초등학교와 개인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포함됐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에서 총 76만t의 감축량이 인증됐으며, 여기에는 쏘카의 전기차 도입 감축 사업이 포함됐다. 인증위원회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와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 등 2건의 신규 방법론도 승인했다.
9월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2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렬이나 채용 시기를 인위적으로 나눠 모집인원을 5명 이하로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인재 채용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면제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 소재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일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서인천·김포·군산·구미·태안발전본부 등 6개 사업소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과 우수 연구개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25개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등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서부발전은 이들 기업을 발전소 실무부서와 연결해 현장 적용과 신규 거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2일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초로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포함해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총 28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으며,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10건에서 총 76만 톤의 감축량이 인증됐다. 한국동서발전의 태양광 사업에는 충북 음성군 초등학교와 6개 개인주택 설비가 포함됐고, 쏘카의 전기차 도입 사업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생산 등 방법론 2건이 신규 승인됐다.
9월 2일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전력 소비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이를 국가 전력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기요금 선납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 측은 전력망 투자 수요 대응과 함께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로, 제도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늘어난 예산은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히트펌프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계통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성환이다.
9월 2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사는 몽골의 기후와 산업환경,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현지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의 가스안전관리 경험을 몽골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법률과 검사제도, 전문인력 양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9월 2일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일 진주 진양호를 방문해 녹조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진주 진양호 지점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진양호 취수탑 주변의 조류차단막, 수면포기기 등 조류유입 방지시설의 운영 현황이었다. 이 청장은 진양호에 올해 처음 조류경보가 발령된 만큼 취·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녹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SRT 통합운행 첫날인 9월 1일 고속철도 이용객이 2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7.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급좌석은 25만3000석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으며, 수서축의 경우 이용객 6만4000명(11.3% 증가), 공급좌석 6만5000석(30.5% 증가)으로 집계됐다. 해당 실적에 정기권 이용실적은 포함되지 않았고, 첫날 운행 중 사고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주요 역사에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코레일은 9월 3일 시작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회원만 가능하다며 통합회원 전환을 안내했다.
9월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31일 34개 정유시설이 신청한 2025년 소규모 정유사 면제(SRE) 심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가운데 18곳은 재생연료 사용 의무를 전액 면제받았고, 11곳은 50% 면제 결정을 받았다. 면제 규모는 재생연료 크레딧 17억6000만개에 해당한다. 소규모 정유사 면제는 재생연료 사용 의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유시설이 EPA에 의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PA는 미 에너지부(DOE)와 협의해 각 정유시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한다.
9월 2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제)는 2일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산업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대와 지역 산업 맞춤형 안전보건 인재 양성 등이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 서부지역은 항공우주산업 등이 특화되어 있고 건설현장·농공단지·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분포하지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 개발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을 공고했다. 대상 구간은 국가하천 서낙동강 18.55km, 평강천 12.54km, 맥도강 7.84km 등 국가하천 38.93km와 신어천 5.10km, 조만강 16.30km, 해반천 12.30km, 호계천 3.65km 등 지방하천 37.35km를 합쳐 7개 하천 76.28km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하천 재해예방, 하천환경 정비 및 보전 방향을 담는다. 공람은 8월 18일부터 실시 중이며, 주민설명회는 9월 2~3일과 7~8일 총 9회에 걸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등에서 열린다. 이형섭 청장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일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대미 전력기자재 수출 지원사업(K-USA Export Bridge)'을 본격 추진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으나, UL·ASME 등 기술 인증과 납품 실적 요구로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미국 현지 시장 개척에 나서며, 보유 중인 나일스 복합화력발전소와 트럼불 복합화력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발전 운영사(O&M) 미팅과 제품설명회를 연다. 남부발전은 참여기업의 실증 기회 확보와 글로벌 벤더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8월 31일에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1:1 영어 발표 코칭을 실시했다. 변희정 상생협력실장은 해외 발전 자산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중소기업의 북미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