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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9월 1일부터 한 달간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 내 보관 중인 폐휴대폰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우체국 방문수거 서비스를 도입한다. 수거망은 행정복지센터와 학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으로 화재 예방, 핵심광물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제시했다.
폐휴대폰에 포함된 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정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과 폐리튬배터리 화재 관리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1일 구미시 낙동강 수계 인근에서 민관 합동 '야적퇴비 정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계 인근에 방치된 야적퇴비는 강우 시 질소와 인 등 양분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다. 캠페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농협 관계자와 지역 농업인이 참석해 빗물 차단용 방수 비닐 덮개 설치를 시연하고 하천 인근 방치 퇴비를 수거했다. 안종락 총괄본부장은 비닐 덮개는 장기 방치 시 파손 위험이 있어 미사용 퇴비는 지붕이 있는 퇴비저장시설로 이동하거나 인근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과 농가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특별회계는 3089억원으로 59.2%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10.6% 늘었다. 청년 분야에서는 3793억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5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을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늘려 AI 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 1768억원, 화재·폭발 취약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개소 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배정하고 산재보험급여를 8조1463억원에서 8조6246억원으로 늘린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 정부안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3% 증가하며,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용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에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용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관련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기본 설계와 사업 준비 예산 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2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하며, 전기 승합차는 3800대에서 4700대, 화물차는 3만5000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28년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기후부는 영향이 고가 차량에 집중돼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는 1조9351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가 1조5489억원, 용수 분야가 3862억원이다. 전력 분야 세부 항목으로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송전단 ESS 구축 5724억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ESS 설치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중점 분야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9월 1일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바세나르체제(WA)·호주그룹(AG)·핵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건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품목 수출 시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서약서는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되고, 전문판정신청서·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식이 정비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대상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일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R&D·소부장·인력·지역 정책을 종합하는 첫 법정계획이다.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내용은 지역·클러스터, 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 분과위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로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9월 1일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미래도약(Next-Up)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업전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석탄발전 중심 사업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LNG복합 등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26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발전 기자재와 에너지산업 현장을 견학했고, 27일에는 남부발전 그린에너지 실습센터에서 태양광·풍력 전문교육과 업전환 제품 구매상담회를 열었다. 상담회에는 기계·전기·제어·안전·건축 등 발전소 주요 분야 구매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기업들은 AI 기반 태양광 설비와 수소 혼소발전 기자재 등을 선보였다. 28일에는 'AI 기반 업전환 R&D 추진'을 주제로 집중교육이 진행됐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8월 31일부터 3주간 세종대학교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1년부터 매년 운영돼 지금까지 109개국 498명의 전문가가 이수했으며, 2017년부터 UNFCCC 사무국과 공동 운영 중이다. 양측은 지난 4월 여수 기후주간 계기로 양해각서를 갱신해 2031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보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과정에는 한국을 포함한 23개국 공무원·연구원 24명과 국내 대학원생 3명이 참여하며, COP31 공동 의장국인 호주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와 동남아시아 교육생의 항공료를 지원했다. 교육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작성 기초부터 에너지, 산업공정(IPPU), 농업·산림(AFOLU), 폐기물 분야 배출량 산정 방법과 검증 절차까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9월 1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신조선뿐 아니라 기존 선박의 친환경 설비 전환도 포함될 수 있다. 목표는 2035년까지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 달성과 국적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8년 대비 61% 감축이며, NDC에 따른 해운 분야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 줄일 계획이다. 계획은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에 이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도 계획입지 발굴을 전담하는 범정부 TF '범정부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계영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와 도로·철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함께 발굴하고, 발전공기업이 사업성을, 한전이 계통을, 환경청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0MW 이상 대규모 사업에는 PM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2030년까지 12GW 규모 플래그십 단지 조성을 최소 목표로 보고, 시화·화옹지구와 석탄발전 폐부지,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등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토론자들은 생태 민감지역 사전 제외, 부지선정 기준 구체화, 지역별·연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육상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9월 1일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이 아닌 정책기관 우대보증과 협약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4050억원 규모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제공해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 대출을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p 인하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000억원 규모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을 통해 기본 한도 최대 100억원을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하며, 비수도권 기업과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에는 기본 한도의 최대 2.5배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9월 1일
김해시가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4차 사업에 64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53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배정은 승용차 500대, 화물차 25대, 승합차 10대이며, 접수는 전기화물차 9월 3일, 전기승용차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원, 화물차 최대 1365만원, 승합차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최대 1억4950만원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되며, 다자녀가구는 100만~300만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앞서 시는 1~3차 사업에서 전기승용차 1193대와 전기화물차 369대를 대상으로 23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추진했으며, 의무운행 기간 내 타 지역 이전·말소·수출 시 보조금의 최대 70%가 환수될 수 있다.
9월 1일
여주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329억원)보다 1186억원 늘어난 1조151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6억원 증가한 974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80억원 증가한 1771억원이다. 추경안에는 행복밥상 지원사업, 폐기물매립장 3단계 조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업단지 조성, 도로 확장·포장, 하천 정비사업 등이 반영됐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잔액과 불필요한 예산 30억원을 감액하고 국내·외여비 3억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주민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민원해소사업비는 6억원 증액 편성했다.
8월 31일
전기신문 수요광장 칼럼은 한국의 전력정책이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산업 형성 이후 수요를 예측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건설하는 수요추종형이었다고 정리했다. 정부와 한전이 석탄·원전·LNG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확충해 산업단지와 대도시에 공급했고, 이것이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됐다고 서술했다. 칼럼은 AI 시대에 들어 전력수요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반도체, 로봇·Physical AI, 스마트팩토리, 전기차, 철강산업의 전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중공업과 로봇 제조기반에 AI가 결합하면 AI에서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Physical AI, 첨단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문 일부만 확인 가능)
8월 31일
중국과학원 상하이 광학정밀기계연구소 출신 연구자들이 2017년 창업한 정밀 레이저 기업 핀준레이저가 2026년 8월 18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창업판에 상장해 공모가 186.88위안 대비 488.61% 오른 1100위안에 거래됐고, 종가는 1004.38위안, 8월 28일 주가는 900.89위안이었다. 이 회사 매출은 2023년 1억 4800만 위안에서 2025년 4억 1800만 위안으로 늘었고, 2024년 양자 기술용 레이저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9.21%, 중국 내수 16.85%로 집계됐다.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21년 41%에서 2024년 29%로 3년 연속 하락했으며(공공연구소 35%, 대학 26%),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2482억 원에서 2024년 2781억 원으로 증가했다.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8월 5일 4대 과학기술원의 교원 창업 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9월부터 적용하고, 국회는 8월 20일 연구자가 기술 창업·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경우 '우수과제'로 인정받아 후속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연구 도중 기술 환경이 급변할 경우 연구자가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예방 관련 개별 기관의 안전점검을 상시 합동점검 체계로 운영하는 '화재안전 합동검사' 제도(안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으로는 올해 3월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6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제시됐다. 현행법상 건축물 불법 증축은 건축부서, 인화성 물질 관리는 산업안전·환경 분야, 소방시설은 소방당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에서는 합동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관계기관 역할 분담, 점검 권한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8월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업법에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광산안전, 산지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공제조합이 도입되면 산지복구 예치금과 안전관리 비용, 긴급 재해복구 자금을 광업인이 공동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8월 31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국내 시장 신속 공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식품 원료와 에너지, 산업용 원자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8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의 녹색화학 실천 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기업이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며, 과학적·기술적 혁신성,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의 안전성, 유해성·위해성 저감 효과, 경제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10월 말 대상 1개사(장관상), 최우수상 2개사(장관상), 우수상 5개사(한국환경보전원장상) 등 8개 기업이 선정되며, 상금은 각각 500만원·300만원·200만원이다. 시상은 11월 1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시범사업 참여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8월 31일
서울특별시가 전기설비 분야 94개 공종의 시공 과정을 표준화한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해 9월부터 배포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료 개발을 위해 50개 건설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명과 인터뷰했으며, 교수·기술사·연구기관 등 70여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절차서에는 작업 준비부터 시공·검사·마감까지의 과정과 함께 각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대가, 위험구간 작업 할증과 적정 장비 비용이 명시됐다.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건축물 내부 기계설비공사 76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 품셈 해설서도 마련됐다. 올해 7월까지 진행된 공사비 산정 집합교육에는 7차례에 걸쳐 200여개 업체 실무자 282명이 참여했고, 하반기부터 새 자료가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8월 31일
한국중부발전은 31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서해안 든든버팀목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과 하나은행은 보령·서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36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충청남도의 연 1.5% 이자 지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상 기업은 연 3% 수준 금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24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규모를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8월 31일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을 열고 참여형 감사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서 63명을 위촉했다. 국민참여감사관은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 분야 모니터링, 제도 개선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제안된 의견을 감사실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과 연간 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과제 발굴, 내부통제 점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준섭 상임감사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 활동에 반영하고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