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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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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품·공정 설계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기업 중 최근 5년간 저독성 대체물질이나 대체기술을 개발·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다. 제출 사례는 과학·기술적 혁신성, 대체물질·기술의 안전성, 경제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대면 평가를 거치고,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시범사업 참여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10월 말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5곳 등 총 8개 기업을 선정하고 11월 1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와 연계해 시상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초점이 배출 후 사후관리에서 설계 단계의 원천 저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발굴 사업이다. 선정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산업계에 공유될 예정이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목표…부지 확보 방안 과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이 대규모 후보지를 선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계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지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100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87GW를 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5년간 약 56GW, 연평균 11GW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연간 설치량은 4.6GW 수준이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스타트업 20개사 베트남 수출지원 1569만 달러 달성

한국남부발전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2026년 스스로 프로젝트' 현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비수도권 스타트업 2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총 266회의 구매·투자상담을 거쳐 66건, 1569만 달러 규모의 수출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협력 유형별로는 투자 검토 510만 달러, 구매·유통 협력 493만 달러, PoC(실증) 421만 달러, 사업·기술 협력 145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PoC 협약이 25건을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총괄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하며 DRB동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InnoEx2026 공동관 참가와 연계된 'Startup Wheel 2026'에서 참여기업 5개사가 Top 30에, 크로스허브가 최종 결선 5개 팀에 진출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전, 태안 궁시도 해역 바다숲 조성 MOU 체결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태안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충남 태안군 궁시도 해역에서 2026년부터 4년간 해조류 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탄소흡수원 기반 확대 및 바다생태환경 개선, 친환경 바다숲 조성 공동 추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바다생태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년간 전남 완도와 전북 군산에서 '잘피숲 가꾸기'를 진행해 왔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비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6곳 신규 지정

산업통상부는 31일 공주대·광주과학기술원(GIST)·경북대·전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 6곳을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공주대와 GIST는 반도체, 경북대와 전북대는 로봇, 강원대는 바이오, 경상국립대는 항공방산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원은 학생 인건비, 실험·실습 장비 구축, 교육과정 운영 등에 연간 30억원씩 최대 5년간 지원받으며 5년간 225명의 석·박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3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14곳을 지원해 왔고, 올해 로봇과 항공방산을 추가해 지원 분야는 6개, 특성화대학원은 20곳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비수도권 대학원으로 한정했으며, 이번 공모에는 22곳이 신청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간담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향후 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규정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3과 17명 정원의 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배상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며, 정부 출연금은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대법원은 2024년 6월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남부발전 '스스로 프로젝트', 베트남서 1,569만달러 수출지원실적

한국남부발전은 8월 17~21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2026년 스스로 프로젝트' 현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수도권 유망 스타트업 2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으며, 총 1,569만달러 규모의 수출지원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3회째인 '스스로 프로젝트'는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총괄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협력기관으로는 DRB동일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참여했다. 현지 프로그램은 B2B 바이어 밋업 데이 등으로 구성됐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중부발전, 보령·서천 소상공인에 36억원 금융지원

한국중부발전이 8월 31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서해안 든든 버팀목 발전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과 하나은행이 36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충청남도가 연리 1.5%를 지원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령·서천 지역 소상공인은 연 3% 수준의 금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24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0%로 나타나 올해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종국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상생 금융지원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 31일 자정 종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서 시민이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8월 31일 자정 종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서 시민이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새만금개발청,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8월 31일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방침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와 근로자의 참여 의지를 반영해 수립됐다. 새만금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이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누리집과 청사 게시판에 게시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정효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이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미 당국, 중국 연계 해킹조직 'QTFY' 인프라 압류…전력장비 안보 행정명령과 맞물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28일(현지시각)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QTFY'가 운영해 온 핵심 악성 도메인들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과 당국 발표에 따르면 QTFY는 수년간 미 에너지부와 전력회사 등을 겨냥해 왔다. 압류 이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전력장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두 조치의 연관성을 두고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캘리포니아주, 해상풍력 관련 트럼프 행정부 제소

캘리포니아주가 해상풍력을 둘러싼 조치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연방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리스(임대권)의 가치를 먼저 떨어뜨린 뒤 개발사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다. 주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갈취(extortion racket)'로 표현했다. 보도는 Utility Dive를 통해 전해졌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사용 종료, 잔액 자동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된 매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미 고위급 정책 대화…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과 커트 코코드릴리 미국 에너지부 탄화수소·지열 에너지사무소 차관보 대행이 만나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공급을 위한 정책 공유가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국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석탄·지열 등 에너지원별 협력 가능성과 국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도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2026년 G20 에너지장관회의의 주요 의제 조율과 협력 방향도 협의됐다. 이호현 제2차관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공급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 전통시장 찾은 시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서 시민이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에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대전 물류·운수 고용지원 '버팀이음' 2차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하는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버팀이음)'의 '이음 2차'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에서 대전지역 전 산업으로 이·전직했거나 전국 전 산업에서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으로 이·전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대전 지역화폐 총 100만원을 50만원씩 2회에 걸쳐 받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총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0만원씩 3회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지급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전제되며, 고용유지기간 내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전 버팀이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일괄 접수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오늘 종료…미사용 잔액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AI·IoT 재난안전 기술 4개 과제 실증 착수

기상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분야에 참여해 기상·지진정보 활용 기술 4개 과제를 실증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실증 과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위성 수신기 기반 위험기상정보 공공·야외 방송 연계·확산 체계, AI 기반 폭염 등 위험기상 실시간 행동지원 개인화 플랫폼, 지하주차장 차수판 자동제어 장치, 지진정보 기반 스마트 AIoT 자동제어 기술이다. 프로젝트는 기상·지진정보를 활용한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상청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스마트도시 기반 기술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지진정보와 민간 기술을 결합해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Energy-Storage.news

트럼프, 인버터·BESS·변압기 수입 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력망 보안에 잠재적 위험이 되는 인버터,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의 수입을 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지 대상에는 인버터와 변압기 외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자재도 포함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녹색화학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하며,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기업이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저독성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을 개발·사용해 유해물질의 원천적 사용 저감과 화학물질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한국환경보전원 이메일로 받으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10월 말 대상 1개사, 최우수상 2개사, 우수상 5개사 등 총 8개 기업을 선정한다. 시상은 11월 1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시범사업 참여 기업에는 심사 가점이 부여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 공급망·에너지·AI 협력 확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주제는 '지역에서 열어가는 한일의 미래'였다. 양국 경제계는 공급망과 에너지안보, AI·반도체·클린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참여하는 경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차태환 청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TX·SRT 9월 1일 통합 운행…운임 평균 10% 인하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통합해 운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통합 이후 주중 약 1만5000석, 주말 최대 1만7000석이 추가 공급되며 수서축 좌석은 약 30% 확대된다.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돼 평균 10% 인하되고, 수서축 노선 이용객에게는 결제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예매는 8월 3일 출시된 통합 앱 '코레일+'에서 통합 제공되며, 기존 코레일 조직 안에 SR 업무를 승계하는 '통합사업관리부문'이 최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합 전후 합동점검과 연말까지 비상대응반 상시 운영, 9월 중 수서고속선 종합훈련을 실시하며, 2027년부터 KTX-산천보다 편성당 약 90석이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 도입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양평군, 소규모 수도시설 169개소 직영 전환 등 정주환경 개선 추진

양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행복 양평'을 목표로 생활 인프라, 교통망, 역세권 개발, 보행안전을 포함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함께 군민 일상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169개소를 군 직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지방상수도와 함께 운영 중인 마을상수도 38개소부터 직영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은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도 정주환경 개선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 공급 속도 제고·서울시와 사전 협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호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공급 실행력을 언급하며 발표된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개별 정책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로망 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9~10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전후 고시할 전망이며, 비용편익(B/C) 분석과 재정당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