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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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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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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8월 26일

수자원공사, 거제 등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구호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등 수해 지역에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과 구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며, 감면 규모는 최대 6억원대로 추정된다. 감면은 1개월분 수도요금에 대해 이뤄지고, 지자체 신청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후 익월 요금 청구 시 적용된다. 공사는 이동형 세탁·방역 차량 배치, 비상 식수 약 2만 4000병 전달, 급수차 60여 대 순환 투입을 진행했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천만원을 포함해 총 3천만원 상당의 구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시설 파손과 연초댐 인근 사면 유실에 대해서는 임시 우회관로 설치와 비상 연계 공급으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연계된 공공 요금 감면 조치로, 광역상수도 요금 부담이 지자체와 피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이차전지, 통합환경관리 체계 편입…산업 환경규제 개편

정부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을 통합환경관리 체계에 편입해 산업현장 환경규제 틀을 개편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업종은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환경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는 검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배출기준 초과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규제의 양보다 사업장별 환경성과와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속도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는 초순수와 공업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후 용수시설을 뒤따라 건설하던 방식 대신, 기업의 투자와 생산시설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수원 확보·관로 건설·인허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하루 107만2000㎥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월간수소경제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발의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여 만에 재통합 논의가 공식화됐다. 발전 5사는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라는 공통 로드맵 아래 각각 실증 사업과 R&D를 추진해 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소생태계 재편이 뒤따를 수 있어 수소업계가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남부발전·EVN Hanoi, 중소기업 베트남 전력시장 진출 지원 MOU

한국남부발전은 8월 26일 부산 본사에서 베트남 전력공기업 EVN Hanoi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베트남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제품 발굴, 전력·에너지 분야 기술교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적용 및 실증, 베트남 전력사업 참여 및 판로 확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EVN Hanoi의 현지 전력사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EVN Hanoi는 현지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한다. 협약식에서는 참여 중소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제품, 사업실적, 베트남 시장 진출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월 26일

정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개발 위해 기업 수요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기업 실무자 대상 '기후위험 및 기후공시 대응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개발 중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설계에 반영된다. 총괄 수행기관은 켐토피아가 맡고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겪는 기후위험 분석과 공시 대응의 어려움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6일

NRDC "트럼프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 재생에너지 540GW 상실 가능"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이 54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만다 레빈(Amanda Levin) NRDC 정책분석 디렉터는 "시장의 힘과 적극적인 정책이 결합됐을 때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정책 변화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전망치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도는 Utility Dive를 통해 전해졌다.

8월 26일

에어컨 신냉매 R-32, 가스안전공사 지사별 가연성 판단 엇갈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가 에어컨 신냉매 R-32에 대해 가연성가스와 비가연성가스로 각각 다르게 기술검토하면서 냉매공급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울산의 한 업체는 2021년경 울산지역본부에서 가연성가스로 판단받아 방폭설비와 재충전용기를 갖추는 데 수십억 원이 소요됐고, 경남 사천의 업체는 경남서부지사에서 비가연성가스로 판단받아 소규모 충전설비와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용기)만으로 허가를 받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 하한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로 정의되는데, 사천 업체가 제출한 MSDS는 상한 29.9%·하한 13.8%(차이 16.1%)였고 실제 수입된 다른 외국회사 제품의 MSDS는 상한 33.4%·하한 12.7%(차이 20.7%)로 표기돼 있었다.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R-32가 가연성과 비가연성의 경계선에 있어 기준 적용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제출하는 MSDS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32는 R-410A의 대체냉매로 GWP가 상대적으로 낮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타워형·벽걸이형 에어컨과 소형 시스템에어컨에 적용하고 있다.

8월 26일

가스안전공사 차기 안전관리이사 후보 3명 확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차기 안전관리이사 최종 3배수 후보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는 오금남 석유화학진단처장(1970년생, 1995년 입사), 윤영만 경기광역본부장(1969년생, 1996년 입사), 조상현 감사실장(1968년생, 1995년 입사) 세 명이다. 세 후보 모두 1급 간부로 현장과 본사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후보자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며 10월 중 인선 절차가 마무리돼 신임 안전관리이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가스시설 검사·점검, 안전기준 제·개정, 사고 예방·대응, 재난안전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8월 26일

가스안전공사, 규제재설계 실적점검·안전대책협의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25일 '2026 KGS 규제재설계 실적점검 회의'와 '제2026-1차 안전대책협의회'를 연이어 열었다고 밝혔다. 실적점검 회의에서는 신산업 성장, 경제·산업, 민간자율, 안전상생 등 4대 전략에 따른 53개 세부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5개 중점과제의 성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하반기에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검사·진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7월 신설된 안전대책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에 수립한 가스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가스사고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경국 사장은 위해요소 발굴 범위를 확대해 선제적 사고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8월 26일

한전 차기 사장 인선 속도전…후보 3배수 압축

한국전력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사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으며,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종환 전 한전 부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 6일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14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달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후보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공모 마감에서 공운위까지 18일, 공모 시작일 기준으로는 26일이 걸린다. 김동철 현 사장을 선임한 2023년에는 6월 30일 공모 마감 후 8월 25일 공운위가 열려 56일이 소요됐고, 취임은 9월 20일이었다.

8월 26일

EU 배터리 여권 가이드 공개…전기차 51개 항목 2027년 2월 시행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배터리 여권에 포함될 71개 데이터 항목을 의무·선택·조건부로 구분한 최신 가이드를 공개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이 가운데 51개 항목을 2027년 2월 18일부터 갖춰야 한다. 스위스 디지털제품여권(DPP) 플랫폼 기업 트랜스파레오가 집행위 가이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배터리의 의무 항목은 51개로 분류됐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쓰이는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는 54개 항목이 적용된다.

8월 26일

스페인,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전력 80% 의무화 왕령 초안

스페인 국무회의는 8월 25일 데이터센터 규제 체계를 담은 왕령(royal decree) 초안의 긴급 행정 처리 절차를 승인했다. 초안은 전기용량 1MW 이상 데이터센터에 전력 소비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준은 스페인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90%를 넘을 때까지 유지된다. 추가성 요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신규 전력 수요 1MW마다 가동 개시 18개월 이내에 준공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1MW를 자가발전 또는 장기 PPA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매 운영 시간대별로 같은 시간에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소비 전력의 80% 이상을 충당하는 시간 단위 매칭이 도입되며, 계통접속 신청 시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하고 미이행 시 요금 인상과 접속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21년 이후 데이터센터에 12GW가 넘는 계통 접속·연결 권리가 부여됐다고 밝혔으며, 인허가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에는 6개월, 계통접속 입찰 대기 프로젝트에는 3개월의 유예가 주어진다.

8월 26일

미세플라스틱 심해 침강 원인은 식물플랑크톤 점액

물보다 가벼워 해수면에 떠 있어야 할 미세플라스틱이 심해에서도 발견되는 원인이 확인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희승)은 백승호 생태위해성연구부 박사 연구팀이 식물플랑크톤 군집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침강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현장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물플랑크톤이 분비한 점액이 미세플라스틱을 끌어모아 무거운 덩어리로 만들어 가라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련 연구는 대부분 단일 플랑크톤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규모에 머물렀으며, 이번 연구는 실제 바다와 유사한 조건에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수행됐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계획 점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전력에 이어 용수 확보가 과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공급 계획을 기업 투자 일정과 맞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27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생산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서도 용수 공급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공장 가동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점검 배경이다.

8월 26일

정부,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추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자금난으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여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월 26일

AI 전력 수요 확대에 기후공시 압박…L&G, 빅테크 주주제안 찬성

블룸버그통신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자산운용사 리걸앤제너럴(L&G)은 올해 메타플랫폼스·알파벳·아마존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사업 확장 계획이 기존 탄소 감축 목표와 부합하는지 설명하라는 주주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배경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과, 이로 인해 기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목됐다. 기사는 가스발전 7기·5.2GW 규모 확보를 함께 언급했다. L&G는 메타의 환경 정보 공시가 경쟁사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청정전력 전환 경로를 더 밝힐 것을 요구했다.

8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하수처리 기반 탄소제거 2만3602톤 구매 계약

미국 지속가능성 매체 ESG다이브는 19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후기술 스타트업 크루 카본(CREW Carbon)과 최대 2만3602톤 규모의 탄소제거분 구매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대형 포집시설을 신설하지 않고 이미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에 탄소제거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다. 크루 카본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 단가는 톤당 100달러다.

8월 26일

국토부, 美 제안 에너지·비료 플랜트 10건 국내 기업에 공개

국토교통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에너지·비료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10건을 국내 기업에 공개하고 팀코리아 구성을 통한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건설사와 종합상사 등 기업 관계자 약 40명이 초청되며,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 참여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 사업에는 네바다주 리튬·붕소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용인·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일정 지원을 위해 용인·호남권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호남권 회의는 8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용인 회의는 8월 27일 용인시청에서 열렸으며 중앙·지방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해 수원 확보부터 인·허가, 설계·공사 일정까지 점검했다. 용인 통합용수공급사업은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하루 107.2만㎥의 시설용량을 목표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2조1554억원이다. 현재 1단계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착수,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고시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은 인·허가 지연 최소화와 우선분공사 계약 체결 등 공급 일정 단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전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계획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가, 27일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가 열린다. 26일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사업별 추진일정과 조사·설계, 인·허가, 재원 확보 사항을 논의한다. 27일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용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업의 제조시설 가동 일정과 용수공급 시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한승 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에 품질등급제 도입 추진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산업 원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이 재활용 확대에서 품질을 보증받은 산업 원료 육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순환자원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기준이 부족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순환자원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도가 마련되면 폐기물 처리 중심의 재활용산업을 원료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추진…초·중등 인재양성 확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 분야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부와 대학원 중심인 켄텍의 인재양성 체계를 초·중등 단계까지 확장해 에너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방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담겼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켄텍의 역할은 조기교육부터 고등교육·연구개발, 산업현장까지 연결하는 인재양성 거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26일

기후부, 용인·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27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에 대규모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 투자계획과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춘 용수공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재난대응 협력 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재난대응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도서·원거리 해역과 어항에서 발생하는 해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전문 역량과 재난관리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어항 단지 내 소형어선 유류오염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유류오염·해양쓰레기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 유류오염 공동 대응 및 지역 방제역량 강화,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 및 자원순환 연구 협력, 인적·물적 재난관리자원의 상호 지원 및 공동 활용 등이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도서 지역과 원거리 해역, 어항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