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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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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Utility Dive·10월 20일

LS파워 COO "가스·재생에너지·송전 전반에 투자 수요"

미국 발전사업자 LS Power의 다르판 카파디아(Darpan Kapadia)가 전력 부문 전반의 투자 수요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나타나는 전력 수요 증가가 "실재한다(real)"고 말했다. 또한 공급 측면이 이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시장이 그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그가 지목한 투자 영역은 가스, 재생에너지, 송전 등이다.

발전사업자 경영진이 수요 증가와 공급 지연의 시차를 투자 기회로 설명한 발언으로, 가스·재생에너지·송전을 함께 묶어 언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사업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회 국정감사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형평성 논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지역상생 정책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요금 부담 감소 규모를 연간 2조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 금액이 국내 전체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 12만 4000원씩 내릴 수 있는 규모라며, 혜택이 특정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고 재정 부담은 한전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에 대한 할인액은 매년 최대 3660억원, 제도 유지 기간 4년간 총 1조 4653억원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정적 부담 요소와 외국인 주주 소송 리스크 등을 살펴보고 지역상생 관련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10월 20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위해 전기요금 인상 논의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제11차 계획 기준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요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독립적인 기구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투명성과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자동화·외주를 통한 절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LNG 직수입 '체리피킹' 논란 재점화…산업부 "실태조사 하겠다"

19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JKM 가격이 2021년 평균 MMBtu당 15.04달러에서 2022년 34.24달러로 오른 기간에 직수입사 LNG 발전량이 48.2TWh에서 35.9TWh로, 비중은 29%에서 22%로 줄었고, 가스공사 공급분 발전량은 120.1TWh에서 127.6TWh로, 비중은 71%에서 78%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가 약 172만톤 구매에 3조 9000억원을 지출해 장기계약 가격 대비 약 2조 2000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같은 해 SK·GS·포스코 3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 2644억원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다만 영업이익 증가분 전체를 직수입 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부·가스공사·전력거래소·민간발전사가 참여하는 합동 실태조사와 비용 분담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산업부는 직수입사의 도입 계약과 실제 도입량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실태조사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9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10월 19일자 에너지 분야 입찰 정보 모음

투데이에너지가 10월 19일자 에너지 관련 공공·민간 입찰 공고를 정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및 부대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의 고양·창릉 복합발전소 설계기술 용역 등이 포함됐다. 전북지방조달청은 기숙사 100kW PEM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축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알칼라인 및 AEM 수전해 셀·전극 장기내구성 평가장비 구매를 공고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원본부 사옥 신축 전기공사와 345kV 북부산-남부산 전력구 지중송전 OF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ESS 제작·설치와 제천서부 아파트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등을 발주했다. 마감일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분포한다.

10월 19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11월 국내 LPG가격 인상 쉽지 않을 전망…물가안정 기조 부담

11월 국내 LPG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가격은 프로판이 톤당 55달러 오른 680달러, 부탄이 70달러 상승한 730달러로 평균 62.5달러 올랐다. 반면 16일 환율은 1348.32원으로 전달 1363.52원보다 하락해 인상요인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미반영 손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0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유류세 인하 연장과 판매부과금 면제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러시아 석유시설 피격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LPG가격이 톤당 40~50달러 오르는 추세를 보여 12월에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7일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정부, 석유 최고가격 4주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4주간 적용되는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브렌트유는 10월 첫째 주 배럴당 103.2달러에서 둘째 주 102.0달러로 하락했다가 15일 105.9달러로 올랐고, 두바이유는 107.8달러·108.1달러·107.0달러, WTI는 둘째 주 90.1달러에서 15일 98.0달러를 기록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대였으나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했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휘발유 1.7%, 경유 7.6% 감소했다. 정유업계는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협의·검토할 계획이다.

10월 16일

대기업 전기사업 진출 확대…전기공사업계 업역 확대 논의

전기신문 칼럼은 대기업의 전기사업 진출 확대와 전기공사업계의 사업 영역 변화를 다뤘다.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GS는 5.1GW, SK는 1.5GW의 발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포스코 등 전력 다소비 산업군을 보유한 기업도 직접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전시장에서는 국내 충전기의 약 30%를 대기업이 운영하고 10대 그룹 중 6곳이 진입해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전기공사 실적은 39조 2,846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나, 등록업체 2만여 곳 중 연 실적 5억원 미만이 53.9%, 100억원 이상인 443개사가 전체 실적의 48.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올랐지만 하도급 단가는 그대로여서 시공 수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내용도 담겼다.

10월 16일

(특별기고) 이상한 나라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기신문에 게재된 특별기고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룬다. 기고문은 올해 초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토론회가 열렸고, 환경단체 청년 활동가가 진행을 맡았으며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했다고 전한다.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와 서울의 감귤 가격 차이를 예로 들어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이유를 질문했다고 기술한다. 기고자는 감귤 중개상 비유를 이어받아, 제주 판매가는 내리고 서울 판매가는 올리지 않는 대신 농장 주인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낮추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구조가 발전 설비를 수요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로 설명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공된 본문은 중간에서 끊겨 있다.)

10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 빅테크의 무탄소 전력 조달과 듀크에너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4시간 무탄소 전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빅테크 기업과 대형 수요처들이 조달 제약에 직면해 있다. 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직통합 유틸리티인 듀크에너지(Duke Energy)만이 이들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듀크에너지의 전력망은 금세기 중반까지 100% 무탄소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는 듀크에너지가 이러한 기업 수요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룬다.

10월 15일

휴전제약 SMP 반영 확대…시장 감시 장치 부재 지적

전력거래소는 2024년 10월부터 10일 이상 이어지는 송전망 휴전으로 발생하는 제약을 하루전 발전계획에 반영했고, 2025년 11월에는 기준을 2일 이상으로 낮췄다. 2025년 상반기 전체 휴전 4604건 중 10일 이상은 529건(12%), 2일 이상은 2303건(50%)으로, 기준 적용 시 하루전 발전계획 반영 범위가 절반까지 늘어난다. 전력거래소는 하루짜리 휴전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월 9일 낮 전력수요는 전날과 비슷했지만 SMP는 kWh당 56원 하락했고, 가격결정에서 제외된 LNG 발전기는 하루 새 10기 가까이 늘었으며 다음날 예정된 공사가 취소된 뒤에도 전날 확정 SMP는 재산정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급·계통 안정 여부를 보는 것이며 한전 행위의 시장 측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휴전계획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5일

대기업, AI 시대 대응해 발전·전력 인프라 직접 확보 추진

AI·반도체 산업 성장과 철강업계 탈탄소 전환으로 전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이 발전·전력 인프라를 직접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발전사업 전담법인 설립을 검토하며 에너지·전력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고, 전담법인은 삼성물산 산하 자회사 또는 별도 계열사 형태가 거론된다. 이는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생산시설의 전력 조달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포스코그룹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고, SK그룹은 발전사업과 데이터센터, 전력망을 연계하고 있다. 재계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기존 전력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원과 전력 인프라를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월 15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석탄발전 기동·정지 5년간 6257회…급전규정 개선 요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DSS) 횟수는 총 6257회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024년 기동·정지 횟수는 남동발전 2.5배, 남부발전 2.1배, 중부발전 2.9배, 동서발전 2.5배, 서부발전 1.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발전원 전체의 기동비용은 8409억 5000만원, 반복 기동·정지에 따른 발전손실과 수리·교체비용은 407억원으로 집계됐고, 기동·정지 구간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는 약 9090톤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급전지시 체계가 재기동 비용과 설비 열화, 환경오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동정산금에 인건비 등을 반영하고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상되는 발전기는 완전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운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종합적 재기동 비용을 급전지시에 반영하고 지역별·발전기별 순차기동 방식 도입 등 급전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14일

의료용가스업체, 약제상한금액 조정신청 위임장 22일까지 제출 요청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전업소'로 등재된 전국 89개 의료용가스제조업체에 약제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용 위임장 원본 1부와 최근 3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를 이달 2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발송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정해 신청·자료제출·보완·소명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보완요청 공문(약가산정부-1649)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GMP 인증업체 중 70%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며, 의료용산소 수가가 2001년 약제급여목록 등재 당시 10원/10L에서 현재 11원/10L로 1원만 인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 70%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11.0%·협약임금 13.3% 상승과 GMP·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보험약가는 10L당 17.8~39.3원으로 한국보다 70.8~357% 높다고 언급했다.

10월 14일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코스피 6일 연속 하락…6008.81로 6000선 유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6035.35) 대비 26.54포인트(-0.44%) 하락한 6008.81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개장해 장 중 한때 6,190.65까지 상승했다. 장 후반에는 한때 5940선까지 하락했으나 6000선을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173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6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0월 14일

유럽 2차 에너지 위기, 태양광 발전 시간대는 비껴갔다

pv magazine 분석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227일, 2026년 2월 28일부터 227일의 동일 길이 구간을 비교한 결과 두 위기의 시간대별 가격 양상이 달랐다. 2022년 구간에서는 평균 하루 중 가장 싼 시간대도 스페인 149유로/MWh, 독일 193유로/MWh, 그리스 252유로/MWh였으나, 2026년 구간에서는 세 시장 모두 16~25유로/MWh로 낮아졌고 반면 야간 가격은 2025년 같은 날짜 대비 36~51유로/MWh 상승했다. ENTSO-E 기준 227일간 태양광 발전량은 스페인 23.8TWh에서 49.4TWh, 독일 48.5TWh에서 74.7TWh, 그리스 4.7TWh에서 10.0TWh로 늘었고, 피크 시간대 평균 출력은 스페인 10.8GW→21.2GW, 독일 26.5GW→39.8GW, 그리스 2.7GW→5.2GW를 기록했다. 2026년 구간 마이너스 가격 시간은 스페인 547시간, 독일 459시간, 그리스 476시간으로 2022년(스페인·그리스 0시간, 독일 32시간)보다 크게 늘었으며, 각 시장 태양광 발전량의 19~23%가 가격이 0 이하인 시간에 생산됐다. 태양광 포획가격(capture price)은 2022년 대비 스페인 74%, 독일 76%, 그리스 83% 하락했고, 포획률은 36~48%포인트 낮아졌다.

10월 14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김주영 의원, 발전소 잦은 기동·정지로 비용·배출 증가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전공기업 5개 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전원별 기동·정지(DSS) 횟수 및 비용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2021년 대비 2024년 기준 남동발전 55회→137회, 남부발전 132회→277회, 중부발전 101회→296회, 동서발전 99회→250회로 증가했고, 서부발전은 530회→585회였으며 2025년에는 태안화력 5·6호기 성능개선 공사로 221회로 감소했다. 반복 기동·정지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 합산액은 5년간 발전 5사 전체 407억원, 기동유류비·소내전력비·용수약품비 등 기동비용은 5년 합계 8409억 5000만원으로 2021년 1143억원에서 2024년 210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1853억원으로 낮아졌다. 기동·정지 구간의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배출량은 5년 합계 약 9090톤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소발전·저부하운전 활용과 지역별·발전기별 순차기동 도입 등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10월 14일

석유 최고가격제 7개월째…16일 11차 결정 주목

정부는 오는 16일 제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행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9월 19일 시행된 제10차 결정에서 동결돼 제7차 이후 네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0월 1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75달러, 브렌트유 105.69달러, WTI 94.14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서는 누적 손실 규모가 7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산업부는 제도 종료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며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안정, 유조선 통항 여건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디지털금융 혁신 거점 구축…금융 경쟁력·민생 지원 강화

부산시는 10월 12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차량연료비에 한정됐던 바우처 사용처를 전기요금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동백전 기반 전기요금 결제체계 구축·운영과 가맹점 관리, 결제방법 안내, 민원 대응체계 마련에 협력한다. 같은 기간 부산시는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Ⅱ) 23층 전용면적 229.54㎡ 규모로 '부산 블록체인·AI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부산대 연구인력이 상주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 공동 R&D, 기술자문, 개념증명(PoC)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2027년 2월부터 부산대 융합보안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같은 날 BIFCⅡ 22층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16개 기관이 참석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10월 13일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항우연, 전기 기본요금 부담에 야간·새벽 시험 반복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9개월간 항우연 추진시험 2동에서 야간 시험 49회, 주말 시험 3회 등 총 52회의 시험이 진행됐다. 이 중 16회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고 가장 늦게 끝난 시험은 새벽 3시 45분까지 이어졌으며, 준비 시간을 제외한 시설 가동시간은 165시간으로 집계됐다. 6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해당 시설은 평일 주간 최대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면 기본요금이 오르는 구조에 따라 주간 2MW, 야간 4MW 이하로 사용량이 제한돼 있다. 1996년 구축된 시설은 여름철 실내 온도 37도 이상, 겨울철 영하 10도 이하, 소음 측정치 111dB(기준 90dB) 등이 확인됐고 2021년 1월에는 냉각수 공급라인 배관 동파가 발생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용량 추진시험 6건이 예정돼 있으며,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 핵심 구성품 시험평가도 내년부터 이 시설에서 수행된다.

10월 13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앞두고 국감서 여야 우려 제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 수준이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4년간 유지된 전국 단일요금 체계의 첫 변화로, 정부는 연내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목표로 하며 '지산지소' 확대와 송전망 건설 부담 완화를 계획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월 13일

캘리포니아 전기요금 부담, 전국적 해법 될 수 있다는 기고

미국 Utility Dive에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 문제를 다룬 전문가 기고가 게재됐다. 기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은 미국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필자들은 산불이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고는 규제·재무·운영 측면의 개편을 통해 새 지도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GridLab과 Energy Innovation 소속 전문가들이다.

10월 13일

MIT 연구: 유틸리티급 태양광은 전기요금 하락, 옥상 태양광은 상승과 연관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CEEPR)의 Fischer J. Espiritu Argosino와 Christopher R. Knittel이 1998~2023년 미국 주-전력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상승과 연관되지 않았다. 회귀계수 기준으로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주택용 요금은 약 8% 이상 낮았고, 옥상 태양광 비중이 5%포인트 상승하면 요금은 약 16% 높았다. 연구진은 대형 태양광이 연료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아 계통 혼잡과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과, 일부 주의 요금 체계가 옥상 태양광의 고정비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옥상 태양광은 배전 운영·유지비 증가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구진은 배전망이 양방향 전력 흐름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결과는 상관관계이며 인과관계 해석 강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논문은 MIT CEEPR 워킹페이퍼 2025-22로 공개됐다(CEEPR은 워킹페이퍼에 사전 동료심사를 하지 않음).

10월 13일

AI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LNG보다 태양광·ESS가 적기 공급 유리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6월 16일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LNG 리드타임을 6~7년으로 보는 반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3~4년 내 전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임팩트온이 적기성을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국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27~2029년 본격화되는데 SK·AWS 울산 데이터센터는 2027년 11월 41MW 부분 가동 후 2029년 2월 103MW로 확대되고,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1단계 8.4GW는 2029년부터 가동 예정이다. 대형 가스터빈은 GE버노바 수주잔량·슬롯예약이 116GW, 글로벌 3사 수주잔량이 220GW로 신규 발주 납기가 2028~2031년이며 현장 설치에 약 18개월이 추가로 걸린다. 국내 LNG 복합화력은 발전사업허가부터 상업운전까지 구미 5년 5개월, 울산GPS 6년 9개월, 통영 11년 2개월이 소요됐고, 석탄의 LNG 전환 28기 중 19기는 가스터빈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태양광은 착공 후 1~2년, ESS는 1년 안팎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컨테이너 단위 분할 준공이 가능해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증설 구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2일

국감서 한전 25조원 전기요금 선납 제안·원전 기술료 쟁점화

2026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재원과 재무구조,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리스크가 다뤄졌다.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두 회사 모두 거절했고, 한전은 2027년 말 한전채 발행한도가 5배에서 2배로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자체 재무 문제 해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결 기준 부채 약 210조원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345kV 송전선로 약 20~25km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으로,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두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330억원), 2기 합계 3억5000만달러(약 4660억원)이며,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 시 거론되는 1기당 최대 20억달러는 용역·핵연료 대가를 포함한 협상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