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News

정책·규제·탄소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15건.

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0월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한국석유관리원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료첨가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체계가 단일기관 중심에서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업무를 분산하고 정부의 유통제품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연료첨가제 법정검사가 단일기관 체제에서 복수 전문기관 체제로 바뀌면서 검사 수요 분산과 유통제품 사후관리 절차에 변화가 생긴다. 관련 제조·유통 사업자의 검사 신청 창구가 늘어난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물관리 일원화 8년, 댐 운영권한 분산…'2단계 통합물관리' 논의

기후위기로 가뭄·홍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 물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수량과 수질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됐으나, 댐과 저수지의 실제 운영권한은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물배분과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용댐을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운영권한과 발전손실 보상, 시설관리 책임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국감, 공급망·에너지 안보 쟁점 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 대책과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반도체 인프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수혜 기업·정부·공공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 결정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사전 보고 절차 누락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해외 유출 문제, 원전 수출 수익성 검증,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적정성이 논의됐고 산업부는 SAF 중장기 로드맵 확정과 범부처 원료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10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 추가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맡을 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은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등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검사대행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석유관리원만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료성분과 배출가스를 전문 분야별로 나눠 검사할 수 있게 됐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로, 그동안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지정이 가능해져, 수요조사를 거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 3곳이 추가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집중한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축산환경관리원 제4대 원장에 김종훈 취임

축산환경관리원은 26일 제4대 원장으로 김종훈 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혁신'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경영 원칙으로 상생경영(농가·주민·지자체 협력 생태계 조성), 신뢰경영(공정·투명한 운영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안전경영(임직원 근무 안전 및 현장 무재해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김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10월 26일

CISA, 새 전략계획서 선제적 핵심 인프라 방어 제시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새 전략계획을 통해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방어를 제시했다. 계획에서는 공급망 보안이 별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CISA는 제3자 의존 관계와 관련해 '데이터 기반 지침과 모범사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은 계획에서 짧게만 언급됐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아산탕정 LNG 열병합 반대 집회, 서부발전 주민설명회 앞두고 열려

아산천안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6시 천안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반대 집회와 성명서 발표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예정된 한국서부발전의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쟁점은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추진 중인 500MW급 LNG 열병합발전소의 입지와 사업 추진 절차다. 조생연 위원장은 발전시설 용지가 2005년 지정·2009년 인가됐으나 2011년 탕정택지지구 면적이 1764만㎡에서 516만㎡로 약 70.7%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민동식 부위원장은 자료 공개와 서면 답변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10월 15일 민관협의체 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고, 이상희 기후행동NOW 활동가는 협의 진행 중 한국서부발전이 DL이앤씨와 약 2441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건설계획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주민의견 수렴·허가 판단 근거 공개와 독립적 검증, 건강·환경 영향 및 열·전력 공급 대안 비교 공개, 민관협의체 운영 과정과 회의 결과 공개 및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10월 26일

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시행 연기 논의…34개사 중 구축 완료 '0'

산업통상부가 전기·가스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도시가스사는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전송할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에 나선 곳은 없으며, 서울도시가스·삼천리 등 일부 회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회사별로 다른 전산시스템과 수천만원~수억원의 구축 비용을 부담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산업부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했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회, 발전용댐 포함 '2단계 물관리 일원화' 제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26일 202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물관리체계 진단과 통합물관리 재정립 방안'을 발간하고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까지 통합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자료집은 2018년 수량·수질 관리기능이 환경부로 통합됐으나 다목적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 부문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 시설운영이 분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11.4억㎥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2023년 광주·전남 가뭄 당시 보성강댐은 발전을 중단하고 주암댐에 총 3100만㎥를 공급했으며, 발전손실량 5996MWh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11억 2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자료집은 국가 물수급 정보 및 운영기준 통합, 발전용댐 우선 실증, 성과평가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농업용 저수지 등으로 통합관리 확대를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10월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4곳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정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며 기존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이번 확대는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모든 검사항목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기술공사 음주운전 징계 25건,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최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25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중 견책·감봉이 9건(36%), 정직 12건, 강등 4건이었고 파면·해임은 없었다. 2021년 12월 면허취소 사안에 감봉 3개월, 2022년 5월 사안에 견책, 2025년 5월 2건에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 불응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2026년 제출자료 기준 7건이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출연연 내진설계 대상 건물 4동 중 1동 내진 성능 미확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 19곳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 592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46동(75.3%)이다. 나머지 146동은 내진 성능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중 47동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미확보로 분류됐다. 기관별 확보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3%, 한국기계연구원 6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6.7% 순으로 낮았다. 미확보 건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스저장소(화성)와 건축도시·도로실험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 본원 실험동 5곳 등 위험물질 취급·저장 시설 9곳이 포함됐다. 최근 5년(2022~2026년) 출연연 내진보강 실적은 20여 건, 6억여 원이며, 기관들이 제출한 잔여 보강 계획은 금액이 제시된 것만 88억 원이 넘고 완료 시점은 한국전기연구원 2037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35년 등이다.

10월 26일

국회 기후노동위, 원전 PPA 요금 전가·태양광 산재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원전 PPA(전력구매계약)의 부작용, 태양광 공사 현장 산재 사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가 상승해 일반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원전 전력을 선별 확보하는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답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메가특구법의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이 '신중'에서 '수용'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박 의원은 연 48억 kWh를 생산하는 월성 2호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전용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부담할 전력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 기준 약 3800억 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약 2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10월 26일

골드스탠다드, 철강·시멘트 감축 탄소크레딧 인증기준 초안 공개

국제 탄소인증기관 골드스탠다드가 고탄소 배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크레딧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골드스탠다드는 지난 21일 '산업 탈탄소 활동요건(Activity Requirements – Industrial Decarbonisation)' 초안을 공개했다. 새 기준은 산업별 배출집약도와 탄소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인증 대상 사업을 판단하고, 공정 전환에 따른 감축성과를 검증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적용 분야로는 철강·시멘트·화학 등 4개 분야가 포함된다. 초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골드스탠다드의 탄소인증체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중대재해 작업중지 기간 단축…대기업 평균 19.3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기간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전체 작업을 멈추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크게 줄었다. 주요 대기업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19.3일로, 전체 사업장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조치와 작업재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호주 멜버른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KOTRA, 한국환경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2026년 호주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녹색기업 8개사가 참여해 청정에너지 전시회 'All Energy Australia 2026'과 연계한 한국관 운영, 현지 기업과의 1:1 수출상담 및 기술교류를 추진한다. 참여 기업들은 수소 생산·충전, AI 기반 에너지 관리, 폐열 활용 및 전력손실 저감, 기체분리막, 재제조 배터리 소재 등의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관은 10월 28~29일 멜버른 컨벤션전시센터(MCEC)에서 운영되며, 10월 29일에는 빅토리아주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한-빅토리아주 에너지 토론회'가 열려 국내 기업 4개사가 수소·에너지 효율·자원순환 분야 기술을 발표한다. 호주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빅토리아주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6일

[칼럼] 거창한 비전보다 '마이크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김수진 단국대 초빙교수는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6억 8,571만 톤으로 2024년보다 0.9% 감소했으나, 경북 대형 산불로 산림 흡수량이 줄어 IPCC 지침 기준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2025년 7년간 8,400만 톤을 감축했고,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억 4,900만 톤을 추가 감축해 연평균 2,980만 톤(기존 연평균 1,200만 톤의 약 2.5배)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2035년 연간 169.5TWh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2억 4천여만 톤이 추가 배출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K-GX는 2035년까지 1,000조원 투자 계획을 담았으나 감축사업의 NDC 영향 분석은 2027년 이후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투명 페트병 회수율이 87%(2023년)인데 식품용 포장재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 수준이며, 생활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은 16.4%로 EU의 절반이라는 점을 들어 보증금제 같은 실효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월 26일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정부 주관 첫 기념식 개최

정부는 지난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관 부처로 정했다.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후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열려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육성하고 전력망 확충, 계약시장 개편, 국민참여 확대,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2점(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과 기후부 장관표창 51점이 수여됐으며, 은탑산업훈장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기반 마련 공로로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 석탑산업훈장은 정승영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받았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서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역별 도매가격 인하가 송전망 부족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10월 26일

국감서 산업안전 데이터·해상풍력 해저정보 관리 공백 지적

23일 국정감사에서 DN오토모티브 1·2공장의 2025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4건에서 최고 납 농도가 모두 0.0180㎎/㎥로 동일하게 나타나 측정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고, 안전보건공단은 K2B 시스템에 이상징후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증가했으며, 근골격계 질병 전담 조직 설치와 업무 표준화로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을 64.3% 늘리고 처리기간을 67.3일 줄였다고 설명하며 내년 말까지 처리기간을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 50% 초과 사업이 10개이며, 이 중 2개 사업에서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수심·해저지형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실은 현행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이 외국인의 내수 조사를 제한하지만 국내 업체가 조사 결과를 외국계 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데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해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고 답했다.

10월 2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해수부, 항만·연안정비사업 재정집행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가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항만·연안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사업 여건 변화,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현장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

해수부·IMO, 부산서 개도국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부산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GHG-SMAR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군소 도서국과 개발도상국의 해운 분야 탈탄소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그동안 48개국 79명에게 교육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앙골라, 피지, 자메이카 등 17개국의 해운·항만 분야 정책 담당자 27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이번 부산 교육에서는 국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최신 동향과 한국의 관련 정책·기술개발 현황을 다루며, 조선소와 항만 등 산업 현장 방문 일정도 포함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교육을 통해 해운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2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2차 전체회의 상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창업 지원기간 연장, R&D 신청 제한 완화,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재도전 활성화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 발생 시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최대 5년을 추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여도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로 대체 적용받는다. 성실경영평가를 기술사업성 중심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해 범부처로 확대하고, '(가칭)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한다.

10월 2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과기정통부,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 전략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7대 미래 첨단 기술 육성 사업(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이행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핵심 미션 및 성과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발표된 범부처 추진체계의 후속 조치다. 정부 R&D 투자와 민간의 실증·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10월 2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8년부터 자동차부품·가전도 EU CBAM 적용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EU는 올해 철강 등 탄소다배출 기초소재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이들 소재를 가공한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전, 기계 등 완성품을 EU로 수출할 때도 탄소비용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설명회에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CBAM 최신 동향, 배출량 산정법, 하류재 기업의 공급망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의 지속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