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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바즈라 산디 기념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후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발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전기버스 보급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11대가 발리 주요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되고, 채비가 생산한 100kW급 급속충전기 6기가 설치된다. 출범식 이후 시설 이관과 사업자 선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첫 전기버스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운행 과정에서 배터리 전비, 충전유형, 승객수요 등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 국내기업의 기술개선과 동남아 전기차 시장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기버스·충전기 제조사가 ODA 사업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로, 운행 중 수집되는 현장 데이터가 후속 진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확인돼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제출 25건에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 은폐 정황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PIP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확인됐으나, PIP를 통한 해고와 불법파견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관련 별도 수사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0월 22일
한국중부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 충격을 줄이고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22일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전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와 함께 '보령 5·6호기 폐지 대응 협력사 정의로운 전환'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비 인력의 경험을 복합발전과 재생에너지 분야로 연결해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폐지가 설비 운영 종료를 넘어 현장 인력의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한국중부발전은 22일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전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와 '보령 5·6호기 폐지 대응 협력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석탄화력 정비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복합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부발전은 복합발전·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기술과 AI 활용 스마트 발전정비 교육을, 옵티멀에너지서비스는 복합발전 정비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맡는다. 한전산업개발과 수산인더스트리는 교육 대상자 선발, 근로자 교육 참여 유도, 사후 역량 관리를 수행한다.
10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를 지정하며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시공업체가 자체 수행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검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기관이 모든 시험을 반복 확인하는 방식에서 시공업체 역량을 사전 검증해 그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원문은 향후 검사 대기시간과 시공비용 절감, 안전 수준 유지 여부가 제도 정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했다.
10월 22일
지난 8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될 전력수요 재전망(안)이 발표됐다. 2040년 목표수요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847.3TWh, 상향 시나리오 885.1TWh이며 최대전력은 각각 158.4GW와 165.0GW로, 4월 전망 대비 전력소비량 약 190TWh, 최대전력 약 27GW 상승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 합계는 약 255TWh·36GW로 전망되고, 2035 NDC 이행에 필요한 전기화 수요 112.0~118.8TWh가 별도로 더해진다. 필자는 메가 프로젝트 수요 255TWh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경우 2030년 100GW 보급 이후 2040년까지 약 70GW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GW급 24시간 평탄 부하와 변동성 재생에너지 간 불일치 완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를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호남·제주에 집중된 반면 신규 수요는 용인·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불일치, LNG의 과도기 브리지 전원 활용 시 가동률 상한·연료전환 시점 사전 규정, 전원믹스·전력망·시장제도의 통합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일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로 ㈜하나유니트를 선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 하나유니트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34개 심사기준을 충족했다. 인정업체가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 시설을 시공할 경우 자체 실시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공사의 검사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사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재인정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향후 적용 범위를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와 반도체 제조공정 스크러버 설비의 변경완성검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월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지역별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기반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10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로 ㈜하나유니트를 선정하고 22일 인정서를 수여했다. 하나유니트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34개 심사기준을 충족했다. 인정업체가 고압가스 시설을 시공하면 자체 수행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공사 검사 과정에서 인정받아 검사 대기시간 단축과 시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재인정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향후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로 인정제도를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공정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설비의 변경완성검사에도 자체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2일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에너지·기계플랜트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파견이 계획됐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상 지역을 변경했다.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기업 74개사와 총 19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규모는 4546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12건 113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발전설비 분야 진출 기업과 말레이시아 오일·가스·에너지협회(MOGSC)가 참여해 현지 산업 동향, 발주·구매 절차, 제품 인증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개입가격 복수안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에 복수안을 우선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개입가격을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K-MSR은 배출권 가격이 상한 기준을 넘으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고, 하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한선은 예비분 공급 가격, 하한선은 경매 보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보다 축소되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고 공항 특성에 맞는 설치·운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부터 업무용·여객용 주차장 등에 충전기 1128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평균 이용률은 2025년 1.5%, 2026년 7월 기준 2.5%에 그쳤다. 올해 7월 기준 제1여객터미널은 단기 2.0%·장기 2.2%, 제2여객터미널은 단기 5.4%·장기 1.0%였고 물류단지는 15.4%, 공항청사 등 부대건물은 1.9%였다. 현행 기준은 신설 주차장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 주차장 2% 이상을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전국 충전기는 약 50만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6월 말 100만대를 넘어섰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여객터미널 주차장 설치 면제 또는 설치 수량 상한 설정, 유료 충전 발렛파킹 도입, 여객주차장에 한해 완속 14시간·급속 1시간 충전시간 단속기준 예외 적용, 충전 구간 일부 일반 차량 주차 허용 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이학영·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은 22일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대응 노동분야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주영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희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산업-에너지전환 간 선순환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체산업 설계, 부지·송전망 활용, 동일지역 산업·기업 유입,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획보다 이른 폐지 또는 운영 연장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와 재원규모 규정방식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및 고시안의 지정단위, 신청절차, 지원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인력전환 지원 대책, 적정 예산과 사후관리, 특별법 보완 등이 거론됐으며 김동규 전력노조 부위원장은 폐지일정과 인력전환 일정을 함께 설계하고 전환 교육·재배치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0만유로(약 745억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발행 확정일은 10월 21일이며 만기는 15년으로, LH는 올해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15년 만기 유로화 채권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왑을 적용한 최종 원화 조달금리는 4.297%로 국내 원화채권보다 0.10%포인트 낮았다. 이번 발행은 지난해 11월 5억유로(당시 약 8493억원) 규모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에 이어 유럽 현지 투자자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LH는 무디스 Aa2, S&P AA, 피치 AA-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호주달러·엔화·캐나다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고 이달 중 미국 달러화 공모채권 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 대금은 공공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에 활용된다.
10월 22일
EU 집행위원회가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 규제의 핵심 일정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EU와 동등한 수준의 메탄 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입증 의무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진다. 메탄 집약도 기준 적용 시점도 2030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진다. 규제 적용 범위와 기본 구조는 유지되며,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팩트온은 같은 주 해외 ESG 동향으로 SBTi의 식품·농림 부문 감축기준 개정도 함께 전했다.
10월 22일
광명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구하다, 광명시생활폐기물협회와 '광명시 1.5℃ 기후의병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어온 기후행동에 기업의 전문 역량과 ESG 관련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다. 광명시는 이를 통해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주체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상원 ㈜지구하다 대표, 박세용 광명시생활폐기물협회장이다.
10월 2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계약부터 대금 지급, 기술협력까지 중소 협력기업 거래 과정의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실적은 2024년 7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85.7% 증가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이다. 상생결제 금액은 지난 9월까지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9억원보다 33% 늘었으며, 지난해부터 1차 협력기업과 거래하는 하위 협력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비밀유지협약(NDA)은 지난달까지 15건을 체결해 지난해 연간 실적 14건을 넘어섰고,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도 함께 시행 중이다. 안영철 이사장은 계약부터 대금 지급, 기술협력까지 거래 과정의 부담과 위험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10월 22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최고 등급인 'AAA'를 취득하고 21일 인천세관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 관세당국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로 등급은 A·AA·AAA 3단계다. 회사는 2013년 A등급, 2022년 AA등급을 취득한 뒤 올해 사전 점검과 현장 심사를 거쳐 AAA 등급을 받았다. AAA 등급 적용으로 수출입 화물검사와 서류제출 선별 제외 비율이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계약서 제출 의무 면제, 관세청 기획심사 면제, 법인심사 주기 연장이 적용되며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일본·중국 등 25개국에서도 통관·물류 혜택을 받는다. 회사는 연간 약 4만 건의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매년 협력사 5개사를 대상으로 AEO 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22일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에너지·기계플랜트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파견이 계획됐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상 지역을 변경했다.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기업 74개사와 194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상담규모는 4546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12건·113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베트남 발전설비 분야 진출 기업과 말레이시아 오일·가스·에너지협회(MOGSC)가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현지 산업 동향, 발주·구매 절차, 제품 인증 등의 정보가 공유됐다. 남부발전 김현주 자원전략처장은 시장개척단 성과의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아산시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2026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활용되지 않는 산림자원을 수집해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용 땔감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목재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다. 아산시는 관내 15가구에 땔감 66㎥를 지원했으며, 산림과와 읍면동 담당자들이 직접 전달했다. 이병주 산림과장은 산림사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은 22일 충남 천안시 풍세안전체험장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차령터널 논산방향 출구부에서 다중추돌 사고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고립된 운반차량에서 유해화학물질(톨루엔 약 0.9톤)이 누출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천안논산고속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천안시, 지역 소방·경찰 등 16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재난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기관별 대응체계와 협업절차를 점검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누출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현장 농도 측정, 사고 영향범위 판단을 통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고, 유출 물질이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한 오염 확산 방지조치도 점검한다. 마재정 청장은 고속도로 화학사고가 교통사고·화재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월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총 6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가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이 629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377곳 중 133곳(35.3%)은 두 차례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여덟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기존 허가조건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위반을 허가 재검토 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목적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를 검증하고 사업화·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근거 신설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0월 22일
이기형 김포시장은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제20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군 정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실외체육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협의회에서 채택된 8개 안건에 포함됐다. 김포시는 현행 제도가 일부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지만 실외체육시설에는 명확한 설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실외체육시설 부지에도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이와 연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채택된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 및 타 시·군과 협력하고 중앙정부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제동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Canary Media가 보도했다. 이번에는 이미 발급된 연방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반(反)풍력 단체들의 주장에 행정부가 동조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된 사업은 매사추세츠주 해상에 추진 중인 2기가와트 규모의 New England Wind 프로젝트다. 해당 입장은 화요일에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