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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경기 남양주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센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적응 대책 수립·이행, 에너지 전환 촉진과 모델 개발·확산, 지자체 간 협력 증진 등의 시책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1.3%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기존 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 체계를 갖추는 사례다.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20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제5기 환경정책 전문가 해외파견 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현지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신진수 원장과 베트남 농업환경부에 파견된 김상훈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과제와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정책 전문가 해외파견은 국내에서 축적된 환경정책·제도 운영 경험을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현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기사는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도시화·산업화 진행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자원순환·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파견 과정에서 확보한 정책 네트워크와 현지 수요를 구체적 후속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10월 21일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올해 1~9월 지원액 8조1122억원 중 대기업 몫이 7조3738억원(90.9%)으로 집계됐고, 중견기업 4259억원(5.3%)·중소기업 1018억원(1.3%)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0월 1일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약 3조1970억원)를 송금했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12일 뒤인 13일 열렸고, 박종원 사장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젝트 스타' 현장을 실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주의 8월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MW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이지만 발전량 비중은 25.6%이며, 위성곤 제주지사는 2.37GW 규모 추자 해상풍력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국가 전력계통 연계, 배전망 연결 ESS의 망이용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산림청 국감에서는 야간 산불 현장 도착까지 평균 104분이 걸려 '50분 골든타임'을 초과했고,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2022년 약 38만그루에서 올해 177만그루로 늘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0월 21일
한국중부발전은 20일 협력 중소기업 22개사가 참여한 '2026 해외동반진출 연구회 2차 컨설팅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회계·세무·법무·물류운송·수출 멘토링 등 5개 분야 실무교육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계약, 통관, 바이어 발굴 등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뤘다. AI·디지털 기술 및 산업 솔루션 분야 창업·벤처기업 4개사가 참여해 보유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중소기업과 신규 사업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중부발전은 2011년부터 '해외동반진출 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기술 협력을 발전현장 실증과 해외 판로 개척으로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월 20일
한국전력은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여해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했거나 이전 의사가 있는 창업 10년 이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며, 한전은 유망 기업 3곳을 선정해 총 3억9000만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 상용화 및 사업구조 고도화, 전문인력 확보, 교육·투자 연계, 국내외 현장 실증(PoC)과 수출 현지화, 전력 ICT·AI 실증 및 공동 R&D, 지식재산권 확보 등이다. 한전은 올해 12월 사업 종료 후 추진 성과와 참여기관 의견을 검토해 후속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10월 20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면담해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을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안 내용은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전환, 수송 부문 감축, 시민참여 등 분야별 기준으로 지방정부를 선정해 국가 차원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실적이 좋은 도시에는 국고보조금 연계를 확대하는 구조다. 해외 참고 사례로는 2030년까지 1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교부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탈탄소 선행지역' 제도가 제시됐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 제고와 우수 사례 확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광명시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사업(배달용 이륜차 전기차 전환·충전시설·지역화폐 인센티브 연계)에 대해 김 장관은 실증 모델의 성공 여부를 확인한 뒤 전국 단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과 기후부 K-GX 그린 배달 시범사업에 광명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방식을 제안했다.
10월 20일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강릉 컨벤션센터에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LLM)과 도로·교통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향후 5년간 스마트 고속도로 관리·개발, 첨단 톨링 정책·제도, 교통관리센터(TMC)와 지능형 교통체계(ITS), 인프라 개발·자산관리, 기술이전·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전국 유료고속도로 다차로 무정차 톨링(MLFF) 사업에 한국도로공사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원톨링 시스템과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했으며, 현재 고속도로 이용자의 약 94%가 하이패스를 이용한다.
10월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20일 제2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협회 주요 정책과 업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형남길 위원장을 비롯한 업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제553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제28대 집행부 공약 이행, 협회 시책 수립, 주요 정책 개선, 전기공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에 관한 자문이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융복합 설비공사 분리발주 무력화 대응 결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 공시 현황 등이 공유됐다.
10월 20일
한국전력은 10월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석해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 및 연구·지원기관과 협력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 3개사를 발굴하고 총 3억9,000만원 규모의 사업화·실증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약에는 한국전력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10월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일 충북 오송 협회 본관에서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안전·시공품질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기설비 시공 단계부터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력 분야는 제도 개선, 전기설비 시공품질 향상,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시공·안전 교육 공동 활용 및 지원,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서비스, 안전보건관리체계 프로그램·기법 공유, 전기안전 문화 캠페인·홍보 등 7개다. 양 기관은 보유 기술과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전기공사업체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핵심광물 비축기지 완공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2024년 3월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4년 10월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고, 2026년 2월에 다시 2028년까지 늦췄다.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2년 지연되는 것이다. 2025년 비축기지 구축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10월 20일
한국전력은 10월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자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한전은 이날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참여 기관은 한전을 포함한 6개 에너지 공공기관이다.
10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충남·울산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했으며, 동반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기아차, CJ제일제당 등이 참여했다. 협약식은 상생협약 체결과 기관별 공동 협력과제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과제로 지역기업의 기술을 발굴해 자사 기술·인프라·구매 역량과 연계하는 '한난 ON:BRIDGE' 사업을 공유했으며, 기술 발굴부터 실증·사업화·구매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동근 사장은 경상·충청 등 지사 소재 지역으로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0일
한국전력은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여해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거나 특구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며, 한전은 3개 기업을 선정해 약 3억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제품 상용화 및 사업구조 고도화, 전문 인력 확보, 교육·투자 연계, 국내외 현장 실증(PoC) 및 수출 현지화, 전력 ICT·AI 실증 및 공동 R&D, 지식재산권 확보 등이다. 한전은 올해 12월 사업 종료 후 성과와 참여기관 의견을 검토해 향후 지원 체계와 후속 사업 확대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월 20일
한국전력은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여해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자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한전은 같은 날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0월 20일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20일 나주 본사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 핵심 국정과제가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국가 핵심전력시설인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소개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998년 6.4 지방선거 이후 결성된 단체로, 현재 27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0월 20일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주민건강 문제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20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이 산업단지 내부 시설개선에 집중돼 온 것과 달리, 인근 주민의 정주환경과 건강, 안전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월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이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안에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시민참여를 의견수렴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검토와 집행, 결과보고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조항도 포함된다.
10월 20일
인공지능(AI)과 영상분석,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환경과 설비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월 20일
공공기관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변화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관련 조항(제48조의 신설)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AI 확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사후 대응하는 대신 도입 단계부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재교육과 재배치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10월 20일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정산의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가 회계 분석을 넘어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회계·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산위원회는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장관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손실보전 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0일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20일 나주 본사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 국정과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전력거래소는 자사가 운영하는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견학 시간을 마련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998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27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0월 20일
IPCC 제65차 총회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으나 제7차 평가보고서(AR7) 3개 워킹그룹 보고서의 발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2024년 이후 여섯 번째 연속 결렬로, 짐 스키아 IPCC 의장은 금요일 저녁 논의를 '중단'했고 이번 회의를 '심각한 실망'이자 '가장 어려운 IPCC 회의 중 하나'로 표현했다. 스키아 의장은 앞서 2028년 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맞춰 보고서를 내려면 2026년 말까지 일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케냐·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의 검토·승인 시간 확보를 이유로 영향·감축 보고서를 이행점검 이후 발간하는 안을, 선진국과 소도서개발국 연합은 3개 보고서 모두 이행점검 전 발간을 주장했다. 총회는 AR7 주기 잔여 예산도 합의하지 못해 IPCC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였으며, '최단 시일 내' 재소집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은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구간에서 추진한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2020년 4월 착공해 총사업비 약 314억 원이 투입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방 4.55km를 신설·보강하고 하천의 둑과 비탈면을 보호하는 호안 5.05km를 정비했다. 하천환경정비 5개소를 추진해 광명시 구간에는 데크로드와 자전거 쉼터를, 서울시 양천구 구간에는 데크산책로와 힐링자연의 숲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주민 이용 공간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10월 20일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지난 19일 '에너지 부문 회피된 배출(Avoided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지침을 발표했다. 회피된 배출은 제품이나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배출량과 실제 도입 후 배출량을 비교해 산정하는 개념으로 'Scope 4'라고도 불린다. 지침은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 설정, 전력 1MWh·열에너지 1GJ 같은 기능단위, 시스템 경계 설정 방법을 제시하고, 전력 부문에서는 생산·소비 시간과 지역에 따른 배출계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산정 사례로는 ESS와 결합한 전력망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망 내 지역 간 전력 공급 조정, 산업 원료용 저탄소 수소, 산업열 공급용 저탄소 수소, 폐기물·잔재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5개가 제시됐다. WBCSD는 회피된 배출량을 Scope 1·2·3 배출량과 분리해 공시하고, 자체 감축목표 달성실적에 합산하지 못하도록 했다.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