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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왕진 의원실이 입수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전문위원회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2035년 국제감축 예상 실적은 658만t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5 NDC 53% 감축안의 국제감축 목표치 2980만t의 22.1%, 상향안인 61% 감축안의 목표치 3400만t의 19.4% 수준이다. 국제감축 실적 전망치 약 660만t을 적용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3억7200만t으로 집계되며, 이는 2018년 대비 49.9% 감축에 해당한다. 해당 수치는 정부 확정안인 53% 감축안의 순배출량 목표치 3억4890만t보다 2310만t 많은 수준이다.
국제감축은 2035 NDC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내부 전망치와 목표치 간 격차는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국내 부문 감축 부담 배분 논의와 연결된다.
취약계층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1년 만에 2.7배로 늘었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약 1000명 증가해 1만명대에 머물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금천구)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용액은 대부분 예방상품 구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와 진료·치료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6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부 법률검토 문건을 둘러싼 감사·징계 절차와 후임 경영이사 인선 지연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제기됐다. 문건 작성·전달 과정의 책임 소재,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공단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검토 문건 문제를 질의했다.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1인당 재활용량은 2019년 이후 매년 국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재활용 기준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2026년을 앞두고 목표치와 수거체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6일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 사업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포괄 승인(blanket authorization) 범위 조정 등 인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로라 스웨트(Laura Swett) FERC 위원장은 "현재 미국산 가스 확보의 유일한 제약은 가스를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 병목"이라고 말했다. 본문에 공개된 세부 내용은 위원장 발언과 제안 취지로 제한된다.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신임 차관에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차관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환경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소재부품총괄과장을 지냈고 이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산업정책실장 재임 중에는 지역 산업·산업단지 정책과 자동차·조선·방산 등 산업정책을 총괄했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이끌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제조업 혁신, 지역 주도 산업 전환 추진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10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며, 이 중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검사 실적은 모두 사업자 신청을 통해 집계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감사원이 운반용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는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8월 사용연장검사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나, 전국 운반용기 사용 현황과 검사대상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사용연장검사·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10월 16일
영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주택 단열 개선, 탄소포집·저장(CCS), 수소 등 탈탄소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는 20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조금이 우선 감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돼 온 탄소포집 산업에서도 후속 프로젝트의 투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28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기후 사업의 지출 조정을 검토 중이다.
10월 16일
한국전력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징수하는 기술료를 감면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며 한전기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전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내부 규정을 바꿔도 되는지 질의했고 감사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내부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과 향후 감사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10월 1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다뤘다. SH는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공사 감독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6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184일로 집계됐다. 재심위 단계의 취소율은 5~6%대에 머물렀다. 재심위를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건수는 2023년 102건(15.3%), 2024년 156건(17.9%), 2025년 209건(22.7%)이며 2026년 8월 기준 146건(22.3%)으로, 2023년 이후 누적 613건이다. 재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4,586건이며, 이들 사건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은 2023년 12.68%에서 2025년 23.12%, 올해 8월 기준 20.07%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개별 사건 심의시간 확보를 통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
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196개 당사국 중 113개국(58%)이 신규 국가생물다양성전략·행동계획(NBSAP)을 제출했으며, 이는 1년 전 55개국에서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제출 기한은 2024년 10월 COP16 개막 시점이었으나 당시 기한을 지킨 국가는 15%에 불과했고,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촉구하는 문안에 합의했다. 지난 1년간 알제리·브라질·칠레 등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 신규 NBSAP을 발표했고, COP17 개최국 아르메니아는 4월에 제출했다. 파푸아뉴기니·페루·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 등 생물다양성 대국 4곳과 러시아는 아직 신규 NBSAP을 내지 않았다. 국가 목표를 제출한 당사국은 COP16 종료 시점 119곳에서 175곳(89%)으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국은 73%로 늘었다.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개 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돼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세 지구의 공급 예정 물량은 총 5032호로, 신길4구역은 5만1824.97㎡에 1273호, 녹번동근린공원은 9만1162㎡에 2676호,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은 3만6322㎡에 1083호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축소가 적용된다. LH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44곳에서 총 7만3000호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참여 희망 시공사에 도면과 설계지침을 사전 제공하고, 설계부터 사업승인·시공까지 민간사업자가 맡는 설계·시공 통합공모를 적용할 방침이다.
10월 16일
국내 무계목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제조사인 일진제강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조사를 신청했다. 일진제강은 지난 8월 5일 신청서를 접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8일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출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점을 조사 신청 배경으로 들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무계목강관 전체 수요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현장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80건과 감축계수 34건 등 총 114건의 온실가스 계수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코에이블, 주식회사 이엘 등이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 공정가스 분해·소모 비율, 부생가스 발생 비율, 저감시설 제거 비율 등을 측정했다. 감축계수 34건은 연소식 및 플라스마식 스크러버의 가스 종류와 운전조건별 저감효율을, 배출계수 80건은 식각공정 불소계가스(CF4, C4F6, C4F8)의 공정파괴율과 부생가스 발생비율을 반영했다. 114건의 계수는 지난 7월 IPCC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EFDB)에 국내 최초로 등재됐다. 공정가스 종류·소비량 등 조건이 동일할 때 개발 계수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값은 기존 IPCC 2006 지침의 국제 기본계수 적용 대비 약 26% 낮게 나타났다.
10월 16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범순 석좌교수(인류세연구센터장)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진이 인류세(Anthropocene)의 정의와 시작 기준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적인 핵실험으로 전 지구적 층서적 증거가 남기 시작한 1952년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특정했으며, 이 시점이 인간 활동과 지구 환경 지표가 급상승하는 '대가속(Great Acceleration)' 시기와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현재의 지구 시스템이 이미 홀로세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질과학연합(IUGS)은 2024년 인류세를 공식 지질시대로 인정하는 제안을 부결한 바 있다. 논문은 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지구·환경'의 '인류세 논쟁' 특집호에 2026년 9월 8일 자로 게재됐다.
10월 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조직혁신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 방향은 '인사혁신', '윤리혁신', '조직혁신' 3개 축으로 구성되며 총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은 채용 관련 비위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채용시스템 개편과 인사제도 혁신에 중점을 둔다. 윤리혁신은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부패행위 근절을 주력 과제로 한다. 조직혁신 부문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16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20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을 점검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증가 폭 31만2000명에 따른 기저효과가 증가 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전월에는 3만8000명 감소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8000명 줄었고 서비스업 증가 폭은 전월 34만5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축소됐으며, 상용직은 25만3000명 늘어 전월 18만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확대를 포함한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0월 16일자로 김대자 신임 이사장이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96년 제3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무역투자실장이 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지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 행정학 석사다.
10월 16일
김선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이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린 제27차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총회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총회에는 일본 JQA, 중국 CQC, 대만 ETC, 베트남 QUATEST 3, 태국 EEI 등 기존 회원기관과 신규 가입이 승인된 인도네시아 수코핀도(PT SUCOFINDO) 대표단 등 40여명이 참석해 회원기관이 8개로 늘었다. 회의에서는 전기안전·환경·에너지·전자파·무선 분야의 기술규제 동향과 함께 임의인증·비규제 분야 협력, 시험성적서 상호 활용, 신기술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KTL과 QUATEST 3은 양자협의에서 국내 기업이 베트남 전기차 기업에 공급을 추진 중인 20㎾급 소형 직류(DC)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국내 발행 시험성적서를 베트남 인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TL은 일본 JQA와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PSE 강제인증·S마크 분야 협력을 지속하고, 12월 JQA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항공우주·방산, 사이버보안, 로봇 기능안전 등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산업통상부는 16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형 분야 외국 기능인력(E-7-3) 도입 제도를 새로 반영한다. 해외 양성대학 지정, 교육생 기량검증, 취업지원, 부처 고용추천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0월 16일
한국환경보전원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청호 상류 6개 지방정부와 함께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본류와 지류·지천에서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퇴비 반입이 늘어나는 가을철 다모작 준비기에 강우 시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대청호 상류 금강 본류와 지류·지천 111곳으로 하천 양안 약 1160㎞ 구간이다. 점검반은 상반기 조치 대상 퇴비의 보관상태와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규 적치 퇴비에는 덮개 설치 등 현장 계도를 실시했으며, 지상 확인이 어려운 대규모 농경지 구간에는 드론을 투입했다. 야적퇴비가 반복 발생하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10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 가운데 철강 반제품과 산업용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개별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품별 특성과 산업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별지침을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월 16일
이병수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천혁신도시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4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을 위한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노동계는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주거·의료·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10월 16일
이병수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김천혁신도시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전혁노협)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4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이을출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김성도 전 의장 이임과 신임 의장 선출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 신임 의장은 충북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전혁노협 정책팀장, 산업통상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맡아 왔다. 그는 취임 인사말에서 혁신도시 노조 간 연대 구축, 교통·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현장 중심의 실천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전혁노협은 2021년 4월 출범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체의 연대기구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