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News

정책·규제·탄소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27건.

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0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 환경관리 실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산공장은 정제수와 오일류, 천연물질 등을 원료로 메이크업·스킨케어·향수 등 화장품을 생산하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과 흡수·흡착시설 등 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뒤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이후 오산천과 안성천으로 최종 방류된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전 점검과 관리, 자체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방류수 수질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예방적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규제기관 점검이 최종 배출 단계뿐 아니라 생산공정·방지시설·폐수처리 전 과정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 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LH는 운영 중인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이 2026년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5만5000호 늘어난 규모로,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해당하며 입주 가구원은 약 266만명(전체 인구의 5.1%)이다. LH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인근 전세 시세와의 차액 기준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은 연평균 392만원, 월 33만원으로 산출됐다. 수도권은 가구당 연 486만원, 월 41만원으로 집계됐고, 전체 입주 가구의 연간 절감액은 약 5조1000억원으로 2026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12% 규모다. LH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제시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단, 금융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 협약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공단이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과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담당하고, 각 중앙회는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담당한다. 공단과 각 중앙회는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기존 직접 융자 중심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햇빛소득마을' 정의를 신설하며 금융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섬 정책, 시설 확충서 생활권 유지 중심으로 전환 논의

한국섬진흥원(KID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2일 신라스테이 여수에서 '지속가능한 섬, 위기에 강한 미래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2026 한국섬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으며, 기후변화와 재난, 주민 이동권과 필수 생활서비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변화가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전국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섬별 인구·교통 접근성·의료·재난 위험·에너지 공급·디지털 환경을 종합한 취약성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최소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육지 전력망 연결이 제한되거나 연료 운송비 부담이 큰 섬의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섬의 지속가능성이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의 이동과 생활서비스, 지역경제, 공동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0월 12일

남부발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 전국 확대

한국남부발전은 12일 부산 본사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부산·울산지회와 '2026년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해 올해 5년째다. 남부발전은 기존 부산·울산·경남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안전진단에 더해 내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 점검과 교육에 참여한다.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진단 컨설팅, 자체 안전디자인 설치, 안전용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10월 12일

국감서 LH 부채 급증·신축매입약정 가격 산정 혼선 지적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와 신축매입약정 제도 운영이 쟁점이 됐다. 유상범 의원은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근거로 부채가 2026년 197조원 수준에서 2030년 전후 37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손실 구조와 재정 부담 점검을 요구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지정 신도시의 보상 물량과 공사 물량 증가를 부채 확대 원인으로 설명하고, 상당 부분이 보편형 임대로 시세에 육박하는 임대료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희용 의원은 신축매입약정의 공사비 연동형과 감정평가형 간 가격 산정 혼선을 지적하며 원가 검증 용역비 167억원과 당초 기대보다 높게 책정된 매입가격 약 900억원을 거론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장관,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 시작…서남권 반도체·조선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행보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군, LH, 한국전력 등과 부지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을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목포에서 열린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는 AI 자율운영조선소 등대공장 구축을 위해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이 총 4,000억 원을 투자하는 MOU가 체결됐고,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026~2035)'도 발표됐다. 산업부는 14일 강원권, 28일 대경권(배터리 시험실증센터 준공식)을 차례로 방문하고, 10월 중 충청권 대상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서울강남지청, '불끈 365'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강남구 산업현장의 고압가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서울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합동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검사 부적합·반복 지적 사업장과 가스사고 및 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는 분기별로 공유한다. 안전관리·사용신고 제도 홍보는 상시 진행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안전교육과 전문 강사 지원도 병행한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이개호 "해상풍력 입지 검증·어민 보상체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입지 검증 절차와 어민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상풍력 사업 중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친 사업은 한 건도 없으며, 해수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업활동보호구역 3만9239.96㎢ 중 2448.53㎢(6.24%)가 해상풍력 사업 부지와 중첩되며, 중첩 사업지는 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 인근 해역 89곳이다. 이 의원은 일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근거로 개별 협상을 진행해 연·근해 이동성 허가어업 어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해수부의 현장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과기정통부, AI 폐기물 배출 앱 '가져가' 은평구 실증 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앱 '가져가'의 실증을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앱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폐기물의 품목을 AI가 자동 인식·분류하고, GPS와 연동해 지역별 배출 요일·수수료·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대형 가구·가전제품의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앱 내에서 일괄 처리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실증에서 AI 모델의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안정성을 검증하고, 수집된 사용자 의견과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서 산단공 교육훈련비·횡령 미회수·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지적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의원은 2020~2024년 직원 493명에게 지원한 교육훈련비 6억 2437만 원 중 5억 856만 원(81.5%)이 전자제품값이었는데도 징계 0명·환수 0원으로 종결된 점을 들어 적절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현장 감독 직원의 리베이트 요구 사건과 관련한 특정감사 실시, 2006~2008년 직원 횡령 공금 108억 원대 중 95% 가량이 미회수된 장기 채권 해소 방안,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미납액 114억 원의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송재봉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무단 입주·불법 임대가 장기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입주기업 6만 1000여 개 대비 사업자 수가 10만여 개에 달하고 한 호실에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이사장은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답하며, 적발 시 고발·과태료 조치와 사업자 등록 시 입주 계약서 첨부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0월 12일

이성훈 LH 사장, 국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품질 개선 방침 밝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인허가·보상·철거·부지조성·공사 절차를 병행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도심권 주택은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품질 측면에서는 디자인·서비스·공간 개선을 통해 민간 브랜드 수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마감재·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 거주가 가능하도록 평형 구성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듈러 공법 확대를 통해 건설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품질·생산성·공급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10월 12일

CDP: 중소기업 80%가 탄소감축 목표 미설정

CDP는 지난 7일 '중소기업 공시 데이터 분석 2026(From Preparation to Progress: SME Disclosure Data Insights 2026)'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25년 약 1만10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체계와 감축활동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기업의 95% 이상이 핵심 환경지표 중 최소 한 항목에서 진전을 보였고 기초 평가항목 대부분 또는 전부를 충족한 기업은 약 40%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20%, 감축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은 32%에 그쳤다. 기후 전환계획을 이미 수립한 기업은 15%, 현재 보유하거나 향후 2년 내 마련 예정인 기업은 63%였다. 업종별로 제조·소재·운송서비스·발전업은 기초 환경관리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소매·서비스업은 낮은 진전 수준을 보였다. CDP는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의 교육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자료: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조 2464억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총 251건, 1조 246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관세청 검찰 송치 기준 연도별 금액은 2022년 61억원(14건), 2023년 307억원(13건), 2024년 1914억원(53건), 2025년 1983억원(34건), 2026년 8월 기준 8199억원(22건)으로, 올해 8개월 금액은 2022년 대비 134배 수준이다. 산업부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올해 8개월간 47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33건보다 42.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공설비 34건, 기계 24건, 전자 21건, 화학 11건, 정보보안 10건 순이었다. 적발 사례로는 초정밀 공작기계 98대(155억원 상당)를 중국·키르기스스탄 등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한 건과, 미국산 AI 서버 816대(2500억원 상당)를 국내 계약 파기로 위장해 제재 대상국으로 반송하려 한 건이 제시됐다. 세관 현장에서 전략물자 판정을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부산세관·관세청 본부 각 1명씩 총 3명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실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 9월 3일 공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미뤄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후속 공문에서 성토재의 성상과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반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의 이행 계획을 약속받았다고 알렸다.

10월 12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노조·부채·본사 입지 과제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도입 기능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전략과 산유국·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달 중 통합 논의를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를 통해 통합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사 노조의 반발, 60조원대에 이르는 재무 부담 처리 방안,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경쟁이 과제로 지적된다.

10월 12일

[기자의눈] 보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 K-GX 지원체계를 보는 시각

전기신문 칼럼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사례로, 어떤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같은 질문을 기후정책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산업계의 녹색대전환이 목표이고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은 기업의 투자와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10월 12일

공정위원장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년, 한국 냉매 배출량 7년 연속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냉매 부문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력·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8개 부문 가운데 냉매 부문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냉매 배출량은 7년 연속 늘었다. 정부는 증가 배경으로 콜드체인 산업 성장과 오존층파괴물질(ODS) 규제에 따른 HFC 대체 수요 증가를 제시했고, 증가율이 전년 4.5%보다 둔화된 점은 키갈리 의정서에 따른 단계적 감축의 효과로 언급했다. HFC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는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1억 달러 규모 민간 펀드와 함께 '키갈리 동맹'이 재가동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 5사 통합 추진, 자회사·협력업체 고용불안 지적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전 5사 및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전체 66.8%로, 발전사 정규직 38.5%, 자회사 정규직 77.6%, 협력·외주업체 종사자 91.4%였다. 통합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협력·외주업체 종사자가 63.4%로 가장 높았고, 설문에서는 고용승계·고용보장 명문화와 당사자 참여 절차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광명시, 제3회 기후회의 사전토론회 개최…시민 50명 참여

광명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광명시 기후회의 사전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공직자 50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손봉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광명시가 2026년 추진한 탄소중립 이행 실적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다섯 개 모둠으로 나뉘어 건물·수송·농업·폐기물·흡수원·시민참여 등 6개 영역별 정책을 검토했다. 광명시는 사전 토론회에서 수집한 제안을 검토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로 연결하며, 시민대표가 주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행정의 노력과 시민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1일

LH,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52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확대로 수도권 약정 접수 물량이 제도 개선 전(4~7월) 대비 8월 이후 월평균 63% 증가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서류 통과는 49%, 심의 통과는 162%, 약정 체결은 482% 늘었고 서울 약정 체결은 334% 증가했다. LH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와 공정률 연동 공사비 지급 제도를 시행했고, 수도권 실무 인력을 199명에서 282명으로 늘렸다.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가구,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청년 1만4558가구, 신혼부부 3398가구, 기타 2572가구 등 총 2만528가구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2025년 130대 1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0.9대 1에서 6.7대 1로 상승했다.

10월 1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10월 10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울산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10건의 국회 증액과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비 증액 요청은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구축, K-조선 시범 무인 자동공장 구축, 조선 AX 특화 인공지능 실증공간 구축, AI·5G 기반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발전공기업과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에 대응해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 등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집적 효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반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34만7000㎡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총 2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AI 도입·실증·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 중 안전등급 C등급 36곳과 E등급 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월 10일

국감서 BYD 개인정보 중국 이전 구조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최종 종착지가 중국 선전 본사라고 확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거부 시 상황을 묻자 조 대표는 정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도 제한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긴 민원 녹취를 공개했다. 국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BYD가 국회와 소비자에게 다르게 설명한 정황도 지적됐으며, 조 대표는 한국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