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News

정책·규제·탄소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27건.

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0월 8일

국감서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예산·인력 부족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의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상지원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 36억7300만원에서 올해 11억8500만원으로 약 67.7% 감소했다. 관련 업무 투입 인력은 총 3.4명으로, 일부 직원은 기존 업무와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 기준 지난 9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40.6GW로 2015년 대비 12배 증가했고, 특정 시간대 전체 전력수요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최대 48.4%에 달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일사량·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예측 오차가 커지면 전력 수급 균형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목표가 추진되는 가운데 발전량 예측의 기초가 되는 기상정보 지원 체계의 예산·인력 규모가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시스템 내부문서 무단열람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결재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대에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람 대상에는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단 접속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해 무보직 발령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의원 측은 관리자 페이지 보안 취약점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 접속 탐지·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후속 조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배상 위해 15개 기업과 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 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인 2026년 10월 8일에 맞춰 마련됐으며, 사업자는 배상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고, 분담금 관련 이견은 협의체에서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배상은 신청 후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며, 신청은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배상 세부기준은 연내 공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0월 8일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104억 원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4억 원 규모의 특별요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약 58억 원,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약 46억 원이 지급됐다. 해당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난방비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액 지급 방식을 도입해 지원 소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약 3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하동근 사장은 제도 개선과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제60차 통상추진위 개최···대미 현안·한중 FTA·인도 산단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서울 대한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련 주요 통상현안을 부처 간 공유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후속 대응조치와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10월 8일

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박종환)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확충,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에 맞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000조원 규모의 정책재원을 투입해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 환영 입장 발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박종환)가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일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재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에너지 안보 핵심 과제로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태양광·풍력 입지 발굴, 발전단가 인하 방안에 주목했으며, 기존 전선의 대용량 교체와 HVDC 송배전 산업 육성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처 간 계통 접속 병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태양광·풍력이 전기차·배터리와 함께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지정된 점, 핵심 부품·장비 국내생산세액공제,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2028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양산 지원도 언급했다.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공급망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10월 8일

정부·기업,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사 관계자가 참석하며, 기업은 배상 책임 이행,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심의·결정한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며,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 또는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를 연내 공개하고, 전체 배상액 추계 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0월 8일

RE100 설비 연식 기준 강화·시간 단위 매칭 논의…기업 PPA 전략 변화

RE100의 발전설비 연식 기준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에서 전력 사용 시점과 발전 시점을 시간 단위로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성현 슈나이더일렉트릭 팀장,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오승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K-water WE100+ Insight Day'에서 발표를 맡았다. 발표 주제는 각각 글로벌 RE100 이행 동향, 기술기준 변화, 직접 PPA 계약상 유의사항이었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관련된 것으로 소개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1000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를 통한 송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고, 수송 부문은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은 4대 분야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정책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된다.

10월 8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자동차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근거가 포함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202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다. 같은 브리핑에는 공공기관 AI 서비스 목록 공개 내용도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광해광업공단, 가행광산 광해방지 우수사례 3건 선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0월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6년 하반기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관계자와 공단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의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을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 우수 분야와 신기술·예산절감·안전 분야 등에서 우수사례 총 3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향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협의체에서는 2027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과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도 안내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기초지자체 17곳서 전액 소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223곳이며 지난 9월 28일 기준 지원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는 17곳으로 집계됐다. 전액 소진 지자체는 전남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 충남 3곳, 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경북·충북·전북 각 1곳이며, 집행률 90% 이상인 곳은 52곳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23.3%다. 지역별 평균 집행률은 서울 25개 구가 57%, 충남과 전북이 각각 78%, 충북 71%, 전남과 경북이 각각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100% 집행한 전남 해남군의 관련 예산은 410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자체가 가입자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는 예산 소진 시 예산 확약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10년간 1000조원 투입 'K-GX' 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 차세대 태양광셀,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발표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서 이뤄졌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됐다.

10월 8일

미국 소규모 지방정부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단체 출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엔필드의 몬데일 로빈슨 시장은 인구 약 2,000명 규모인 이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구상에는 마을 전체 전력을 공급할 태양광 발전소 건설, 노후 변전소 교체, 난방 공급을 위한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된다. 기사는 이러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본문이 일부에 한정돼 단체의 명칭, 재원, 참여 지자체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정보보안 시스템 전면 재검토·상시 관제 체계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등 정보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 AI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시한 정보보안 점검·강화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사례가 확인돼, 공사는 해당 직원을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16일 해당 직원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사는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10월 8일

국감 ESG 쟁점: 중소기업 탄소데이터·영농형 태양광·지역별 전기요금

2026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중소기업 탄소데이터 대응,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1356개 기업이 신청해 444개가 선정됐고, 수출기업 300곳 조사에서 99.3%가 탄소배출 데이터를 요구받았거나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지원기업의 데이터 제출·제3자 검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10억원 규모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정밀화학·석유화학 원료 등, 2028년 자동차부품·냉난방기 등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추정치는 지난해 연간 995만원에서 올해 624만원으로 낮아졌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중치 조정과 전력 판매가격 하락을 이유로 설명한 반면 협회 측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수익이 약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시행 시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법인의 할인 효과가 연간 최대 3628억원, 4년간 약 1조451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10월 7일

국감서 KDI 철도 예타 조사기간·비용산정 적정성 지적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이 매년 2년을 넘어 원칙적 조사기간인 12개월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들어 KDI가 인천시 담당자의 설명과 보완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구간이면 지침상 토지 가격의 2%만 반영돼야 하는데 지상 토지의 기회비용 또는 토지비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 2015년 기준치가 사용된 점도 지침상 표준 원단위 또는 최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10월 7일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무단 접속 직원 형사고소·보안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휴가 기간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공사는 A씨에게 무보직 발령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가와 금융권 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오남용 차단 위해 보안 체계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 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밝혔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10년간 1000조원 규모 'K-GX' 녹색대전환 전략 발표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추진할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수송부문은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를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지방에 50% 이상·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275곳 합동단속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오남용 사건 이후 정보보안 체계 재정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으며, 검찰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접속 탐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경국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가스안전공사, 내부정보 무단접속 사건 후속…보안체계 전면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생한 전 시스템 담당 직원의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재택근무·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고도화, AI 기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LH 민간참여사업 확대…중기 제품 의무구매 사각지대 지적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당초 계획한 약 80%에서 최근 67%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쟁점은 민간참여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로, LH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중기부는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이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여서 공공기관 직접 발주 공사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은 판로지원법이 공공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