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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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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10월 30일

한국환경공단, 'K-eco 환경 R&D 협의체' 11개 기관과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K-eco 환경 R&D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경주시, 두일테크, 블루그린링크, 아키테크, 어드밴트, 에이티티, 에스엠테크, 유앤유, 이룸기술, 이손이엔엘, 크랜베리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공동연구, 기술교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제를 직접 발굴·추진하는 실행 중심 조직으로 운영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협의체 운영 총괄과 기술 실증 지원을 맡고, 참여기관은 기술·정보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 기술매칭에 협력한다. 공단은 올해 11개 기관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20~50개 사 규모를 거쳐 2029년 이후 50개 사 이상 참여하는 R&D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기술발표회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연구협의체가 학회·협회 지원에서 기업 기술의 실증·사업화 연계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 사례로, 환경기술 기업의 공공 현장 실증 경로가 추가된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개방…K-eco R&D 협의체 출범

한국환경공단은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K-eco 환경 R&D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경주시와 두일테크, 블루그린링크, 아키테크, 어드밴트, 에이티티, 에스엠테크, 유앤유, 이룸기술, 이손이엔엘, 크랜베리 등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단은 보유·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과 측정망을 기업 실증 시험장(Test-Bed)으로 개방하고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며 현장 기술검증을 지원한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기술발표회에는 건설사와 운영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참여기업의 핵심기술과 사업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공단은 올해 11개 기관 시범운영을 거쳐 참여 규모를 20~50개사로 확대하고, 2029년 이후에는 50개사 이상 참여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광업공단 영남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광해방지 현장 안전 협약

한국광해광업공단 영남지사는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공공시설물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지원, 고위험 작업 관리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 리더 양성 협력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 현장과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위험성평가 기술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약 세부 이행사항을 구체화하고 안전 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강일환 공단 영남지사장은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승강기안전공단 등 4개 기관, 공공부문 불공정 하도급 개선 협력체 개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9일 충청지역본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026년 계약업무 협력체(공정계약 안전벨트)'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체는 정부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맞춰 공공계약 현장의 하도급 관행 개선과 도급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지침은 원도급자의 직접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고용유지·승계와 적정 노무비 지급 등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기관 담당자들은 도급·하도급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계약 절차 개선, 수의계약 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 납품대금연동제 사례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정부 지침을 반영한 자체 도급·하도급 관리 가이드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기관들은 공동 서약식을 가졌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낙동강유역물관리위, 상류 현장 방문·지역 간담회 개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주기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북 영주·봉화 및 대구 일원에서 '제3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지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제3기 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출범한 이후 추진한 첫 현장 중심 소통 일정이다. 위원회는 영주댐·내성천,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물환경센터, 강정고령보, 복류수 실증실험시설 등을 방문해 수질·수생태계·오염원 관리·수자원 확보 현안을 점검했다. 안동에서는 상류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기후테크 전주기 지원 확대…2030년까지 혁신기업 1000개 육성

정부의 기후테크 육성정책이 연구개발(R&D) 중심에서 실증, 투자·금융, 공공조달, 해외시장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산업정책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와 예비유니콘 30개를 발굴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금융지원 규모는 약 6000억원+α로 추진되며,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매출과 투자, 수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전력망·ESS·수소까지 협력 확대

한국과 독일이 2019년부터 이어온 에너지 파트너십을 전기화 시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로 확대한다. 기존의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중심 협력을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디지털화, 산업 전기화와 저탄소기술 분야까지 넓힌다. 양국은 에너지전환을 제조업 경쟁력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의 안정성·유연성과 저장능력이 중요해지고, 산업부문 전기화가 확대될수록 안정적·경제적 전력 공급이 기업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협력 확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10월 30일

청정에너지 향방을 가를 주민투표 안건 5건

Canary Media의 주간 뉴스레터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주민투표(ballot) 안건 5건을 정리했다. 전국적 관심은 의회 다수당 확보에 쏠려 있지만, 일부 지역 투표용지 하단의 안건들도 청정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분석은 매주 금요일 발행되는 Canary Media Weekly 뉴스레터에 실린 내용이다. 제공된 본문은 서론 부분만 포함돼 있어 개별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에너지공단, 에너지 취약계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한국에너지공단이 10월 30일 서울 중구 소재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현장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에너지바우처 적기 사용 지원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활동은 에너지공단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대구·경북 물기업, 인증·현장실증 연계 지원체계 구축

대구·경북지역 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부터 성능 검증과 인증, 현장실증, 전문인력 교육까지 연계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개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기업 지원 기능을 연결해 기술개발 이후 실증과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화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물산업은 개발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시장 진입에 중요한 분야로 제시됐다. 기사에서는 이번 협력이 기술자문을 넘어 현장실증과 인증 획득, 판로 확보까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언급됐다.

10월 30일

산불 관련 제도 개선 지연, SCE "영향 심각하고 확대"

미국 유틸리티 다이브는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관련 제도 개선 부재로 '심각하고 확대되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에디슨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 페드로 피사로는 "캘리포니아 정책 당국이 결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7년까지 지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에디슨인터내셔널 실적 발표와 함께 전해졌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원전 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단계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전력구매계약)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원전 PPA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는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영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장은 '원자력산업 9월호' 기고문에서 형평성과 비용 부담 원칙의 명확화, 사업 유형을 법령에서 미리 구분하지 않는 계약 설계, 계획예방정비·불시정지 시 대체전력 공급 주체와 비용 부담 등 하위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미국·프랑스·스웨덴·영국·체코 등이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GW급 원전설비를 대상으로 20년 등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30일

美 전문가, 가스발전 신규 제안에 대한 규제당국 심사 강화 주장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Utility Dive에 환경단체 Environmental Defense Fund(EDF)와 미네소타 CURE 소속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자들은 유틸리티가 청정에너지 대신 제안하는 가스발전소에 대해 주(州) 규제당국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규제당국의 핵심 질문이 유틸리티가 가스터빈 추가 설치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설비용량·비용 수치나 특정 사업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30일

클래리티 AI, 1만2500개 기업 대상 기후전환 평가체계 출시

지속가능성 데이터 분석기업 클래리티 AI가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보다 실제 감축 성과와 투자 실적에 초점을 맞춘 기후전환 평가체계를 출시했다. 평가 대상은 전 세계 1만2500개 이상 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저탄소 기술 도입, 녹색 설비투자 등을 분석한다. ESG 공시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실제 전환 성과가 부족하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클래리티 AI는 현지시간 29일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목표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전환 신뢰성 평가(Transition Credibility)'를 공개했다.

10월 30일

미국 에너지부, 헬륨을 '핵심소재'로 지정

미국 에너지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의 공급망 위험을 고려해 헬륨을 '핵심소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헬륨 생산업체는 연방정부의 금융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공급망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헬륨은 주로 천연가스 생산·처리 과정의 부산물로 생산되며, 미국은 2025년 약 8100만㎥를 생산해 세계 공급량의 43%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약 3800만㎥를 수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헬륨 추출시설은 이미 가동 한계에 도달했으며, 신규 시설 허가·건설에는 수년이 걸린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8년 핵심광물 목록에 헬륨을 포함했으나 이후 제외했고, 2025년에는 제철용 석탄이 핵심소재 목록에 추가됐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광해광업공단 영남지사·대한산업안전협회, 광해방지사업 안전 협약

한국광해광업공단 영남지사는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공공시설물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지원, 고위험 작업 관리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공동 캠페인, 안전보건 리더 양성 등이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 현장과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협약 세부 이행사항을 구체화하고 안전교육과 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일환 영남지사장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시멘트공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4200억원 규모 논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명)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처분부담금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재활용 시설'로 분류돼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2021~2025년 5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4195만톤, 톤당 1만원 기준 감면액은 419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톤에서 2025년 3806만톤으로 줄었으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7%에서 21%까지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총폐기물 반입량은 전년동기 212만3000톤에서 184만9000톤으로 감소한 반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은 34.9%에서 38.2%로, 폐합성수지 비율은 32.8%에서 35.2%로 늘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 자원순환·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열적 재활용'이라는 입장이며,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은 부담금 면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

에기평·신용보증기금, 재생에너지 R&D 기업 사업화 지원 MOU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과 재생에너지 R&D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에기평이 재생에너지 R&D를 완료한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별해 추천하면, 신보는 자체 운영 중인 '무탄소 에너지 보증사업'과 연계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원 대상을 재생에너지를 시작으로 수소, 원자력, CCUS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기평은 이번 협약이 정부의 녹색대전환(K-GX) 정책에 맞춰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0월 30일

가스안전공사·SH공사, 임대주택 배기통 이탈방지장치 무료 보급 협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9일 서울광역본부에서 SH공사와 '배기통 이탈방지장치 무료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임대주택 254세대를 대상으로 배기통 이탈방지장치를 무료로 보급·설치한다. 공사는 가스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 이전까지 해당 세대의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기통 이탈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원인 중 하나다. 양 기관은 내년도 보급 대상도 사전에 발굴·선정할 방침이다.

10월 30일

일반집단공급시설 CCTV 운영상태 정기검사 항목 신설

산업통상부는 30일 KGS FP331~3, FS331, FS333~4, FU331~2, FU551, GC205 등 10종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일반집단공급시설(FS331) 정기검사 항목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상태 확인이 신설됐으며, 이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전원을 임의로 분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밸브박스 등 가스차단장치 검사에 필요한 준비 주체는 '검사 신청인'으로 규정됐고, 이는 기존 내압시험·기밀시험의 준비 주체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FU551)은 스크러버 변경공사에 한해 안전장치와 시공능력 등 필수 요건을 갖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KGS GC205에서는 중압 이상 노출배관 중 소구경 필렛·소켓 용접부 등 방사선투과시험(RT) 적용이 어려운 부위의 대체 비파괴시험 방법을 규정했고, '탱크로리'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로케팅'은 '로케이팅'으로 용어가 정비됐다.

10월 30일

한·독, 에너지 전환 협력 공동의향 합의서 갱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호현 제2차관과 슈테판 루엔호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이 갱신된 '한·독 공동의향 합의서(JD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청정수소,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AI·디지털 및 저탄소 기술 등으로 구체화됐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의 안정성·유연성 확보, 에너지시스템 디지털화, 산업부문 전기화와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정책·기술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2019년 에너지 파트너십 수립 이후 에너지 정책대화와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기업 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갱신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변화하는 에너지 여건, 탈탄소화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이행을 위해 한·독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와 담당 부서 간 정기 협의, 한·독 에너지데이와 워크숍, 현장 교류,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한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기후테크 기업 전주기 지원 대책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에서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0월 7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세부대책으로, '공통 핵심과제'와 '분야별 핵심과제' 두 축으로 추진된다. 공통 핵심과제에는 기후테크 전략사업, 혁신형 R&D 프로젝트, 기후가치평가 도입,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 기후테크 팁스(TIPS) 타운 신규 지정 검토가 포함된다. 금융 측면에서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녹색융자·기후테크 혁신펀드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최대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묶음(사업화·수출·R&D·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과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 사, 예비유니콘기업 30개 사 발굴을 목표로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클린테크·카본테크·에코테크·푸드테크·지오테크로 나눠 과제를 추진한다.

10월 30일

에기평·신용보증기금, 재생에너지 R&D 우수기업 사업화 지원 MOU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이 신용보증기금과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우수기업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재생에너지 R&D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부의 녹색대전환(K-GX) 정책에 맞춰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연구성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에기평은 재생에너지 R&D를 완료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추천기업을 '무탄소 에너지 보증사업' 등과 연계한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하천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 5년마다 존치 필요성 재검토

하천에서 야영·취사·낚시를 금지하거나 낚시를 제한한 구역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존치 필요성을 다시 평가받게 된다. 한 번 지정된 금지구역이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규제는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낚시 규제는 '금지'와 '제한'으로 세분화된다. 하천 안전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수변 접근·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반도체 EUV·액화CO₂ 설비, 가스안전 검사수수료 체계에 편입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CO₂) 세정설비가 고압가스 검사·교육 수수료 체계에 새롭게 반영된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시설과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첨단산업 설비는 안전관리 제도권에 포함하고, 생활·복지시설은 검사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시설 특성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