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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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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100GW 위해 범부처 TF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와 한전·발전공기업·한수원·수자원공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이번 TF는 지난 5월 마련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인 2030년 설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을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정부는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0MW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단·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 보급을 확대하며 간척지·접경지역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도 후보지로 검토한다. TF는 매달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인허가 문제와 법령 개정, 부지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가 공동 검토하는 '과제 해결형' 회의체로 운영된다.

2030년 100GW 목표 달성의 병목으로 지목돼 온 계통·인허가·주민수용성 문제를 부처 단위가 아닌 범정부 협의체에서 다루는 실행 조직이 출범했다. 공공기관별 보급 의무·목표 부여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향후 공공부문 사업 발굴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위원회, 고압용기 도색기준 개선 요구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김승록)는 17일 KGS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고압가스용기 도색기준이 외국과 달라 외국인 소유 용기 취급 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밖의 가스는 회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규정 등을 개선 대상으로 지적했다.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가스도 용기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허가받아야 하는 점, 동일 물질에 고압가스·위험물·유해화학물질 등 검사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 점도 건의됐다. 전병일 신임 사무국장은 '고압가스용기 사고분석과 안전성 향상'을 주제로 액화가스용기의 과충전·가열로 인한 액팽창 위험을 설명했고, 조성주 차장은 AIGA 웨비나 내용을 소개했다. 이문호 전무는 KGS코드상 초음파탐상검사(UT) 적용 범위를 내용적 125ℓ 이하에서 3000ℓ 이하 용기까지 확대해 달라는 협회 건의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미 에너지 협력, 전력망·SMR로 확대…G20서 전력기자재 공급망 협력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2차관이 14~16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전력망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차관은 전력 부문 과제로 발전설비(Capacity), 계통연계(Connection), 공급망(Chain)의 '3C'를 제시하고, G20 회원국의 전력망 투자계획을 공유하는 '회복력 있는 전력망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6년 의장국 미국, 2027년 의장국 영국과 논의를 이어가 2028년 한국의 G20 의장국 수임까지 협력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카일 하우스베이트 미국 에너지부 차관 등을 만나 전력망·SMR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양측은 '한미 에너지 협력 대화'를 조속히 개최해 정례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는 엑손모빌과 CCS·수소·암모니아·리튬 사업 협력 가능성을, 아모지와는 국내 생산·수출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IEA, 아시아 에너지안보 협력체 'RISE ASIA'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 에너지안보 협력 한-IEA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상의 후속 조치다. RISE ASIA는 원유와 LNG 등 전통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력공급 안정성, 기후 회복력을 함께 진단하며, 에너지 수급·전력 통합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체계, 청정전력 인프라 및 전력시장·계통운영 제도 개선 등 전기화 협력, 개방형 정책협의 플랫폼 운영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사업은 2026~2027년 추진체계 마련과 공동보고서 발간, 2027~2028년 위기대응 공동훈련과 우선순위 사업 발굴, 2028년 이후 후속 재원을 연계한 실증·인프라 사업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가 에너지원과 공급경로 다변화, 청정에너지 확대, 전기화, 전력시스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공 근거 마련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석유 관련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제38조의4 제2항 제2호로, 기존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된 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석유산업의 사업·유통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승강기·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보호장치를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업자 등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지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되고 담보 제공도 제한된다. 같은 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유사한 보호장치를 담아 함께 처리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보험과 공제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무관하게 역학조사 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관계없이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사업을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역학조사가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 등 산업보건 분야 전문의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수련병원 지정 여부나 전공의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는 지도전문의 확보 문제로, 2022년부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채용을 추진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구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 정원은 다른 수련병원에 배정돼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모집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해당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총괄·조정한다. 연구원은 부족한 전문의 인력을 외부 전문의로 보완하고 있으며, 지도전문의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련병원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서 수중정화활동

해양환경공단은 16일 해양보호구역인 통영 선촌마을 주변 해역에서 민간환경단체 '오션캠퍼스'와 협업해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오션캠퍼스 소속 전문 다이버 9명이 참여해 통발 등 폐어구와 각종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공단은 수중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형 장비 대신 전문 잠수인력이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올해 3월 울진 나곡리, 5월 포항 호미곶에 이어 세 번째 민간 협업 수중정화활동이다. 임태호 해양보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그린피스·KBF, 12차 전기본 메가프로젝트 수요 반영 시 NDC 달성 어렵다는 연구 발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에너지·기후 정책 연구기관 '플랜잇'에 의뢰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정부의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보급' 목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가 추가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 수요가 더해지면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는 경우에도 발전부문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가 함께 제시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직매립 금지 첫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약 5만7000톤의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약 4% 수준이다. 반출 물량의 68%는 충북·충남에 집중됐으며, 일부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300㎞ 이상 떨어진 경북 경주까지 이동해 처리됐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처리용량을 지방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남부발전·대한상의,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 부문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자발적 탄소시장(VCM)·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간 연계 필요성, 탄소집약 산업의 전환금융 체계 구축, 탄소중립 3법의 개요와 개선 방향,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여건 조성 방안 등이 다뤄졌다. 심진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정부·산업계·금융기관·연구기관과 협력해 녹색대전환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범부처 TF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기후부는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0MW 이상 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단·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TF는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신규사업 추진 상황과 인허가·주민수용성 등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간척지·접경지역 등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을 추진한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캠핑장 체크인 시 'QR 안전교육' 도입…가스·CO 사고 예방

캠핑장 체크인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가스와 일산화탄소(CO) 사고 예방법을 확인하는 '안전 체크인'이 도입된다.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캠핑객이 체크인 단계에서 직접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교육시설이나 추가 절차 없이 기존 체크인 절차에 QR 기반 안전교육을 결합했다. 시범사업에서 이용객 참여와 교육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공공·민간 캠핑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 단축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제도의 원활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30일 이내의 지급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박사는 지급기한 단축이 기업가치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고 언급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기후부·한전, 전력산업 전문 포럼 성과발표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9월 1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운영된 8개 전문 포럼의 성과가 공유됐다. 포럼은 지난 4월 17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출범했으며 산·학·연·관 전문가 116명이 참여했다. 산업계는 현장 아젠다를 발굴하고 학계와 연구계는 기술적·제도적 타당성과 실증방안을 검증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美 전기차 확산 두고 주정부 역할 강조한 기고문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Utility Dive에 전기차 보급을 주제로 한 기고문이 실렸다. 필자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의 캐서린 가르시아(Katherine García)다. 기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일부 주가 전기 운송수단 확대와 주민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주 이름, 정책 수치, 예산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4곳 지정…5년간 1600억원 투입

산업통상부는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제, 대전, 전북 군산·익산, 충남 천안·아산 등 4곳을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야별로는 거제가 조선해양플랜트, 대전이 방산 전자·광학부품, 군산·익산이 반도체 화학소재, 천안·아산이 반도체 후공정이다. 정부는 단지별 약 400억원씩 총 1600억원을 5년간 R&D, 기반 구축, 인력양성에 투입하고,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예정된 7조 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인허가·규제 개선·정책금융으로 지원한다. 거제는 한화오션을 앵커기업으로 FLNG 액화공정 핵심 기자재 내재화를, 대전은 LIG D&A·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여로 KF-21·K9 적용 정밀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군산·익산은 동우화인켐·한솔케미칼·OCI·PKC가 초고순도 화학소재를, 천안·아산은 하나마이크론·TSE가 HBM 패키징 장비와 테스트 부품 자립화를 맡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1기 5곳과 2023년 2기 5곳에서는 현재까지 핵심기술 개발 15건과 1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남부발전, 3억 달러 규모 기후전환채권 국내 첫 발행

한국남부발전은 미국 달러화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으로 3억 달러(한화 약 4145억원) 규모의 기후전환채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발행 과정에서 유럽지역 ESG 및 SSA(Sovereign Supranational & Agency) 관련 투자자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규 수요를 유치했다. 전 세계 106개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최종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 대비 50bp로 결정됐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재관 의원, 해운 탄소중립 전환·중소선사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해운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전환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해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 선박과 미래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금융·기술·정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RISE ASIA'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한-IEA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이재명 대통령과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면담 직후 이뤄졌으며,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상의 후속 조치다. RISE ASIA는 에너지·자원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화,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협력 구상이다. 기후부는 화석연료 공급망 불안,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극한 기후재난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IEA 사무총장 “에너지가격보다 에너지안보 중요…세계는 전기화 시대 진입”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 정책세미나에서 '오늘의 위기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세미나는 9월 17일 열렸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가격보다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며 세계가 '전기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유럽도 러시아산 가스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궤도사업 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 미흡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과 함께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해지고,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목적, 사업 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 운영,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추석 철도 혼잡관리 점검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수서역에서 '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진행한 세 차례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통합운영에 따른 기관사 확보 현황과 숙련 기관사의 동승 운전 지도 실태, 이례상황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KTX-SRT 중련 연결 시 객차 시설물 작동 여부와 차량·시설·신호·통신 분야 보완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27일까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서울역 33명, 용산역 14명, 수서역 10명, 영등포역 16명, 청량리역 17명, 부산역 13명 등 코레일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에스컬레이터와 환승통로에는 철도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순찰이 어려운 구역은 AI CCTV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안에 노조·지자체 반응 엇갈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의 부채가 21조 9천억원, 자본이 -2조 5천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연결 재무제표로 묶이면 약 14조원의 미수금을 가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높아지고 신용등급과 외화조달 금리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탐사·개발·비축·도입으로 세분된 전문성이 다르다며 통합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에 통합공사 본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울산항이 국내 최대 액체항이며 수소배관망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유치를 주장했다. 두 기관 통합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추석 연휴 3400여개 사업장 환경오염 집중 단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 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3400여개 사업장에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활용하며, 환경오염행위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단속에서는 2328개 사업장을 점검해 103곳(4.4%)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