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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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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심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재해율 등을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KOSHA-MS 인증은 발전·플랜트 등 에너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기준으로 활용되며, 인증취소 요건 정비는 해당 사업장의 인증 유지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지멘스가메사·TKF, 알루미늄 공급망 DPP 추적 실증

디지털 제품 여권(DPP) 개발사 마인스파이더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지멘스가메사와 네덜란드 케이블 제조사 TKF가 참여한 공급망 추적 실증 결과를 발표했다. 실증은 알루미늄 공급망의 원료 생산 경로와 ESG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두 회사는 협력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면서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함께 시험했다. 지멘스가메사는 풍력터빈 제조사이며, 영국 스코틀랜드 모레이 웨스트 해상풍력단지 등에 터빈을 공급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동아시아 여름철 전선, 9월 213㎞ 북상…APCC·KAIST 분석

APCC는 KAIST와 공동으로 1979~2025년 47년간 동아시아 여름철 전선의 위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CMWF의 재분석자료 ERA5를 활용해 과거 20년(1979~1998년)과 최근 20년(2006~2025년)을 비교했다. 장마철인 6월 말~7월 중순 전선 위치는 위도 약 1.32도, 거리로 약 146㎞ 북상했고, 9월 10~30일 전선 중심축은 위도 약 1.92도, 약 213㎞ 북쪽에 형성됐다. 연구팀은 습구흑구온도(WBGT)를 함께 분석해 전선 북상이 한반도의 전선성 강수 증가와 동아시아 열 스트레스 강화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에 게재됐으며, 기상청 연구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았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칼럼] ESG 업무 과부하와 '주의 배분' 문제

필자는 ESG 공시 전환기에 실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태를 조직의 주의가 분산된 'ESG ADHD'라는 비유로 설명한다. 제도 환경으로는 EU가 올해 초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CSRD 적용 대상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ESRS 공시 항목을 1,000여 개에서 300여 개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으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로드맵을 확정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UCLA Open for Good 이니셔티브의 'The Stat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2026' 보고서를 인용해, S&P 500 기업 중 Scope 3 배출량을 한 범주 이상 공시하는 기업은 48%이나 Health Care 업종에서 배출 비중이 50~70%인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공시는 40% 수준에 그친다고 소개한다. 또 net-zero 목표 보유 기업은 2021년 118개에서 248개로 늘었지만 전체 기업의 91%는 전환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고, 약 3분의 1이 경영진 보상을 지속가능성 성과와 연계하지만 10곳 중 4곳 이상은 환경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없다고 밝힌다. 필자는 William Ocasio의 '주의 기반 관점'을 근거로 ESG 대응 수준이 개인 역량보다 조직 구조에 좌우된다고 해석한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전동킥보드 주차관리 비용 업체 분담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주차 관리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현재 주차구역 조성과 견인, 신고 시스템 운영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분담과 주차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윤 대표는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9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9.2%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서울시는 견인 제도 도입 이후 481개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 유지율 논란에 "적용범위 변경 따른 통계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3일 '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25년 시행된 KOSHA-MS 인증 적용범위 조정이 연도별 유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행 주요 인증 취소 요건이 동일 사고로 2명 사망 또는 4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이며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간 취소 규모의 약 2.5배이며, 이 중 139개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범위 조정에 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진 취소 사례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인증 취소 판단에 반영하고,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 벤처투자 회복에도 M&A·세컨더리 회수시장 정체 지적

김종민 의원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 회수시장의 구조적 정체를 지적하며 M&A와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신규투자는 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으나, 올해 만기 도래 벤처펀드는 16조9,000억원, 향후 3년간 만기 규모는 33조원에 달한다. 국내 M&A 회수 비중은 2014년 2.1%에서 2026년 2.3%로 제시됐고 미국은 47.3%, 세컨더리 펀드 비중은 국내 5~8%, 글로벌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기금·공제회의 벤처캐피털 출자 비중은 3.1%(미국 42.1%)이며 출자액은 2022년 1조3,000억원에서 2024년 3,265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법 개정, 정책금융 손실보전 강화, M&A 소득공제 기준 변경, 증권사 NCR 부담 완화, 듀얼상장·국경 간 M&A 활성화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P 성장펀드 제도 마련을 언급하며 다음 회의에서 대책 보고에 동의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날' 첫 국가기념일 기념식…2030년 100GW 목표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매년 10월 23일이 법정기념일이 됐고, 2019년 민간 제정 이후 8회째인 올해 처음 정부 주최 기념식이 열렸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충, ESS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계통 안정화, RPS를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개편, 햇빛소득·바람소득 확산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태양광 모듈 연 10GW, 풍력 터빈 연 4GW 이상의 제조 기반 구축 목표를 밝혔다. 정부포상은 지난해 8점에서 12점으로 늘었으며,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기반을 닦은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이 은탑산업훈장, 정승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기업 친환경 투자 3130억유로…46%가 전력 부문

EU 집행위원회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이 지난 20일 '지속가능투자 자본흐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기업들의 지난해 택소노미 부합 설비투자는 3130억유로로, 2022년 이후 누적액은 1조2000억유로를 넘어섰다. 투자 비중은 전력 공급(발전·송배전) 46%, 제조업 25%, 운송서비스 18%로 3개 부문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신뢰성 있는 전환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통한 추가 투자액은 1820억유로였고, 최상위 신뢰성 그룹(Tier 1) 기업 수는 2023~2025년 사이 57% 증가했다. EU 은행의 녹색대출 잔액은 2024년 1조2300억유로로 전년 대비 36% 늘었고, 유럽녹색채권표준(EuGBS) 적용 이후 올해 10월 7일까지 누적 발행액은 약 600억유로로 집계됐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국회서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과 노동자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과제를 다뤘으며,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가 중심 의제였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전환·인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 마련과 기존 참여 기구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절차와 특별법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정원 감축유예, 한시 별도정원, 전환비용 지원의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추풍령 내륙 기후변화 관측에 에어로졸 추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추풍령관측소에서 진행 중인 '내륙 지구대기감시 특별관측 캠페인(KIWI)'의 관측 대상을 기존 온실가스·복사에서 에어로졸까지 확대한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돼 왔으며, 고려대학교가 새로 참여해 협력기관은 5개로 늘었고 2027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고려대학교는 PM10, PM4, PM2.5, PM1 등 4개 입자 크기 구간의 질량농도를 관측해 내륙 에어로졸의 분포와 시간 변화를 파악한다. 추풍령관측소의 3개월간 이산화탄소 농도 분석에서는 밤에 높고 낮에 낮아지는 일변화가 나타났으며, 해안의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소와 경향은 유사했으나 변동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관측 결과를 내륙 지구대기감시소 신설과 장기 관측체계 구축 기준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상청, 라오스에 기상·홍수·물관리 통합상황실 구축

기상청은 22일 라오스 수문기상청(DMH)에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기상수문 종합상황실' 합동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실은 2022년 국제개발협력 무상원조 연계사업으로 확정된 '라오스 수자원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기상청은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과 천리안위성 2A호(GK2A) 수신·분석체계를 지원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셋방히양 하천 유역에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외교부는 남능강 유역에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라오스 수문기상청과 관계기관은 한 공간에서 태풍·강수 감시와 하천 홍수위험, 물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후속으로 추진 중인 천리안위성 기반 위험기상 조기경보 지원사업 성과를 상황실과 연계하고, 현지 예보관 교육과 운영 기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진주시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선 촉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에서는 제출된 내용 외에, 주거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독립적인 발전소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규제를 지적하며 허가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발전공기업 갈등관리 체계 편차…5개사 중 4개사 미비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9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5개 기관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 체계를 모두 갖춰 운영 중인 반면,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공기업은 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갈등관리 계획이나 교육이 없는 상태이며, 동서발전은 개별 사업별 컨설팅 코칭을 받고 있고 두 회사 모두 향후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매뉴얼이 없으나 사외 전문가 자문과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관련 교육과 향후 수립 계획이 모두 없었고, 보유 매뉴얼은 12쪽 분량의 운영세칙으로 별표를 제외한 실질 내용은 8쪽이라고 지적됐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Canary Media

미 상원 인허가 개편 법안, 해상풍력 정책과 충돌

미국 상원에 에너지·전력망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초당적 인허가(퍼미팅) 개편 법안이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Canary Media는 이 법안의 실제 효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관련 조치와 맞물려 좌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본문은 주간 뉴스레터의 분석·뉴스 모음 형식으로 제공됐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서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기 통계 22배 격차 지적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약자 충전시설 집계가 자료별로 크게 달랐다. 기후부 2026년 8월 기준 자료에서는 환경부 직접설치 공공급속충전기 9,460대 중 교통약자 편의기술 적용 충전기가 3,526대(37.3%)였으나, 9월 15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편의제공' 항목이 'Y'인 급속충전기는 9,534기 중 155기(1.6%)였다. 다만 두 자료는 집계 시점과 편의시설 분류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272대 대 2기, 인천 203대 대 2기 등 격차가 나타났고 서울·울산·세종·제주는 누리집상 '편의제공 Y'가 0으로 집계됐다. 기후부·국토부·복지부는 장애인 전기차 구입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자료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5월부터 교통약자형 충전시설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7년 1월 완료 예정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 제출서류 평균 12종→6종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별 제출서류를 평균 12종에서 6종으로, 분량을 평균 49장에서 31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지난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실측 풍황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후부는 30MW 사업 기준 착수기간 1년 단축과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원 절감을 추산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필수서류는 15종에서 5종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재생에너지의 날' 첫 법정기념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매년 10월 23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호현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정부포상은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등 12점으로 지난해 8점보다 4점 늘었으며, 장관표창 51점을 포함해 63명이 포상을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기반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한화솔루션 담당임원, 석탑산업훈장은 정승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에게 수여됐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전기술·도화엔지니어링, 해외 발전사업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과 도화엔지니어링(회장 박승우)이 23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사업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LNG복합·수력·양수발전·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교육·기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및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공동 개발·수행하고, 양사의 해외 법인과 지사를 활용해 현지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한다. 한전기술은 발전플랜트 설계·EPC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도화엔지니어링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양사는 정기 실무협의회를 열어 협력과제와 해외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EU CBAM 하류제품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적용에 대비한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8년 1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류재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의 복잡한 공급망을 감안해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PG&E CEO, 산불 리스크 관리 위한 정책 개편 필요성 언급

PG&E의 패티 포프(Patti Poppe) 최고경영자가 산불 관련 테일 리스크(tail risk) 관리를 위해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프 CEO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 부담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Utility Dive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기업의 경우 인·허가뿐 아니라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 서류 작성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업기업 부담 완화와 에너지·환경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공개된 본문에는 4대 방향 중 자료취득 관련 항목만 일부 언급돼 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광명시, 제3회 기후회의서 아파트 마을공동체 기반 탄소중립 실천 논의

광명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제3회 광명시 기후회의(Town Hall COP)'를 열었다. 시민대표들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광명시 기후회의는 2024년 도입됐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운영 방식을 지역에 적용한 시민참여형 협력 모델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안성시, 용인 반도체산단 환경·안전 피해 우려 제기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농업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시민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대응 경과와 향후 협상 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의 이익은 용인에 집중되고 오염과 안전 부담은 안성 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하천 유입,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송전선로, 대기질과 주민 건강 영향 등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행정서비스 33개가 대상으로, 기존 395개·1626장(기업당 평균 12개·49장)의 신청서류를 196개·1014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재설계 방향은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가지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해, 사업 착수기간 1년 단축과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10종에서 4종으로, 환경표지 인증은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