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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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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교육청, 미래인재 양성 체계 구축 협력 합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미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상정 안건은 전략산업 연계 직업교육,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협력,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학교체육시설 개방, 공공 방과후학교 운영,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양 기관은 관광, 청정에너지, AI·데이터센터, 국방드론 등 강원 핵심 전략산업에 맞춰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도 공동 대응한다. 도·대학·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고교 교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보완하며, 태백 365세이프타운을 시작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한다. 우상호 지사와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과 지역 일자리·지역 성장의 연계를 강조했다.

청정에너지와 AI·데이터센터가 강원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제시되며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산업 인력 양성이 지자체·교육청 차원의 직업교육 개편과 연결되는 사례다.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태양광 입찰시장, 국산·외산 셀 기준 분리 논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국산 셀 사용 여부에 따라 모듈 공급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20일 태양광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공급망 부문 회의에서 '공동구매 전용입찰 트랙' 신설을 제안했으며, 국산 셀을 적용한 국내 생산 모듈은 A트랙, 외산 셀을 사용한 국내 생산 모듈은 B트랙으로 구분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가격·공급망 안정성·국내 제조기반 기여도 등을 평가해 모듈 공급기업을 선정한 뒤 발전사업자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전사업자가 공급기업을 고르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 B트랙 기업이 국산 셀 전환 계획을 세우거나 국산 셀 생산기업과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평가 가점을 주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업계는 트랙 분리 방향에는 공감했으나 트랙별 물량 배분, 공동구매 물량 확보 방식, 공급가격은 미정이며, 내달 차기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 산단 악취배출사업장 81.4%가 국가산단 집중, 산단공 현황 미파악

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총 4762곳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 소재가 3874곳(81.4%)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35곳(46.9%), 인천 1372곳(28.8%)으로 두 지역 합계가 3607곳(75.7%)에 달한다. 개별 산단으로는 반월국가산단 1006곳, 남동국가산단 1005곳, 시화국가산단 908곳(안산 292곳·시흥 616곳)으로, 세 곳 합계 2919곳이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의원실 답변에서 관할 국가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악취 실태조사·점검·행정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집적법 제45조와 시행령 제58조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공해관리·환경관리 지도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안전보건공단·농협은행,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안전투자 금융지원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NH농협은행은 21일 울산 남구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감정노동자 인권강화 캠페인'을 공동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자, 공단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하는 'Safe+Sound 윤리인권강조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중소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1일 출시한 'NH기업성장론(안전경영우수기업)'은 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기본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2.1%포인트, 개인사업자는 최대 1.9%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지원', '안전동행 지원' 등을 통해 시설·장비 구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양 기관은 캠페인에 앞서 전국 농협은행 직영 100개 지점에 안내자료 1만부를 배포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보전원·한국습지학회,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환경보전원은 21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한국습지학회와 '자연환경복원 및 습지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 현장과 한국습지학회의 연구·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자연환경복원 및 습지·수변생태계 기술협력, 복원사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자연공존지역 발굴·관리, 정책·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홍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동 추진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협력 대상사업 발굴과 현장정보 제공을 맡고, 한국습지학회는 복원사업의 계획·설계·시공 단계 기술·학술 자문과 생태조사·모니터링·성과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과학적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통해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CCUS 실증사업 관리, 전문기관 위탁 추진…시행령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사업수행 지원·관리,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 제69조는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수송관·저장소 검사,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 사전검토,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제품 인증 등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된다. 위탁 가능 기관은 관련 진흥센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전문성을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실제 위탁기관과 업무범위는 추후 별도로 결정된다.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으며 확정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배출기준 반복 위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133곳…허가조건 재검토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631건이며 이 중 629건(99.7%)이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이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377곳이고, 그중 133곳(35.3%)이 2회 이상 처분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8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4차례, 2025년 2차례가 포함된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은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배출기준의 반복 위반'을 별도의 허가조건 재검토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의 위반 유형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이 허가조건 재검토 판단 기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 전기안전·시공품질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가 10월 20일 전기안전 확보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충북 청주의 전기공사협회에서 열렸고 두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 안심사회 실현과 공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전기설비 시공품질 향상,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등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권향엽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 발의…사후평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발의 배경으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이후 추가 탐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과정과 성과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호현 기후부 2차관, ESG 친환경대전서 "녹색전환 속도가 경쟁력 좌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개막식 축사에서 탈탄소 전환을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22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 세 분야를 아우르는 첫 친환경대전이며, 정부가 지난 10월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방향을 알리는 행사로 소개됐다. 이 차관이 제시한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는 것이다. 히트펌프와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기술을 산업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그는 기후공시 등 국제규범과 탄소 관련 무역장벽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배경으로 꼽으며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계의 기술혁신과 ESG 경영, 국민의 녹색소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부 장관,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LH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 장관은 고양시에 기준 용적률 재검토 관련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하고, LH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흰돌마을4단지는 1995년 준공된 1141세대 규모 영구임대주택으로,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 전기안전·시공품질 향상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안전 확보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제도 개선, 전기설비 시공품질 향상,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시공·안전 교육 공동 활용,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서비스, 안전보건관리체계 프로그램 공유, 전기안전 문화 캠페인 등 7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용전점검 실무교육을 연 3회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전기공사업체에는 신청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약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시공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인천공항·도서지역 연결 UAM 통합운용 비행실증 완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함께 인천공항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UAM 통합운용 실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토교통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영종도 왕산마리나·거잠포와 덕적도 노선에서 진행됐다. 앞서 1단계 비도심 실증은 2024년 4월, 2단계 준도심 실증은 2025년 10월에 완료됐다. 실증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이 활용됐고, 조종사는 UAM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로 운항정보와 주변 비행체를 확인했다. 국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 간 안전 운항 정보공유 체계도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점검됐으며, 공사는 지난달 '인천공항 미래항공 모빌리티 로드맵'을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보전원-한국습지학회, 자연환경복원·습지 보전 업무협약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0월 21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사)한국습지학회(회장 박정수)와 '자연환경복원 및 습지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자연환경복원 및 습지·수변생태계 기술협력, 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자연공존지역 발굴 및 관리, 정책·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협력 대상사업 발굴과 현장정보 제공, 공동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한국습지학회는 복원사업의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기술·학술 자문과 생태조사·모니터링, 성과평가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공존지역 후보지를 공동 발굴하고 보전·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공동연구와 학술대회·교육을 통해 복원사례와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ODA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전기버스 11대·급속충전기 6기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전기버스와 급속충전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2일 발리 바즈라 산디 기념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관 협력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11대와 충전기 제조사 채비의 100kW급 급속충전기 6기가 도입된다. 전기버스와 충전시설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11월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하는 배터리·전비·충전 유형·승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전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인도네시아 니켈 산림파괴 의혹, LG·현대차 공급망 추적 보도

유럽 언론 가디언과 복스유럽(Voxeurop)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기업 공급망과 연관돼 있다는 탐사보도를 내놨다. 보도는 산림 파괴 정황을 LG와 현대차의 니켈 공급망까지 추적했다. 같은 기사에서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헝가리 환경허가 무효 건도 함께 다뤄졌다. 임팩트온은 AI 기반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업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보도한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34억유로 혁신기금 탈탄소 사업 77개 선정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의 2025년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34억유로(약 5조585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으로 탈탄소 사업 77개를 선정했다. 선정 명단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직접공기포집·저장(DACCS)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유럽경제지역(EEA) 23개국에서 추진된다. 지원금은 EU 배출권거래제(ETS) 수익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직접공기포집과 지역난방용 소형원전 사업은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보전원·한국습지학회, 습지 생태계 복원·보전 업무협약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21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한국습지학회(회장 박정수)와 '자연환경복원 및 습지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자연환경복원과 습지·수변생태계 기술협력, 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자연공존지역 발굴·관리, 정책·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홍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환경보전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자연공존지역 등 협력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현장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습지학회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원사업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기술·학술 자문과 생태조사·모니터링, 성과평가에 참여한다. 양 기관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공존지역 후보지를 공동 발굴하고 보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서부발전, 협력사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작업중지권 행사 23배 증가

한국서부발전이 협력사 간 공동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작업중지·안전조치 요구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발전은 협력사 간 위험정보 공유와 공동 점검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과 협력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행사가 열렸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서부발전, 작업중지권 행사 620건…전년比 23배 증가

한국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과 협력사·근로자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하반기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요구는 총 620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약 23배 늘었으며, 작업중지 509건, 안전조치 요구 111건으로 집계됐다. 서부발전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하고 안전전화, 모바일 안전신고방 등 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1·2차 협력사 14곳은 서부발전과 '공동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정보 공유, 합동 안전점검, 작업 간섭사항 사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상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협력사 10곳의 근로자 1339명에게는 총 1억505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난, 전남광주 동반성장협의체 참여…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는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협약식에 참석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충남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난, 한전KDN, 기아차, CJ제일제당 등이 참여했다. 한난은 주요 협력과제로 자체 상생협력 사업인 '한난 ON:BRIDGE'를 제시했으며, 지역기업의 기술 발굴에 이어 실증·사업화·구매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난은 경상·충청지역 등 지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주요 전시회 3곳서 저탄소제품 전시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주요 전시회 3곳에서 저탄소제품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군보다 낮거나 기존 대비 3.3% 이상 감축한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녹색제품에 해당한다. 10월 21~23일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서는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500ml,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으로 약 17% 감축), 재현인텍스 창호용 백색 프로파일(원료 대체·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으로 약 11% 감축),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생산전력(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전환해 약 10% 감축) 등이 소개된다. 10월 28~30일 '2026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는 크나우프석고보드의 일반석고보드(9.5T, 경량화·건조공정 최적화로 원료 및 LNG 사용량을 줄여 약 4% 감축) 등 건축자재가, 11월 4~7일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서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봉지, 폐열 재활용으로 약 7% 감축) 등 식품이 전시된다. 기술원은 전시와 함께 인증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상담도 진행한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햇빛소득 마을 확산 속도와 주민 수익 설계 검증 필요성 제기

전기신문 특별기고는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이 농촌 에너지 전환과 주민소득을 결합한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단기간 전국 확산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500개 이상의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며, 1차 공모에서 86개 마을이 선정됐고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기고자는 발전량이 일사량·설비 효율·출력제어에 영향을 받고 수익은 전력 가격, REC 가격, 금융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을별 총사업비, 자기자본과 융자 비율, 연간 발전량, 유지관리비, 금융 비용, 예상 전력 판매 수익, 주민 1인당 배당액,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을 공개해 경제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은 마을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 총회 승인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고자는 동의율 수치만으로는 토지소유자·임차농·고령 주민·귀촌인 등 이해관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 시공 안전·품질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20일 전기안전 확보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 전환과 시공품질 개선을 목표로 교육, 제도 개선,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7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실행 방안으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용전점검 실무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중소 전기공사업체에는 신청을 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지원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과 기법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 에너지 복지 관련 제도 개선, 전기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영월군, 강원형 청년 채움 공공임대주택 선정…도비 70억원 확보

영월군이 강원특별자치도의 '2027년 강원형 청년 채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선정돼 도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덕포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일원 옛 한전사택 부지에 들어선다. 규모는 총 84세대이며 사업비는 247억원이다. 당초 국비 70억원과 군비 1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지원 확정으로 국비 70억원·도비 70억원·군비 107억원으로 재편됐다. 군은 도비 확보로 군비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