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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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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10월 20일

한강환경청,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공

한강유역환경청은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구간에서 추진한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2020년 4월 착공해 총사업비 약 314억 원이 투입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방 4.55km를 신설·보강하고 하천의 둑과 비탈면을 보호하는 호안 5.05km를 정비했다. 하천환경정비 5개소를 추진해 광명시 구간에는 데크로드와 자전거 쉼터를, 서울시 양천구 구간에는 데크산책로와 힐링자연의 숲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주민 이용 공간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안양천은 주거지와 상업·공업지역이 밀집한 도심하천으로, 홍수 대응 시설 정비와 주민 이용 시설 조성이 함께 추진된 사례다.

WBCSD, 에너지 부문 '회피된 배출' 산정지침 발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지난 19일 '에너지 부문 회피된 배출(Avoided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지침을 발표했다. 회피된 배출은 제품이나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배출량과 실제 도입 후 배출량을 비교해 산정하는 개념으로 'Scope 4'라고도 불린다. 지침은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 설정, 전력 1MWh·열에너지 1GJ 같은 기능단위, 시스템 경계 설정 방법을 제시하고, 전력 부문에서는 생산·소비 시간과 지역에 따른 배출계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산정 사례로는 ESS와 결합한 전력망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망 내 지역 간 전력 공급 조정, 산업 원료용 저탄소 수소, 산업열 공급용 저탄소 수소, 폐기물·잔재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5개가 제시됐다. WBCSD는 회피된 배출량을 Scope 1·2·3 배출량과 분리해 공시하고, 자체 감축목표 달성실적에 합산하지 못하도록 했다.

10월 20일

올해 첫 고병원성 AI 순천 검출…위기경보 '심각' 상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된 사례다. 정부는 20일자로 전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과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후 겨울철새 도래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 증가로 국내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월 20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총 2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로 구성된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 공동 참여를 허용하고, 현물보상 분양권 양도 시 장기거주특별공제 적용과 현물보상 지위 1회 승계 방안도 추진한다.

10월 20일

EU, 탄소중립 기술 77개 프로젝트에 34억 유로 지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혁신기금(Innovation Fund) 공모를 통해 유럽 탄소중립 기술 프로젝트 7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34억 유로(한화 약 5조658억원)로, 혁신기금은 2020~2030년 EU 배출권거래제(EU ETS) 수익 400억 유로 추산분을 활용하는 제도다. 선정 분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청정기술 제조, 탄소중립 모빌리티, 핵심 원자재 가공·재활용, 첨단 대체연료, 산업 탄소 관리 등이며, 대규모 탈탄소화 12개·중규모 17개·소규모 20개, 청정기술 제조 12개, 실증 16개가 포함됐다. 이번 목록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DACCS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포함됐고, 핵심원자재(CRM) 관련 프로젝트 6개도 선정됐다. 집행위는 선정 프로젝트들이 가동 후 첫 10년간 약 2억9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김종민 의원, 가스안전공사에 반도체 특수가스 안전 실증센터 구축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19일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도체 특수가스 안전 실증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러 특수가스가 혼합될 때의 위험을 실제 공정 조건에서 검증할 공공 시험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별 물질의 특성 확인 수준을 넘어 혼합·반응 과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내용이 제안에 포함됐다. 확보한 데이터는 사고 예방과 검사기준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언급됐다.

10월 20일

중동 플랜트 수주 감소폭 축소…산업부, 사우디·오만 공략 지원

산업통상부는 20일 배준형 통상협력국장 주재로 대우건설, DL이앤씨, 삼성E&A,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엔지니어링 등 주요 플랜트 기업과 유관기관·학계가 참석한 중동 플랜트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1~3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약 250억달러로 전년 동기 384억달러보다 34.8% 감소했으나, 최근 5년 1~3분기 평균 226억달러와 비교하면 11.1%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187억달러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가 감소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 미주가 112억50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189.2% 증가)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고, 아시아는 55억4000만달러로 16.2% 늘었으며, 중동은 58억3000만달러로 39.8% 감소했다. 중동 감소율은 1분기 91.1%, 2분기 72.5%, 3분기 39.8%로 낮아졌고 사우디 SAN-Ⅶ 요소비료 플랜트 수주액은 34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0월 20일

GHG프로토콜, 스코프2 산정법 개편…기존 방식 한시 병행 검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기업의 Scope 2 배출량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지난 16일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Scope 2 시장기반 산정법 개편 현황'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생전력 구매량뿐 아니라 실제 전력을 사용한 시간과 생산지역까지 배출량 산정에 반영된다. 새로운 시장기반 산정법은 기업이 구매한 재생전력의 생산시간과 공급지역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산정법과 개편안을 일정 기간 병행한 뒤 새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0월 20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해상풍력 풍황계측 규정 삭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2025년 10월 1일 개정·시행됐다. 기고는 이번 개정이 기본적으로 육상풍력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육상풍력 관련 일부 규정은 남은 반면 해상풍력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의무는 사라지지만 풍황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별도로 규율하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발전지구 안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제33조 제2항).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일의 기산점, 유효지역 중복 시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법률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2년 지연, 예산 집행률 17.6%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3월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10월 2027년으로, 2026년 2월 다시 2028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완공 시점이 당초보다 2년 늦어졌다. 2025년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교부된 예산 1026억 3700만원 중 집행액은 180억 2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7.6%이며, 846억 1000만원이 미집행 상태다. 공단은 사업 지연 원인으로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지연을 들었고, 2027년 1월 착공·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교부 계획 조정과 실집행률·공정률 동시 점검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서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타당성 검증 요구

지난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통합의 타당성 검증과 재무 개선·이해관계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두 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두 공사 부채가 62조원을 넘고 석유공사의 완전자본잠식과 가스공사의 약 14조원 미수금 문제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석유공사 부채 21조9,700억원, 가스공사 42조8,300억원으로 합계 64조8천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발표 전 통합 관련 협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민간 주주 권익과 소송 가능성, 직원 5,426명의 고용·직무 변화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물산업 규제 개편…하수 수열·AI 정수장·상수원 태양광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열에너지원 범위를 현행 해수 표층과 하천수 중심에서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장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AI 정수장은 수도법에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평가체계와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하며,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육상 태양광은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며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요건 충족 시 부지 제한을 완화하고,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의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에는 기존 지원 규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10월 20일

국감, 하동근 한난 사장 전문성·선임 과정 질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한난 사장의 임명 과정을 둘러싼 전문성 부족과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하 사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기소개서 분량이 3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주례 인연을 근거로 사전 교감 여부를 추궁했다. 하 사장은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30년 넘게, 에너지 교육 운동을 10년가량 해왔다며 한난 지원 동기를 설명했고, 주례는 당시 40회가량 섰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 사장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과 수도권 사업 편중, 히트펌프 사업 진척 부진을 지적했으며, 하 사장은 히트펌프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평가할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강릉시, 경포호 일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강릉시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경포호 일원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경포호와 경포천, 가시연습지를 잇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생물다양성 확충과 도시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추진하며, 수달 등 국가보호종 서식 환경 개선과 유전적 다양성 관리도 포함된다. 사업 대상지인 초당동 470-1 일원은 생태계교란종 확산과 지반 단차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통로 단절이 발생한 곳이다. 시는 2027년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8년부터 물길 복원, 자연숲, 생태습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한전MCS발전노조,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한전MCS발전노동조합(위원장 신동진)은 10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전MCS발전 노동자 차별 해소 및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한국전력에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처우 격차 해소와 임금·근로조건 개선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전의 전환 방침을 수용하고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한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전과 한전MCS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서발전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발전소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2312억원, 재활용률 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발전소 온배수 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전 6사가 지급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은 총 21건, 2311억 8000만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1688억원(73%), 중부발전이 439억 1000만원을 차지했다. 부산 기장 지역 어민과의 소송 관련으로 한수원은 올해 판결금 632억원을 가지급했다. 지난해 발전 6사의 온배수 배출량 611억 1000만톤 중 재활용량은 6억 4625만톤으로 1.06%였고, 한수원 재활용량은 월성원전 양식장 공급분 32만톤(0.001%)이었다. 김 위원장은 기후부·해양수산부·발전 6사가 공동으로 해양영향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팜·산업단지 폐열 공급 실증사업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19일

국감서 한전·발전공기업 녹색채권 집행·전력망 지연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친환경 투자 집행, 전력망 건설 지연, 재무 실적 관련 성과급 지급, 하청 노동자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발전 6사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행된 녹색채권 5조7254억원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40.8%인 2조3352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9.2%인 3조3902억원은 LNG 발전소 건설과 환경설비 개선 등에 투입된 것으로 제시됐다. 또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송변전 사업 중 지연 건수는 283건, 지연 기간 합계는 121년 2개월(1454개월)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인허가와 주민 협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0월 19일

기후부·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 업무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에서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인근 11곳 등 20곳으로 확대된다. 보증금제는 포장 구매 시 컵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며, 회수한 컵은 세척·건조·살균을 거쳐 커피전문점에 재공급된다. 참여 매장에는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와 컵 1개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원되고, 소비자에게는 반납 시 1개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매년 일회용 컵 200만개 이상 감량을 예상하며 참여 매장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태양광 설비 화재 630건, 정기검사 미이행 국감 지적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정기검사 미이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참여 기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는 총 630건으로, 2021년 81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전체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519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 안전검사 신설 이후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 방안을 요청했다. 또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가 직접거래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기준이 재생에너지 특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등 적용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설비의 3.9%라는 점을 언급했다.

10월 19일

국감서 소규모 가스사업장 검사비 국비 10억원 시범지원 제안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소규모 가스사업장 안전검사비를 국비 10억원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숙박시설·어린이집 등 LPG·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약 26만 곳에 매년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설이 먼저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검사가 이뤄지는 '선신청 후검사' 방식이며 지난해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약 7000건이다. 최근 5년 LPG·도시가스 사용시설 사고 58건 중 46건(79.3%)이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했고, 1톤 미만 LPG 시설 사고 37건 중 10건(27%)은 미검사 시설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가스화재 피해액이 연평균 102억원인 반면 전국 소규모 시설의 1년 검사비는 약 6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국비 10억원으로 고위험 시설부터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반도체 소부장에 2조원 상생 무역금융···최대 2.5%p 금리 인하

산업통상부는 19일 경기도 용인 일반산업단지에서 SK하이닉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협약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와 4개 은행이 총 10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출연금의 20배 보증을 제공해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하는 협력기업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다른 산업보다 50% 확대된다. 상생 무역금융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자동차·조선·철강 등에서 2조4000억원이 조성됐고, 정부는 방산·원전·바이오 등으로 범위를 넓혀 연내 총 10조원, 반도체 분야는 최소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협약식 전 SK하이닉스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2025~2031년 총 8746억원(국비 3736억원, 지방비 577억원, 민간 4433억원)이 투입되는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서 도시가스 보급률 83% 속 사각지대 지적…50% 미만 60곳 중 49곳이 '군'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3%를 넘어섰지만 보급률 50% 미만 지역 60곳 중 49곳이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수십만 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차 보급 규모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에너지 인프라의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시됐다.

10월 19일

석유公·가스公 통합, 사전 협의·효과 검증 부족 국감 지적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의 추진 절차와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의 통합 방침 발표에 앞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로부터 협의나 조정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용역이나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 답변에서 기관별 세부 이행방안에 관한 별도 용역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10월 19일

국감: '국산 위장' 중국산 CCTV 243대 가스공사 LNG기지 등서 운용 중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위장 납품한 Y전자의 '위반 모델' 243대가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등에서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내역은 공급관리소 163대, 생산기지 59대, 본사·지사 21대이며, 인천LNG기지에는 수의계약한 PAS 카메라 16대가 설치됐다. Y전자는 중국산 CCTV 카메라 2만9984개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납품한 혐의로 2021년 적발됐고, 법원은 납품 사기액 745억원을 인정해 전 대표 징역 4년·법인 벌금 1억원을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국정원이 2021년 12월 긴급 보안조치를 통보한 이후에도 가스공사는 위반 모델 91대를 추가 구매했고, 전수조사에서 해당 243대를 모두 '중국산 해당 없음'으로 분류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영상감시장비 849대 중 261대(30.7%)도 위반 모델로, 통보 이후 199대를 추가 구매했으며 양 기관 모두 교체·폐기 실적은 없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감서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추진 절차·효과 검증 문제 제기

19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성민·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와 객관적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석유공사 부채로 인한 동반 부실 가능성과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따져 물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장은 통합 발표 이후 로드맵이나 절차를 통보받은 바 없다며 찬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LNG 직수입사 체리피킹 실태조사(산업부가 가스공사·전력거래소·민간 발전사와 추진), 볼레오 사업 투자 약 2조8000억원 대비 회수액 약 2000억원(회수율 7.2%), 알뜰주유소 업무의 석유관리원 이관 적정성, 가스안전공사 사고보고 기준 통일과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