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27건.
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기·가스 사용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공단은 국민의 데이터 활용권 강화와 에너지 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기·가스 사용정보가 중계기관을 통해 연결되면 민간의 에너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12일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 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공정거래법·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및 국가·지자체의 조세 감면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신설 방안과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고, 9월 30일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4일
경기 광주시(시장 박관열)가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 정책 3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후보 사례를 시민 체감도, 중요도·난이도, 담당 공직자의 적극성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3건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스마트 경로당 보조금 정산·관리시스템 구축, 자동화·사물인터넷(IoT)·자율관리를 통한 대기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규제 개선이다. 시는 선정된 사례의 담당 공무원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 유공자와 단체에 총 5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전장 시스템 국제표준화와 SDV 오픈소스 표준 생태계 구축, 5G·V2X·NG eCall 등 글로벌 통신규격 대응 기술 확보를 이끈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에게 돌아갔다. 산업포장은 2021년부터 IEC 표준화관리이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양자기술·MVDC·스마트제조 분야 신규 국제표준화위원회 설립을 주도하고 RAPIEnet 등 국제표준 12종의 제·개정을 이끈 권대현 LS일렉트릭 매니저가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개인 2명과 자스텍엠·한국AI로봇산업협회 등 단체 2곳에, 국무총리 표창은 ETRI 전종홍 책임연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정광복 단장, 한국국토정보공사, LG디스플레이 마곡연구소에 수여됐다.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은 남대호 LG에너지솔루션 전문위원, 오국환 한국남동발전 발전총괄실장, 하지원 한국수소연합 실장 등 개인 32명과 단체 6곳에 수여됐으며, 올해 기념식은 '제조 AI 대전환(M.AX), K-표준이 완성합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10월 14일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신호 분야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에서 분리발주에도 특정 기업에 물량이 집중될 수 있다며 중복낙찰 제한을 요구했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은 한국철도공사 전기통신직 퇴직자 114명이 감리업체 등에 재취업했고 이 가운데 27명은 퇴직 다음 날 재취업했다며 유착·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이 1급 이상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2·3급 직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밖에 신호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리와 회생전력 정산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10월 14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첨단산업정책관 산하 반도체과가 담당하던 업무는 국장급 단장 아래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반도체생태계과 3개 과 체제로 확대된다.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과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법정사무를 수행한다.
10월 14일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 반도체 산단에 쓸 전기를 호남 재생에너지로 끌어올 경우 경로상 지역이 모두 피해지역이 된다고 주장했다. 닷새 뒤 정부는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송전망 수용성 대책을 발표했다. 칼럼은 이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산지소'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구호를 넘어 정책 목표처럼 거론되는 상황을 짚는다. 지산지소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1981년부터 4년간 추진한 농촌 식생활 개선 사업에서 비롯된 말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권장하는 방식이었을 뿐 타 지역 농산물 소비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시·도별 전력 자급률이 지산지소의 지표처럼 쓰이지만 전기는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으며 실제 제약은 송전망의 혼잡 구간이라고 지적한다.
10월 14일
같은 계열의 플라스틱이라도 품목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거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리체계가 갈리는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종합적 재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 품목에서도 협약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납부와 면제가 나뉘는 구조가 지적됐다. 기존 분류에 따른 부담 차이를 실제 회수·재활용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순환성과를 높인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이다. 개편 과제로는 부담방식 조정과 함께 재활용산업의 실행 기반 확충이 함께 언급됐다. 생산자의 비용부담과 정부 지원이 회수망 구축과 연계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10월 14일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빈롱성에서 시작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껀터시로 확대한다. 회사는 13일 베트남 껀터시 정부와 현지 사회적기업 맹그러브(MangLub)와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맹그러브는 SK이노베이션이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위해 2019년 현지에 직접 설립한 빈롱성 최초의 사회적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껀터시에 맹그로브 식수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조림지를 관리·보호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10월 14일
재정경제부는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 주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파리협정 제6.2조의 국가 간 협력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감축량 산정·검증에는 주로 제6.4조 방법론을 활용하는 구조로,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개발도상국도 이사회에 참여한다. 크레딧은 유치국의 국제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 두 종류로 구분되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을 K-ETS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플랫폼은 초기에 한국거래소(KRX)가 기반을 마련하고, 감축사업자·대상 국가·감축량·고유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다음 달 COP31에서 협력국을 발굴한 뒤 내년에 발행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며, 세계은행·GCF 사업의 감축실적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10월 14일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노후주택 화재예방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마련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역할 분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연기감지기 보급·판매 및 홍보, 협회는 시범사업 지원과 화재위험요인 안전점검·예방 컨설팅·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협회는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지난 12일부터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고, 향후 강원 지역에서도 보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4일
김해시는 정영두 시장이 지난 9월에 이어 13일 국회를 재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경전철 운영 관련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신고는 연간 5000여 건,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연간 2000여 건에 달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주차 허용시간은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외된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65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확보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미지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대청IC~창원터널 진입방향 고가도로 약 600m 구간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10월 13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의 독점·중복낙찰 방지와 중소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의 중복낙찰 제한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도신호 분야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모 의원은 현재 KTCS-2 지상신호설비만 발주돼 구축 중인 상황에서 지상설비와 차상신호장치가 모두 갖춰져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상설비 4332억원, 차상신호장치 2541억원의 사업 규모를 언급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KTX-산천과 KTX-1 차상신호장치 개조사업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감사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통합·분리발주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 경쟁을 도모하고 독점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10월 13일
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회장 추영호)는 지난 12일 전재수 부산시장을 예방해 업계 현황과 지역 전기공사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추영호 회장, 권주영 부회장, 김용태 대외협력위원장, 이종찬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 준수와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 업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계 의견에 공감한다며 중소 전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3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실태와 계약의 공정성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코레일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전기통신직 퇴직자 114명이 감리업체 등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27명은 퇴직 다음 날, 42명은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퇴직 전날 입사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본부 전기처 출신 A씨는 철도신호 감리·제조업체 동우기술과 책임감리 계약을 결재한 뒤 약 6개월 후 퇴직해 다음 날 해당 업체 전무이사로 취업했고, 이후 동우기술이 A씨의 이전 소속 부서가 발주한 약 4억6000만원 규모 밀양역 신호설비 감리계약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서부본부 출신 2급 직원 B씨는 퇴직 40일 뒤 철도신호 설계·감리업체 에이알텍에 재취업했으며, B씨가 소속됐던 부서와 에이알텍 사이에 약 50억원 규모의 계약 6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0월 13일
화재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주택의 화재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정부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협회가 지원하며,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조치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보급·판매와 홍보, 화재보험협회는 시범사업 지원과 안전점검·예방 컨설팅·화재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KBS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 지역에서도 보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3일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기업·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심화포럼'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했으며,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가 간 협력에 따라 감축실적을 이전받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강의는 파리협정 제6조 최신 동향과 주요국 현황, 경제성 분석, 투자·사업계약 등 프로젝트 관리, 사업계획서(PDD) 작성과 검증 대응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최낙준 기후금융랩 대표이사가 경제성 분석방법, 이승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투자·사업계약 관리 실무, 이미정 한국품질재단 팀장이 PDD 작성 유의사항과 검증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단은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국제감축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월 13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엄태영 의원은 154억원 규모 중앙선 제천조차장역 신호설비 개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정황이 확인됐고, 발주처에 신고되거나 승인된 하도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임시 파견이나 정보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공단이 471개 현장 중 354개를 점검했으나 적발 사례가 없었던 반면,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9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신고 내용 유출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10월 13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전시 디젤기관차 필요량 확보 여부와 예산 반영 계획을 질의했다. 부 의원은 전쟁으로 전력 공급시설이 파괴되면 전기철도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디젤기관차가 군수 물자와 인력 이동을 지원하는 수송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전기화가 어려운 구간의 화물 수송 등을 위해 디젤기관차를 운용하고 있고, 전시 운행에 필요한 경유도 비축물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시 필요량 113량은 행정안전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산정한 결과로 언급됐으며, 부 의원은 보유량 추이 자료를 근거로 2031년부터 보유량이 필요량에 못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월 13일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연금에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석탄투자제한전략 강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 철회와 기후위험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방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석탄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활동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또한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이 선언이 실제 투자 정책과 기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2025년도 임원 연봉안 의결 과정에서 박성효 전 이사장 등 임원들이 제척·기피·회피 절차 없이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25년 1월 21일 제1차 이사회에서 임원 연봉안, 예산편성 수정안, 사업계획 수정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연봉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전년보다 2.7%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1억5414만원에서 2025년 1억5830만원으로 416만원 늘었다. 권 의원은 소진공 정관 제18조 제3항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사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당시 별도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9월 4일 발표된 '2025년도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도 공공기관운영법 제33조상 제척·회피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소진공은 지적 이후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10월 13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은 국가철도공단의 GTX-A노선 구간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장 진단 기술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2025년 12월 공단에 제출된 최종 설계 파일에도 관련 기능이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6월 설계 변경 이후 입찰 시방서에서 고장 진단 기능의 세부 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방서 12번 항목에는 자동제어의 신뢰성·성능 보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고장 진단 기능 요구가 담겼고, 하위 조항에 신호 입·출력 고장 판독, 통신 기반 분석정보 수집, 현장·원격 진단, 고장 진단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설계 변경 경위와 전관 개입 여부 확인, 공단 및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10월 13일
지난 9월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쳐호가 대형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돼 승선원 8명 중 1명만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됐으며,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선급은 2020년 비상해제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해 2021년부터 적용했으나, 이재관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 예인선 1140척 중 설치 선박은 68척으로 설치율이 6%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예인선 전복사고 7건은 모두 2021년 이전 건조 선박에서 발생했고, 운항 중인 예인선 가운데 2021년 이전 건조 선박은 91.9%를 차지한다. 기존 예인선의 비상해제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재관 의원은 안전기준 재검토와 함께 선령·잔여 사용기간을 고려한 지원 기준 설계 및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플랫폼별 불법제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차단된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페이지는 총 3만 34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8563건, 2024년 1만 2698건, 2025년 8453건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3771건이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1만 3495건(40.3%), 쿠팡 6004건(17.9%), G마켓 3643건(10.9%), 11번가 2568건(7.7%) 순으로, 네이버와 쿠팡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플랫폼·판매자명·상품명이 모두 동일한 조합 682개가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됐고, 이 가운데 140개는 첫 적발과 마지막 적발 간격이 30일 이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2월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 감시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용우 의원은 반복 판매자 제재, 재판매 방지, 판매된 제품 회수 등 후속조치와 필요시 법 개정을 요구했다.
10월 13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부처 직제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단장을 포함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20일 신설되며,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생태계 지원 기능을 맡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과 특별법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석탄산업과는 석탄공사 청산 등에 따라 과에서 팀으로 축소된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