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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송옥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주최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는 농업용 LPG 화물차를 에너지 전환기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과 이동권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방향을 유지하면서 농촌 운송 여건에 맞는 차량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교체와 연계한 한시적 지원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 정책에서 농촌 지역의 차량 전환 여건을 별도로 다루자는 논의가 국회 토론회 차원에서 제기된 사례다. 현 단계는 학계 제안으로, 제도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인가 시간 준수와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통계연감 기준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집계됐다.
11월 3일
글로벌 화학기업 지속가능성 협의체 투게더포서스테이너빌리티(TfS)는 지난 2일 중국 에너지·화학 산업망 탄소발자국 연맹과 제품탄소발자국(PCF) 산정기준 통일을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탄소배출량 계산기준을 맞춰 기업의 중복 작업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정보를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실증 작업에는 바스프와 시노펙이 참여해 에틸렌, 부타디엔, EVA의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교환한다.
11월 3일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업종·희망 지역·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후보지 주소까지 자동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입지매력도 분석에는 제조업 사업체 수와 증가율, 일자리 수 등 산업활력 지표와 인구 증가율·청년층 비율·인구 유입률 등 인구역동성 지표, 공시지가 수준과 변동성, 지역 평균소득,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규모 등이 활용된다. 기존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입지 조회와 규제사항 확인, 후보지 추천을 팩토리온 누리집 모바일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시뮬레이션은 PC 환경에서만 제공된다. 양 부처는 11월 4~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고도화 내용을 공개하고 체험·컨설팅 공간을 운영한다.
11월 3일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착수보고회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월 3일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이 사업은 연장 27㎞, 왕복 4차로 신설 규모로, 정부는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한 뒤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하고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아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장래 교통수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1월 3일
내년 2월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만료된다. 이와 함께 한전이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를 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해 온 '지역제한 경쟁입찰' 특례도 종료될 상황이다. 나주 입주 기업들은 일감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공장이 나주에 없어 입찰 물량의 20%를 양보해야 했던 비(非)나주권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 부처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비춰 10년 가까이 이어진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한전은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사는 나주 기업들이 구인난, 물류비 부담, 발주 물량 감소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3일
황이주 울진군수는 10월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3대 현안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울진군 선정, 청송IC~울진 후포 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신설 연결, 국도 36호선 4차선 전면 확장이다. 황 군수는 울진이 원전 10기 체제를 통해 기저부하 전력을 공급해 왔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원전 관련 재정 기반을 보유해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도 36호선 확장에 대해서는 방사능 방재 비상사태나 대형 산불 등 재난 시 광역 비상 대피로가 필요하다며 예타 면제와 조기 확장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접촉해 기본소득 모델의 법제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11월 3일
강원 홍천군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유상범 예결위 간사와 허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유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 국도 56호선 군업~장평 도로 개량 사업 5억 원,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액비화 시설 신설 등이 포함됐다.
11월 2일
Carbon Brief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의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각국·협상그룹의 입장을 약 100건의 문서를 분석해 인터랙티브 표로 정리했다. 이번 총회는 호주가 협상을 주도하고 터키가 개최하는 공동 의장국 체제로 운영되며, 터키는 전력화·해양·'녹색 산업화'를 포함한 별도의 '행동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정의로운 전환(2025년 브라질 COP30에서 설립 합의된 '벨렝-안탈리아 메커니즘'), 기후재원(파리협정 9.1조 관련 작업프로그램, 2.1조(c) '베레다스 대화'), 적응·감축(COP30에서 합의된 59개 지표 기반 글로벌 적응목표, 감축작업프로그램 존속 여부) 등이다.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후속 조치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2030년까지 산림파괴 중단·역전이 포함되며 일부 당사국 사이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 2035년까지를 다루는 신규 NDC는 현재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150개 당사국이 제출했고, 이란·베트남·이집트·아르헨티나는 미제출 상태이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후계획을 철회했다.
11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3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정한 건축허가에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시설 공급 속도를 뒷받침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지역사회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산업 진흥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일부터 김성환 장관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명서에는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 대여나 신규 구매 시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서명 참여자는 탄소중립포인트 2000포인트를, 추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서명 포인트는 다음 달 말 지급될 예정이다. 27일부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기후행동×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앱을 통해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는 29만 7000대로 전체 신규 차량의 23.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11월 2일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계통영향평가와 전기요금, 세제·설비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을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로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는 방식 대신, 지역 입지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관련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일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이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보유한 해양과학기술을 기업 이전과 연구자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며, 발의에는 조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참여했다.
11월 2일
한국전력거래소는 11월 2일 서울 KOTRA에서 '전력·에너지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력거래소의 기술 검증·정부 간(G2G) 보증 역량과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전력산업의 투자 확대와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TPG가 기후기술과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104억달러(약 15조원)를 모집했다. 2022년 결성한 1호 기후펀드 모집액 73억달러(약 10조원)보다 약 44% 이상 커진 규모다. 전체 약정액의 30% 이상은 신규 기관투자자로부터 확보했다. TPG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호 기후투자펀드 '라이즈 클라이밋 2호(Rise Climate II)'와 신흥국 기후투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30일(현지시각) ESG뉴스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11월 2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포장재의 재활용 표시, 재생원료 함량, 재활용 시설 투자를 규율하는 4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이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Recyclable)' 또는 '재생원료 75% 사용' 등을 표시할 때 적용할 기준과 검증 주체가 쟁점이다. 일부 법안은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의 별도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포장재 규제 대응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렐리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관련 연방 법안 내용을 보도했다.
11월 2일
한국환경공단의 해외 환경사업 지원 범위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유상 ODA 시장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국내 환경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발주정보와 현지 기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용산구에서 환경분야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환경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2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용산구에서 환경분야 해외사업 협의체 ‘K-eco Infra Partners’ 출범식을 열었다.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유상 ODA 사업에 국내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으로, EDCF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컨설팅 기업 5개사와 시공기업 5개사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공단은 그동안 몽골·우간다·이집트 등 7개국에서 약 820억원 규모의 무상 ODA 사업 8건을 수행했고, K-PPEP를 통해 코트디부아르·파키스탄·몽골 등에서도 국내 기업과 환경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는 EDCF 발주 정보와 사업 동향을 분기별로 공유하고, 참여기업은 상시 모집하며 명단은 반기마다 갱신한다. 개별 사업의 입찰 참여와 컨소시엄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운영된다.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2026년도 환경교육도시'로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7곳 등 총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은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는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 충남 천안시, 경남 통영시다. 올해 공모에는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광역 3곳과 기초 18곳 등 21개 지방정부가 신청했고, 전문가 서류·현장 평가와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부산·제주·수원·안산·시흥·광명·통영 등 7곳은 재지정됐고 세종·노원·천안 3곳은 신규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정부는 전문가 컨설팅, 도시 간 교류·협력, 우수사례 확산과 국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김성환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명에는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 대여·구매 시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선택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참여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 2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면 2만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캠페인은 2일 기후부와 소속·산하기관 내부 서명으로 시작되고, 국민은 27일부터 '대한민국 기후행동×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모바일 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명에 따른 2000포인트는 다음 달 말 지급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에 따른 포인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안내된다.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를 통해 광역지방정부 3곳(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방정부 7곳(노원구,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천안시, 통영시) 등 총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광역 3곳, 기초 18곳 등 총 21곳이 신청했으며,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와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됐다. 부산·제주·수원·안산·시흥·광명·통영은 지난 지정기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가 컨설팅과 도시 간 협력 기회, 토론회를 통한 사례 확산을 제공하고 국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에서 민·관 협의체 'K-eco Infra Partners'(인프라 파트너스)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구성됐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컨설팅 기업 5개 사와 시공사 5개 사가 참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몽골·우간다·이집트 등 7개국에서 약 820억원 규모의 그린 ODA(무상 ODA) 8개 사업을 수행했고, 공공·민간 환경 파트너십 프로그램(K-PPEP)을 통해 코트디부아르·파키스탄·몽골 등에서 민간 기업과 해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의체는 공개된 EDCF 발주 정보와 사업 동향을 분기별로 공유하고, 참여 희망 기업을 상시 모집해 명단을 반기별로 갱신할 예정이다. 개별 사업의 입찰 참여와 컨소시엄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월 2일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차전지 제조부터 ESS 설치·운영, 사용후배터리 재활용까지 18개 규제개선 과제로 구성되며, 지난 8월 6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12개 과제가 추가 확정됐다. 컨테이너형 ESS의 경우 내부 통행로가 없고 BMS 등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설비는 CCTV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이 검토된다. PCS와 배터리를 단일 컨테이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은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재활용 분야에서는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 증가가 10% 미만일 때 변경신고를 면제 또는 사후신고로 대체하는 방안과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 적용 개선이 2027년까지 추진된다.
11월 2일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은 10월 30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 두 번째 '국토대전환 현장랩'을 개최했다.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이전으로 산업 집적 기반을 구축해 왔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성된 에너지밸리는 2026년 4월 기준 357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약 8,400억원의 투자와 4,0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추진단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찾아 141개 기업이 참여하는 '패밀리기업' 제도, K-그리드 분야 전문인력 양성,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계획 등을 점검했다. 한국전력으로부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한전기술지주를 통한 투자·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한전의 기술 이전, 전력연구원의 실증 인프라, 한전기술지주의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으로 항공장애표시등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모듈을 제조하는 칼선을 방문해 인력 채용과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1월 2일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패널 50톤(MT) 이상을 폐기하려는 사업용 설비 소유자에게 사전 처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5월 29일 제정되고 6월 5일 공포된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연구회에 제시된 것으로, 시행 목표 시기는 2027년 12월 초이며 규정 공표는 2027년 봄으로 계획됐다. 양 부처는 40MT·50MT·60MT 기준을 비교했으며 2027~2050년 예상 폐패널 발생량 포괄 비율은 각각 38.7%, 38.3%, 37.9%로 유사했으나, 대상 설비 수는 40MT 8,368곳, 50MT 7,398곳, 60MT 6,784곳으로 차이가 났다. 적용 대상은 개당 3.7kg 이상 패널로, 실리콘·CIGS·CdTe 박막 패널과 단일유리·복층유리·BIPV가 포함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포함한 유기계 셀과 갈륨비소 등 특수 화합물 셀은 재활용 기술·처리 경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정부는 수명종료 패널 폐기물이 2040년대에 연간 최대 약 50만 MT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기존 추정치(2035~2037년 연 17만~28만 MT)를 상회한다.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