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민성장펀드의 LNG 열병합 지원, 생산적 금융인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우선 검토 대상으로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올렸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105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로 SK하이닉스 공장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필자는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PPA, ESS, 수요반응(DR), 전기보일러 등 대안 검토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법정 목표와 30년 이상 가동이 필요한 가스발전 투자 회수 기간이 충돌해 좌초자산 위험이 있고, LNG 전력은 RE100 이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재정의 20% 우선 손실 부담을 두면서도 이익 환수나 클로백 장치는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민성장펀드의 1호 검토 대상이 화석연료 발전 설비라는 점에서 정책금융의 지원 기준과 탄소중립 목표 간 정합성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열 공급 방식 결정은 향후 산업단지 에너지 인프라 조달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