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국가기간망 사업의 신설 철탑을 개별 건설 대비 약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 밀집지역인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를 우선 검토하고,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2km 내외)도 지중화를 우선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 원/km)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세대별 연 300만 원 수준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며,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한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수용성 문제를 다루는 정부 방안으로, 철탑 통합·지중화·지원금 배분 방식 변경이 포함됐다.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예정돼 있어 후속 절차가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