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식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국립 지역의대 2곳 신설 확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를 지역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신설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북으로 정해졌으며, 순천대에는 정원 60명, 경국대에는 정원 40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2031년 지역 신설 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를 양성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로 후보 지역을 정량평가했다. 순천대 추천을 둘러싸고 목포대 등이 공정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에는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 40명이 배정됐으며,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추계 때 다시 논의된다.

확인할 것 — 경북에 정원 40명을 배정한 것은 이미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사정이 근거가 됐다. 같은 기사에서 목포대 등의 공정성·부지 확보 문제 제기와 정부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가 함께 다뤄져, 이번 확정이 논란 해소 이후 나온 결정임을 보여준다.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추계 때 다시 논의되므로 그 시점의 발표를 확인하면 된다.

한림 G-Lab@동해 지역 생산성 이끌 '하반기 실무 AI 교육' 성황리 개강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한림대(총장 최양희) 앵커사업단이 동해시와 공동 추진하는 '2026 한림 G-Lab@동해 하반기 지역연계 실무형 AI 교육 프로그램'이 11월 4일 동해 청소년센터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이번 과정은 현업에 필요한 AI 결과물을 직접 도출하는 실무형 심화 교육으로 전면 개편됐으며, 빠르게 수강 인원이 조기 마감되며 시민 AI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하반기 교육과정은 총 3개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11월 한 달여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1인당 1건 이상의 실무 산출물을 직접 제작하게

전남 서남권 정치·시민사회 '의대선정 결과' 반발(종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순천대와 경북 경국대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 신설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발표됐다. 이에 전남 서남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후속 절차 중단과 재검증을 요구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목포대는 이날 오후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정 결과에 유감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미화·서삼석·박지원 국회의원과 서남권 자치단체장, 통합특별시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공동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는 쟁점 재검증과 심사기록·법률자문 공개, 서남권·목포대가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서남권·도서지역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를 요구했다. 목포대 총동문회와 목포문화연대도 각각 성명을 내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확인할 것 — 공동입장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통합특별시의원·시군의회 의장까지 이름을 올린 것은 반발이 특정 정당·직군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근거다. 같은 날 목포대 총동문회와 목포문화연대가 별도 성명을 낸 점은 정치권 반발과 별개로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고졸 사무원서 교수로…'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사례 시상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 5일 '제2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및 2026년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대상 2점과 최우수상 5점을 포함해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고졸 회계사무원에서 대학 연구교수가 된 김유정씨(56)에게 돌아갔다. 사업 부문 대상은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함께 추진한 '포동 L.I.N.K 학습상생 벨트'가 받았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전남광주 장성군, 강원 고성군, 경북 김천시, 경북 울릉군 등 올해 새로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5곳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열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평생학습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 고졸 회계사무원 출신이 대학 연구교수가 되어 대상을 받은 사례는 평생학습이 최종 학력과 무관한 경력 전환 경로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행사에서 동두천시·포천시의 학습자원 공유 모델이 사업 부문 대상을 받은 점은 지자체 간 평생학습 자원 연계라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이 시상식은 신규 평생학습도시 5곳 지정 동판 수여식과 같은 날 함께 진행됐다.

OECD 가입 30년…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 논의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서울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6 한-OECD 국제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로, 한국이 가입 이후 참여한 TALIS, PISA, PIAAC 등 국제 교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점검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AI 확산에 따른 교육 방향을 논의한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이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학업 성취와 함께 읽기 성취 하락, 디지털·AI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고영선 KEDI 원장은 OECD 교육통계가 한국 교육정책에 반영된 과정을,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PISA에서 나타난 학업 성취와 학생 간 성취 격차를 분석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사회로 스탠턴 월섬 보스턴 칼리지 교육대학장,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박한울 SK하이닉스 글로벌 인재 담당 부사장, 신승기 서울교대 정보교육과 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지며, 가치·공간·대상·방법 네 관점에서 한국 교육의 과제를 진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성장과 삶의 질에 주목하고 모든 학생이 가능성을 펼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 슐라이허 국장이 '읽기 성취 하락'과 '디지털·AI의 학습 영향'을 같은 기조연설에서 함께 짚는다는 점은, OECD가 이 두 흐름을 서로 연결된 변화로 보고 있다는 근거다. 또한 토론 의제가 가치·공간·대상·방법 네 관점으로 나뉜 것은 학령인구 감소(공간)와 AI 확산(방법)을 별개가 아니라 같은 토론틀 안에서 다룬다는 뜻이다. 구체적 통계나 순위 수치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둘 부분이다.

우여곡절끝 36년만에 전남 첫 의대…첫 건의서 확정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4일 국립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씩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2031년 두 신설 의대에서 해마다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목포대가 1990년 5월 옛 문교부에 의예과 신설을 처음 요청한 지 36년 만에 옛 전남 지역에 첫 국립 의대가 들어서게 됐다. 전남연구원 심사에서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1.3점 차로 순천대가 우선 추천권을 얻었고, 통합특별시는 8월30일 순천대를 정부에 정식 추천했다. 목포대는 추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처분을 각하했고 본안 소송은 첫 변론을 마친 상태다. 순천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교육 시설과 교원, 수련 기반을 갖출 계획이며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때 다시 논의된다. 통합특별시는 500병상 규모 병원과 목포대 로스쿨 설립을 담은 서남권 발전계획을 마련했고, 병원은 신축하거나 299병상인 목포시의료원을 500병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확인할 것 — 1.3점 차(89.15점 대 87.85점)로 갈린 심사 결과에 목포대가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원 배정 과정의 공정성 다툼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다. 이는 같은 기사 속 동·서부권 통합 논의가 의대·본부 위치 이견으로 무산되고 다시 단독 심사로 돌아간 흐름과 맞닿아 있다. 목포대 본안 소송의 결과와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이 논의될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2030년 첫 입학 추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 총 100명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두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차관 공동단장의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후보지역과 정원을 논의했고, 의대 접근성·의료 공급 부족·의료 취약도·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로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정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애초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통합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했다.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한 목포대 등의 문제 제기는 소명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할 하자는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논의하며, 향후 지역별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과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확인할 것 — 경북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경국대 정원을 40명으로 낮춰 배정한 근거로 본문에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애초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통합 합의가 깨지면서 순천대 단독 추천으로 절차가 바뀐 경위가 함께 언급돼 있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는 2029년 수급추계 때 논의된다는 점도 본문에 명시돼 있어, 100명 배정이 고정값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감들 "교부금 연동 유지하되 교부금 5% 이상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면 5%를 넘는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넘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 추계로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이 되어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충족하면서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전날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9000억원이 올해 실제 교부금 76조4000억원보다 많지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교육청의 실질적 세입 증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교부금 수요 산정에서 학생 수 기준 비중이 8.8%인데 정부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고 있다며 반영률을 1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개선비가 곧바로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안과 협의회 대안의 영향을 충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확인할 것 — 증가분은 3분의 2만 국가와 나누고 감소분은 3분의 1만 국가가 보전하는 비대칭 구조는, 교육계가 재정이 줄어들 때의 위험 분담보다 늘어날 때의 재원 공유 비율을 더 높게 설계했다는 뜻이다. 정근식 회장이 전날 공청회에서 제기한 학령인구 반영률 문제(현행 8.8%, 정부안 35%, 협의회 제안 10%)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함께 다뤄져, 이번 상생안이 단순 재원 배분이 아니라 교부금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경북에 지역의대 신설…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 배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소재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합계 연간 100명 범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천대가 개교 초기 100명 규모 운영이 어렵고 경북 남부권에는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신설 의대는 203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부는 전남광주·경북 지역에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범부처 공동 추진단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때 대학 준비 상황과 평가 인증 결과 등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확인할 것 —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이라는 배정 차이는 경북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기존 여건이 근거다. 본문은 2030년과 2031년 두 해에 걸쳐 신설 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 양성 방안이 검토돼 왔다고 밝혀, 이번 100명 배정이 그 첫 해분임을 알 수 있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때 논의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한국의 평생교육] (35)평생교육 관련 용어(Ⅱ): 사회교육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 헌법을 통해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시하며 그 공공성을 선언했고,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기틀을 마련했다. 본지는 한국 평생교육 분야의 학문적 선도자인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의 [한국의 평생교육] 시리즈를 연재한다. 평생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미래 가치를 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한자 사용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

서·논술형 수능, 공정성·사교육 부담 우려… “공교육 기본 역량부터 강화해야”

11월 3일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주최, PACER(자녀교육권부모연합)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참사, 이대로 괜찮은가' 교육현안국민보고회가 열려 교육 현안 6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입시 분야 발제를 맡은 박소영 PACER 상임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이 또 다른 형태의 암기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읽기·쓰기·듣기 등 공교육의 기본 학습 역량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CER가 지난 9월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고 사교육비 증가, 교사의 업무 부담, 학교 현장의 혼란 우려가 뒤를 이었다. 박 대표는 프랑스 바칼로레아·그랑제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시 외에 역사교육, 대안교육기관법,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학교시민교육, 성교육 분야에 대한 발제도 함께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발제자들이 제시한 진단과 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예산 심사와 정부 질의를 통해 문제를 짚겠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 PACER 자체 설문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반대했다는 수치는 서·논술형 수능에 대한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 쪽에 뚜렷이 기울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보고회에서 역사교육·대안교육기관법·교권보호전담관·학교시민교육·성교육까지 5개 현안이 함께 다뤄진 것은 이번 문제 제기가 입시제도 하나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를 겨냥한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설문조사의 표본 규모나 조사 방식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시·군위군,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동반 선정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군위군이 1유형(인구감소지역), 대구시가 2유형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1유형과 비수도권 광역시·기초지자체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해 43개 지역(1유형 32개, 2유형 11개)이 선정됐고, 광역 지자체 중에는 전남광주·부산·대구가 뽑혔다. 대구시는 대학·산업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정주 경로를 체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군위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연계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에 대구시는 최대 5년간 1341억원, 군위군은 14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확인할 것 —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해 43개 지역만 선정된 공모에서 광역 지자체는 전남광주·부산·대구 세 곳뿐이었다는 점은 선정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공모에서 대구시(2유형)와 그 산하 기초지자체인 군위군(1유형)이 함께 선정된 것은 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동시에 선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작은학교 혁신·교육격차 해소…43곳에서 지역교육 바꾼다

교육부는 3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모 대상 141곳 중 130곳이 신청했으며 운영 구상과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예산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해 43곳이 뽑혔다. 선정 지역은 최대 5년간 지원받으며, 지원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한다.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경기 연천, 인천 옹진, 강원 고성 등 32곳이 선정돼 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에는 경기 양주, 강원 춘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기초지자체 8곳과 광역지자체 3곳 총 11곳이 선정돼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과제로 삼는다. 연간 지원 한도는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가 20억원, 2유형 광역지자체가 40억원이며 내년 지원 규모는 각각 약 19억원과 37억원이다.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확인할 것 — 이번 사업은 2024년 시작한 교육특구 시범운영의 성과를 잇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교육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어지는 정책임을 보여준다. 1유형(소규모학교 혁신)과 2유형(교육격차·산업연계)으로 과제를 나누고 연간 지원 한도를 20억원과 40억원으로 달리 책정한 것은 유형별 과제 성격에 맞춰 예산 설계가 달라졌다는 근거다. 평가위원회는 1유형에는 초·중·고 연계 방안 구체화, 2유형에는 기존 프로그램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하다.

내년부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학교급·학년별 수업 도입

교육부가 11월 3일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학교급·학년별 교수·학습 표준 모델을 도입한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꾸러미형 수업 자료를 매년 20종씩 보급할 계획이다.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지침을 개발하고 학습자 발달 단계에 맞춘 학교급·학년별 교육 목표도 제시한다. 학교에는 교수학습·평가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 연수 체계화 모델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늘리고, 우수 사례 공모전과 '미리네' 플랫폼 개선으로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정책연구를 통해 교과 수업 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학생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 이번 계획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비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급·학년별 표준 수업으로 제도화된다는 근거다. 같은 발표에서 시·도교육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 확대,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운영이 함께 언급돼 교육부 단독이 아닌 범부처 연계 구조로 추진됨을 보여준다.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보급되는 매년 20종의 수업 자료와 교수학습 표준 모델 도입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정근식 “교육교부금, 최소 필요액에 9.5조 부족”…시도지사협은 교부세 보전 요구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11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편성 필요액 약 10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대로면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할 수 없고, 법정 인력 확보와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긴급 수요까지 더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9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반대하며,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교 수는 308개 늘었고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을 35%에서 10%로 낮추고, 내국세 20.79% 연동제에 5% 완충장치를 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은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이 내국세 산정 기준에서 빠지면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해도 지방 재원이 줄어든다며, 교육교부금과 달리 지방교부세에는 감소분을 보전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 최소 필요 교부금 88조4000억원과 정부안 78조9000억원의 격차 9조5000억원은 법정 인력·AI기기·마음건강 지원 등 긴급 수요를 반영한 수치로, 기존 교부금만으론 필수 수요도 못 채운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공청회에서 유민봉 시도지사협 사무총장이 지적한 '교육교부금엔 감소분 보전 규정이 있지만 지방교부세엔 없다'는 형평성 문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한 기금 설계 안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라대 HL 디앤아이한라와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협력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한라대(총장 김응권)는 28일 HL 디앤아이한라(대표이사 홍석화)와 '강원건설기술교육원 운영 및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라대 부설 강원건설기술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 지역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과 직무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한라대는 앵커사업단의 '대학-기업 연계 특화산업 육성(원주/강릉)' 및 '지역산업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과제와 연계해 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HL 디앤

재능대 인천지역 기업경영자 대상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 소개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재능대(총장 이남식) 산학협력단은 지난 30~31일 충북 제천 일원에서 열린 '지역 산업체 협력 활성화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의 주요 산학협력사업과 차별화된 교육/연구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기업경영자들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로, 인천지역 기업 대표 및 임원,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 산학협력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이주미 재능대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산

로스쿨 '결원보충제' 또 연장되나…"불가피"vs"폐지"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결원보충제는 결원이 생긴 로스쿨이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신입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로스쿨 도입 당시 4년 한시로 마련됐으나 이번이 6번째 연장이다. 다만 정원 외 선발 가능 인원은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내년부터 7%로 줄어들며, 입학정원 50명 이하 로스쿨은 1명을 가산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5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연평균 187명의 결원이 발생했고 이 중 79.1%(148명)가 결원보충제로 채워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간 편입학이 활성화되면 소규모·지방권 로스쿨이 공동화될 수 있어 대안 마련 전까지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상 근거 없이 편입학 경쟁을 무력화한다며 폐지를 촉구했고,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확인할 것 — 연평균 결원 187명 중 79.1%(148명)가 결원보충제로 채워졌다는 수치는 이 제도가 결원 충원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법무부는 대안 마련 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촉구해 입장이 맞서고 있다. 로스쿨 준비생이라면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수렴과 최종 시행령 확정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프랑스] 고교생 시위 재개…학교 41곳 봉쇄, 정부 교육개혁안도 거부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2주간의 가을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11월 2일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 확충, 대학 입학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학교 봉쇄 시위를 재개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전국 약 3700개 고등학교 중 41곳에서 봉쇄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의 약 1% 수준으로 방학 전 수백 개 학교가 봉쇄됐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지난 9월 파리 외곽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생활비 상승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며 노동계와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교육개혁 대책을 내놓아 일반·기술계 고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27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부터 28명 이하로 제한하고 2028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등교육 교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교사 500명을 추가 확보하며, 40억 유로(약 2조239억 원) 규모의 대출 재원으로 고교시설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정원을 1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학생들의 불만이 집중된 대학입학 지원시스템 '파르쿠르쉬프'는 2028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학생단체들은 대책이 부족하다며 3일과 5일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확인할 것 — 봉쇄 학교가 전체의 약 1%(41곳)에 그친 것은 방학 전 수백 곳이 봉쇄됐던 상황과 비교해 시위 동력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사 500명 증원, 학급당 28명 제한, 파르쿠르쉬프 교체 등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학생단체가 3일·5일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은 대책과 요구 사이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슈 제안] 교직을 열면 현장 전문가는 학교에 오는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공 표시과목 외 과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주거나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1월 1일에는 대상을 예술·직업교육 분야로 좁히고, 계약 기간 동안 정규 교사 배석 없이 단독으로 수업과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직업계고가 운영해온 산학겸임교사 제도의 경험에 비추어, 자격 부여만으로는 전문가의 실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직업계고 10개교의 산학겸임교사와 부장 14명을 면담한 2024년 연구(이지영·한동숙)에서는 드론·게임개발처럼 기존 교원 양성 경로로 담당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요가 확인됐다. 2020년 김진모 외 조사에서는 직업계고와 산학협력 중인 기업담당자 118명 중 고졸 채용 참여가 72.9%였던 반면 산학겸임교사 파견 참여는 12.7%에 그쳤다. 핀란드는 직업교육 전문교과 교사에게 실무경력 3년 이상과 60 ECTS의 교사 교육학 이수를 요구하고, 네덜란드는 경력전환자를 2년 내 PDG 취득 조건으로 임시 고용하며 외부강사는 주당 최대 6시간까지 자격 없이 참여하게 한다. 필자는 국교위가 기존 제도의 운영 경험 분석, 학교 수요에 맞춘 역할·권한 설계, 재직 전문가의 참여 여건 마련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인할 것 — 72.9%와 12.7%의 격차는 기업이 졸업생 채용에는 적극적이어도 교사 파견에는 소극적이라는 근거다. 핀란드·네덜란드가 진입 경로를 열면서도 교육 역량 조건(60 ECTS, PDG 취득 등)을 함께 두는 것과 달리, 국내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은 자격 기준 확대에 그쳤다는 점이 같은 글에 대비돼 있다. 산학겸임교사 모집 공고를 볼 때 수업 외에 어떤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AI 안경 부정행위’ 막아라… 대학별고사 앞둔 대학들 대응 ‘분주’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에서 AI 안경(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소재 A대는 휴대용 전파탐지기(RF detector) 구매를 계획하고 교내 금속탐지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북의 B대는 시판 중인 AI 안경을 종류별로 대여해 감독관이 외관을 숙지하도록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 대여도 검토 중이다. 서울의 C대는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하고 감독관 사전 교육과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실제로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과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포함했고,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해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과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배치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며, 대학별고사에는 올해부터 형사고발과 응시 자격 제한 확대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 대만이 내년 8월부터 AI 안경을 착용·소지만 해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0점 처리하기로 한 것은, 적발 위주 대응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중국의 무선 신호 차단 시스템·스마트 보안검색대 확대, 미국 칼리지보드의 렌즈 반짝임 식별 지침도 본문에 함께 언급돼 국내 대학들의 전파탐지기·엑스레이 검색대 도입 검토와 같은 흐름에 있다. 수험생은 스마트워치·스마트링·스마트밴드 등 신종 웨어러블기기를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원앵커센터-강원교육청, 초‧중‧고부터 대학‧지역산업 잇는 인재 성장경로 만든다

강원앵커센터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도교육청에서 ‘강원형 지역인재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역산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지역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앵커 사업 참여대학이 보유한 인력·시설 등 교육자원은 진로체험,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등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투입된다. 앵커는 교육부가 2025년 전국에 도입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2026년 4월 개편한 사업으로, 광역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다. 두 기관은 2021년부터 협력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강원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5,408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수요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강원 앵커 참여대학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했다.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협력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할 것 — 지난해 5,408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가 강원 앵커 참여대학의 사업계획에 반영됐다는 사실은, 이번 협약이 2021년부터 이어진 기존 협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가 협력 분야로 명시된 점은 학교 현장에서 외부 교육자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본문의 설명과 맞닿아 있다.

대학·청년·아동 지원 확대 강조한 이 대통령…초중고 학교교육 정책은 언급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대학생·청년·아동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인턴 학기를 제공하며 일 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설계 등 지역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AI 교육도 확대한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200만원씩 저축해 약 7000만원을 모으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와 아동수당·부모급여를 합친 아동기본수당(12세까지 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이 도입된다. 반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교원 정원·처우, 학교폭력·교권 보호, 늘봄학교 등 초중고 학교교육 관련 정책은 이날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할 것 — 이번 연설에서 대학·청년·아동 지원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된 반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과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초중고 현안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교육재정 논의의 무게중심이 고등교육·생애돌봄 쪽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연설 안에서 교원 정원·처우, 학교폭력·교권 보호도 함께 빠졌다는 점은 초중고 분야 전반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배제됐다는 흐름과 이어진다.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교육부 절반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권고 16개 항목 중 2개만 수용하고 8개는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개 항목은 일부 수용에 그쳤다.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경기·경남 3곳만 권고를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 12일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불수용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 및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법제화가 어렵고 괴롭힘 대응체계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하면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제도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확인할 것 — 교육부가 16개 항목 중 8개를 불수용한 것은 법제화 수준의 권고일수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근거다. 같은 불수용 사유로 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이 함께 묶인 점도 본문에서 확인된다. 같은 기사에서 교육청 단위로는 서울·경기·경남만 전부 수용하고 나머지 14곳은 일부 수용에 머문 점이 교육부의 낮은 수용률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포토] 문명고 2027학년도 고입설명회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문명고가 지난달 23일 문명고 소통관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고입설명회를 열었다.

거창대성고 '대성아카데미' 45회 졸업생 김대회 변호사 특강.. '경영학/법학 전공 선배의 진로 이야기'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거창대성고가 10월23일 45회 졸업생인 김대회 변호사를 초청해 '대성아카데미' 진로 특강을 열었다. 대성아카데미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문과 저명인사를 초청해 재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는 거창대성고의 특강 프로그램이다.김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강에서는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변호사로서의 삶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후배들의 진로 고민에 답했다.전국단위 자율학교인 거창대성고는 거창고와 함께 명문고의 두 축을

[정책이 현장과 만날 때] 지역교육력⑥…정주의 새 어휘들, 생활인구·관계인구·마음의 자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선생님들과 함께 ‘정책이 현장과 만날 때’라는 이름 아래, 교육정책이 교실과 교사, 학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교육을 함께 디자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주민등록은 한 지역에 두지만, 한 주의 절반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한 달의 한 주말은 또 다른 지역의 한 작은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늘었어요.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목포대 교수평의회, “전남 의대 추천 백지화하라”…김원이 의원은 ‘단식농성’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 결과를 백지화하고 교육부가 직접 재심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수평의회는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행한 심사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0월 2일 광주지법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지자체 추천이 교육부 장관 결정의 참고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한 점, 10월 29일 재판부가 항고 결과 확정 시까지 기일을 연기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추천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의대·대학병원 부지를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에 불과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추천 발표 이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부지 소유권, 심사위원 구성, 평가 점수 등에 대한 보완·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교수평의회는 지자체 추천 백지화 및 교육부 직접 재심사, 소명 요구 내용과 검증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설립 요건의 엄격한 검증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확인할 것 — 교육부가 추천 발표 이후 7주 동안 네 차례나 보완·소명을 요구한 사실은, 교수평의회 주장처럼 교육부 스스로도 지자체 추천 결과를 완결된 것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읽힌다. 또 광주지법의 10월 2일 각하 결정과 10월 29일 기일 연기 결정은 같은 사건에서 이어진 두 단계로, 법원이 지자체 추천의 적법성 판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흐름과 연결된다.

[팩트체크] 어린이집 급·간식비, ‘미래대응기금’으로 격차 풀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해소 정책토론회'에서 급·간식비를 보육료와 분리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급·간식비를 제외한 아동 1인당 연간 순수 교육·보육활동 지출액은 유치원 약 79만 원, 어린이집 약 36만 원으로 차이가 났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185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실제 급·간식비 지출액은 약 4273원으로, 2026년 정부 보육료 산정 추정단가 1745원의 두 배를 넘었다. 한어총은 0~5세 영유아에 1인 1일 3600원 기준 분리지원을 요구하며 연간 약 4957억 원(0~2세 약 3415억 원, 3~5세 약 1541억 원) 규모의 국비를 2027년도 예산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사용 용도로 포함하지만, 2027년도 정부안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비 5269억 원만 편성돼 있고 급·간식비 지원 항목은 아직 없다. 다만 교육·인재계정 중 약 2조5000억 원의 유보분이 남아 있어 정책 합의 시 신규 사업을 담을 재정 여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가 마련되더라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방비 매칭 비율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확인할 것 — 서영미 호원대 교수가 언급한 과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례—0~2세 영아 약 18만 명 대상 286억 원을 편성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이 막혔던 일—는 이번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같은 집행주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교육·인재계정에 약 2조5000억 원의 유보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예산 확보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방비 매칭 비율 합의가 더 큰 관건임을 보여준다. 지자체별 지원액은 충북 1일 영아 2000원·유아 3000원, 대구 월 7000원, 울산 월 6000원으로 격차가 크므로 거주 지자체의 지원 기준을 확인해볼 만하다.

[미국] 대학 평가·인증제도 대폭 개편…학생 교육성과 검증 강화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연방관보를 통해 대학 인증기관의 인정·관리 기준을 개정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성과를 평가할 때 과목 이수율,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률, 교육비 대비 경제적 성과를 살피도록 한 것이다. 신규 인증기관이 연방정부 인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2년간의 사전 활동 요건은 폐지됐고, 대학이 기존 인증기관을 변경하거나 여러 기관의 인증을 받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그 기준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미국 교육부는 이번 개편이 인증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을 통해 기관평가인증을 운영하며, 교육부는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인할 것 — 이번 개편은 대학 인증을 학자금 지원과 연계해 온 미국 제도에서, 과목 이수율·자격시험 합격률·경제적 성과 같은 교육성과 지표가 인증 심사의 근거로 올라섰다는 뜻이다. 본문은 이를 한국의 기관평가인증 제도와 연결짓는데, 한국도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다만 본문은 미국 내에서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어, 평가 강화와 자율성 사이의 긴장이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진화하는 부정행위…적발은 여전히 '육안'에 의존[수능부정 해부②]

교육부가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능에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부정행위는 348건이며, 2026학년도에는 84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으로 나타났고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아직 수능에서 AI 안경 적발 사례는 없었지만, 지난달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 시험에서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건씩 총 2건의 AI 안경 이용·소지가 적발돼 0점 처리됐고, 연세대와 시립대 대학별고사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 전교조가 21~27일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AI 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식별 가능 응답은 3.5%에 그쳤다. 우려 요인으로는 일반 안경 오인으로 인한 민원·분쟁(64.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속 대응체계와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확대, 전파 탐지기 보급 검토 등을 담은 대응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담 인력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고 절차와 판단 주체 명확화, 사전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확인할 것 — 2026학년도 84건이 5년 중 최다라는 수치는 전자기기 부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근거로 읽힌다. 같은 기사에서 초·중·고 AI 안경 적발 2건과 연세대·시립대 대학별고사 적발 사례가 함께 언급된 점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수능뿐 아니라 학교 시험과 대학별고사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내놓은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 계획과 전교조가 요구한 판단 주체 명확화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취재노트]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교육부, 정작 국민의 평가는 피하나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두고 부산교육청은 6년 연속 전 지표 통과를, 전북교육청은 4년 연속 최고 수준을 자체 보도자료로 알렸고 울산교육청도 전국 최고 수준과 최대 성과급 확보를 내세웠다. 반면 교육부는 별도 보도자료 없이 홈페이지에 지표 목록과 우수사례를 담은 7쪽짜리 총평만 게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울산·전남의 AI 교육, 광주·전북의 사교육비 경감 등 8개 우수사례가 교육청 이름과 함께 실렸지만, 기초학력 보장·학생 마음건강 지원·학교시설 개선 등 기준에 미달한 지표는 교육청 이름 없이 '일부 시·도교육청'으로만 표기됐다. 작년에는 지표 통과율에 따른 종합등급을 매겼으나 올해는 이를 없앴다. 재정 인센티브로는 부산·충북이 전 지표 통과로 2억5000만 원을, 전북·울산·제주가 우수사례 선정을 더해 3억7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각 교육청의 개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드러났다. 특별교부금의 세부 배분 산식과 교육청별 최종 지급액은 교육부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지표 목표 달성 이면에 관내 18개 기초지자체 중 8곳이 미달했다는 세부 실태까지 공개한다.

확인할 것 — 익명 처리된 미흡 지표(기초학력 보장, 마음건강 지원, 시설 개선)와 실명 공개된 우수사례 8개의 비대칭은 교육부 평가가 책무성 확인보다 홍보 관리에 기울어 있다는 근거다. 행안부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8곳 미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와 비교하면 교육부 공개 수준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특별교부금의 배분 산식과 교육청별 최종 지급액이 공개 자료에 없다는 점은 확인해볼 사항이다.

[독일] 청년들 전국 34개 도시서 시위…“교육에 더 투자하라”

10월31일 독일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 청년 주도 단체 'Gen Z regelt'가 교육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노후 학교시설, 과밀학급, 교사 부족 등 학습환경 악화와 교육·복지예산 삭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베를린공과대학교의 한 학생은 대학 건물이 버려진 건물처럼 보인다며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독일이 올해부터 18세 남성에게 병역 관련 설문 응답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최 측은 약 18만2000명의 참여를 예상했으나 경찰이 집계한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3개 도시 참가자는 약 6000명에 그쳤다. 독일 연방학생회의(BSK)는 집회 운영 방식에는 우려를 표하며 거리를 뒀지만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바꾸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확인할 것 — 예상 참여 규모 18만2000명과 경찰 집계 6000명 사이의 큰 격차는 주최 단체의 동원력·대표성 논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힌다. 본문은 이를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배분 방식 개편 논의와 나란히 짚어, 교육재정 확보 문제가 국가를 넘어 공통 쟁점임을 보여준다.

"주휴수당이 뭐예요?"…노동법이 낯선 30만 외국인 유학생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이 2026년 4월 기준 30만7464명으로 집계돼 전년 25만3434명보다 5만4030명(21.3%) 늘었다. 유학생 취업자도 2024년 2만명에서 2025년 2만3600명으로 18.2% 증가했지만, 일부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임금과 근무시간 등만 안내받고 노동법상 권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생 대상 취업 전 노동법 의무교육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고등교육과정에 있어 노동·근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과 체류 불이익 우려 때문에 유학생들이 부당 처우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바천국이 사업주 140명을 조사한 결과 44.3%가 외국인 알바생을 고용한 경험이 있었고, 고용의 어려움으로 서류 절차(53.2%)와 의사소통(51.6%)이 꼽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 오리엔테이션 단계의 노동법 교육과 정부의 다국어 안내·전담 신고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인할 것 — 유학생 수가 21.3% 늘고 취업자도 18.2% 늘었는데도 취업 전 노동법 의무교육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제도가 인력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사업주들이 꼽은 어려움도 서류 절차(53.2%)와 의사소통(51.6%)으로, 유학생이 호소한 언어 장벽과 방향이 같다. 다만 본문은 노동법 교육 의무화 여부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히지 않아 추가 조치 여부는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권순기표 AI 미래교육 구체화…경남교육청, 현장 의견 수렴

경남교육청은 2026년 10월 30일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에서 '경남 AI·디지털 교육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중장기 AI·디지털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AI·디지털 교육지원단 소통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정책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는 정책 방향, 학생의 배움, 교사의 성장, 교육환경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분야별로 경남대, 경운대, 경상국립대 교수와 석산초·신반정보고 교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충남교육청 관계자 등이 발표했다. 논의 내용에는 AI 활용 사고력 중심 수업·평가, 학교급별 디지털 소양 교육, 교원 연수와 수업 연계, 공공 교육 플랫폼 역할과 학생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1월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 AI 전략추진위원회에서 결과를 검토해 2027년 이후 중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재훈 미래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 11월 설문조사와 12월 전략추진위 검토를 거쳐 2027년 이후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는 이번 심포지엄 논의가 즉시 시행안이 아니라 중장기 검토 단계임을 보여준다. 이번 의제는 지난 14일 AI·디지털 교육지원단 소통회에서 제기된 현장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연결이 본문에 명시돼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11월에 실시되는 설문조사 참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다.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 촉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가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수평의회 관계자와 대학 보직교수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교수평의회는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추천 결과와 별개로 교육부가 후보 대학들의 설립계획을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후보대학 추천 이후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지 확보와 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보완·소명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수평의회는 이 자료와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에는 후보대학 추천 원점 재검토 및 교육부 직접 선정, 보완·소명 요구 내용과 검증 결과 공개, 의과대학 설립 요건과 2030년 개교 가능성 검증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강일국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목적이 특정 대학 선정이 아니라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소와 주민 생명·건강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 교육부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나 보완·소명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후보대학 설립계획 검증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다. 이번 서한에 담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2030년 개교 목표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후보대학 선정 결과가 나올 때 교육부가 보완·소명 자료와 검증 결과를 공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휘영, 문학계 만나 "번역대학원 설립, 교육부와 더 논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분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대학원대학교의 충남대 협동 추진 방안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번역대학원은 서울 설립이 불허돼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단독 설립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지역 균형 발전 요구에 따라 충남대와의 협동 추진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전 원장 곽효환 시인과 정은귀 한국외대 교수는 이 협동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와 더 논의하겠다면서도 학위 수요 때문에 조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일반 이수 학점의 70%를 번역대학원에서 맡기고 번역원 주도 사업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학 분야 예산을 올해 466억원에서 내년 778억원으로 312억원(67%) 늘리기로 했으며 창작지원·해외진출·문학관 예산이 모두 증가했지만,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예산은 5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줄어 분과위원들이 아쉬움을 전했다.

확인할 것 — 번역대학원 계획이 단독 설립에서 충남대 협동 추진으로 바뀐 것은 교육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개별 사업 설계까지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회의에서 문학 예산 총액이 67% 늘었다는 사실과 문학나눔 사업 예산만 5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함께 나온 점도, 예산 확대가 세부 사업까지 균등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협·조국혁신당, 정부 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 주체는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교육교부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서울시교육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발표했으며,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거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접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는 개편안이 재정당국 권한 강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 신장식 대표가 개편안을 '재정당국 권한 강화' 문제로 짚은 것은 이번 공동대응이 단순 예산 액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교육자치 원칙 다툼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정부가 내세운 '최근 3년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 방식과 교육청 측의 '20.79% 연동제 유지' 요구가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본문에서 함께 확인된다. 추진 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 입법과 국회 토론회 일정이 나오면 양측 기준 중 무엇이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교육부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원점 재검토 촉구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가 10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수평의회 관계자와 대학 보직교수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교수평의회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이 교육부 장관의 법정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 추천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두 대학의 설립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직접 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이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 부지 확보와 평가 적정성에 대한 보완·소명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자료와 검증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서한에는 원점 재검토와 직접 선정, 보완·소명 내용 및 검증 결과 공개, 부지 확보·교육병원 설립 등 2030년 개교 요건의 엄격한 검증이라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강일국 의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목적이 특정 대학 선정이 아니라 의료취약 문제 해소와 지역 주민 건강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이후에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나 보완·소명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추천 당시 제출된 부지·평가 자료만으로는 설립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험생과 지역 주민은 교육부가 이 보완·소명자료와 검증 결과를 실제로 공개하는지, 최종 후보대학 선정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교육감협·조국혁신당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강경숙 국회 교육위 의원,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대로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신장식 대표는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며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감협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론화할 국회 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확인할 것 — 정부안이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 가중치 0.35를 넣은 것은 교부금 규모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 내국세 연동이 사라지면 교부금이 경상성장률과 인구 변수에만 좌우되므로, 국회 심의에서 새 산식의 적용 시점과 20.79% 연동제 유지 여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