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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원 15대 원장이 취임했다. 연구원은 3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 원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산업이 경제 전반의 핵심 인프라이자 성장동력이며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실·본부를 넘어선 융합적 협력연구를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 교체는 향후 연구 방향 설정과 관련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주관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 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전기차에 준하는 '특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과 교수는 전동화 이전 Bridge 전략, 농촌 맞춤형 '운송 수단 선택권' 보장, 농업용 LPG 화물차 유가 보조 확대, '농업용 화물차 전환 보조금' 신설을 정책 제언했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 1톤 LPG 트럭에 대한 한시적 '일몰제' 성격의 지원 방안과 농업용 면세 LPG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은 구입·운영 부문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사에서 전기 화물차가 충전 인프라와 주행 거리 등의 한계로 농촌 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19시간 전
유틸리티다이브에 마크 크리스티(Mark Christie) 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위원장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문은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인허가(permitting) 법안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법안에 과도한 범위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표적화된 수정(targeted changes)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공된 원문은 제목과 요약 수준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항이나 수정 방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19시간 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농업인 금융 관련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일 농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면세유 지원과 함께 농기계 효율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 농업부문 에너지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9시간 전
고용노동부는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일 대불산단 조선업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고소작업과 화기작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단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승강용 사다리 등 안전통로 미확보, 용접기 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등이 발견됐고,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와 보행통로·차량 운행구역 미구분 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 즉각 개선을 지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같은 날 목포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불산단 패트롤 점검도 실시했다.
19시간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일 울산 연구원 청사에서 제15대 송재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 원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산업이 경제 인프라이자 탄소중립 실현 분야라며 에너지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정책 현안 대응 역량 제고, 실·본부를 넘어선 융합적 협력연구를 통한 종합적 정책 대안 제시, 중장기 전략 의제 발굴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통계의 축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I 활용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연구윤리·정보보안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임기는 2029년 10월 29일까지다.
19시간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3일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크레딧으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시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실적의 인증에서 거래와 소각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시간 전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지난 10월 2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RE100 정책 성명서'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공식 전달했다. 성명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부합하는 전력부문 전환 경로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성명 전달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19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서 신규 댐 건설 대신 기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을 하나의 '물그릇'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책에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도시침수예보를 결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극한호우가 발생했고, 남부지역에서는 가뭄이 이어졌다. 기사는 홍수와 가뭄을 별개 재난으로 다루기보다 수자원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확보 대상으로 거론된 기존 시설의 여유 용량은 10억톤 규모로 제시됐다.
20시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고령화와 에너지 등 양국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시간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일 울산 연구원 청사에서 송재도 제15대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친 김현제 전 원장에 이어 30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9년 10월 29일까지다. 송 원장은 취임사에서 운영 방향으로 정책 현안 대응력 강화, 중장기 전략 의제 발굴, 에너지 통계·분석 역량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 실·본부 간 융합연구와 에너지 통계의 축적·공개 범위 확대,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신뢰성·활용도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윤리·정보보안 원칙 정립 계획도 언급했다.
20시간 전
클라이밋그룹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RE100 정책 성명서'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두 단체는 현행 11차 전기본의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같은 해 NDC 상단 목표에 따른 배출 수준보다 약 3670만톤 높다고 지적하며, 12차 전기본에서 이 격차를 해소할 감축 경로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연도별 보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RE100 회원사는 약 200개이며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률은 12%로 세계 평균 43%를 밑돈다. 한국에 본사를 둔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2038년 156.4TWh로 예상되는 반면 같은 시점 기업 PPA 조달 가능 공급량은 65TWh로 전망했다. 두 단체는 RPS 개편 과정에서 경쟁입찰 및 기업 조달 가능 물량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장기 PPA 연계, RE100 산업단지·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활용을 제안했다.
20시간 전
전기환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부장은 지난 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BIFCⅡ) BNK부산은행 컨벤션홀에서 열린 'ASEAN+3 채권시장 국제포럼' 부산 특별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발표 주제는 '블루본드를 통한 해운 탈탄소화와 부산의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 도약 기회'였다. 전 부장은 해운 탈탄소화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며, 친환경 선박·대체연료·항만 에너지 전환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충분한 금융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서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과 2050년 전후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교체와 함께 대체연료 공급망, 항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20시간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일 울산 청사에서 제15대 송재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친 김현제 전 원장에 이어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9년 10월 29일까지다. 송 원장은 취임사에서 실·본부 경계를 넘어선 융합적 협력연구로 정책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전략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통계의 축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AI 활용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연구윤리·정보보안 원칙을 정립하고, 노조를 포함한 구성원과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20시간 전
Utility Dive는 의회 구성을 바꿀 이번 선거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affordability)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정책 분석 업체 Crux의 정책 총괄 Hasan Nazar는 Utility Dive에 "역사적으로 에너지 위기는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건이 정책 결정의 창(window of policymaking)이 열릴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나 법안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시간 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대자)은 3일 부산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업체에서 '2026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 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강서소방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민관 합동 초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단지공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산업단지 재난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1시간 전
LS전선과 효성중공업이 호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임금·성과급 보상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커지고 있다. LS전선은 1989년 이후 유지해온 무분규 기록이 깨졌으며, 노조는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사측은 기본급 4% 인상과 성과급 85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 임금 삭감, 노조 전임자 임금 조정, 사퇴 종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고소·징계 건수도 다수 발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1시간 전
SNT다이내믹스는 미국 국방부(전쟁부) 공인 'CMMC 레벨 2'(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2단계)를 획득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CMMC는 미 정부가 방산 공급망의 기술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 통제를 위해 도입한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다. 회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본사, 기술연구소, 생산시설 등 전 영역에서 핵심기술 보호·접근통제와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등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SNT다이내믹스는 2024년 6월 국내 방산기업 중 처음으로 CMMC 레벨 1 인증을 획득했다. 정기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이사는 전 세계 미군 MRO(유지·보수·정비) 및 양산시장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2시간 전
원주지방환경청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양·충주·제천·단양·괴산지역 축산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축분뇨와 퇴비·액체비료의 무단 야적·방치 여부, 하천 등 공공수역 유출 여부가 중점 점검 항목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퇴비·액체비료 보관·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22시간 전
Carbon Brief는 6개 글로벌 기온 데이터셋 평균을 기준으로 2026년이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을 67%로 분석했다. 2026년 1~9월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45C로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운 기간이었고, 8월은 6개 데이터셋 모두에서 종전 기록을 약 0.12C 상회한 역대 최고치였다. 데이터셋별로 결과가 갈려 Berkeley Earth에서는 기록 경신 확률이 97%에 달하지만 Copernicus/ECMWF의 ERA5에서는 20% 미만이다. 9월 Niño3.4 지역 일일 기록이 경신되는 등 El Niño가 강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측 모델은 올겨울 약 4C 정점의 역대 최강 El Niño를 전망한다. Carbon Brief는 2027년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7C로, 역대 최고 해가 될 확률을 96%로 제시했다.
22시간 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유사해야 했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 확인서 없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으며, 해외 제조업 운영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비된다.
22시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위반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에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며,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20~75%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했던 20%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 규정도 삭제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22시간 전
미국 Canary Media가 게재한 스폰서 기사로, 태양광·풍력 개발사가 연방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다룬다. 기사는 2022년 8월 미국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면서 개발사들이 연방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얻게 된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간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변동해 온 상황과 대비된다고 서술한다. 제공된 본문은 도입부에서 끊겨 있어 구체적인 유지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22시간 전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 토론회에서 '농촌 맞춤형 운송수단 선택권'을 제시했다. 기사는 이 취지를 확장해 농업용 화물차 저탄소 전환을 위해 차량 구매보조에 연료비 부담 완화와 지역별 충전 인프라를 결합하는 지원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에는 전동화를 지원하고, 충전 여건이 취약한 농가는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제 경영비 절감과 배출저감 효과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언급됐다.
11월 3일
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송옥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주최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는 농업용 LPG 화물차를 에너지 전환기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과 이동권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방향을 유지하면서 농촌 운송 여건에 맞는 차량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교체와 연계한 한시적 지원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