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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 상무부(DOC)는 해당 3개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최종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제시된 관세율이나 적용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ITC의 피해 판정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확정의 선행 요건으로, 미국 내 태양광 셀 수입 경로와 조달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적 단계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 한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를 활용한 간편 실적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올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공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왔다. 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의 취임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10월 15일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전송요구권(제35조의2)에 근거해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됐고, 2026년 6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면서 에너지 분야도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가스사는 정보전송자로서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중계전문기관으로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전송해야 하며, 고시에는 전송 의무 유예 조항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를 누락·은폐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 시 전체 매출액 3% 이하(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전기 분야가 한국전력 단일 사업자의 통합 데이터로 출발한 것과 달리 도시가스는 34개 민간사가 권역별로 각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산 구조로, 공통 기능의 중복 개발과 연계시험 반복, 연말 개발 수요 집중에 따른 병목이 지적된다. 올해 말 1,000만 가구 서비스 개시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민간 운영사 간 협약을 통해 개발 이후 유지관리까지 공동운영체계로 이어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5일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반용 전기공사에 대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금액은 2008년 5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8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은 취임 당시 1000만원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융자사업이 접수 시작 32분 만에 1300억원 한도에 도달해 마감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나의 IP에서 128건, 다른 IP에서는 37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동일 IP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는 총 183건, 신청금액은 911억원으로 전체 접수 한도의 약 70%이며 융자 승인 총액 819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신청금액이 접수 한도에 도달하면 접수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0월 15일
한전KPS는 15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KPS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최대 3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공적 보험으로, 외상 판매 후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90%까지 보상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한전KPS 협력업체이거나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업이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현재 협력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받고 오는 19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한다.
10월 15일
경남 거창군은 2013년부터 ‘에너지자립도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에너지연금’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거창군은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생산·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왔다. 2013년에는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10월 15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그레이트 베어 산림에서 원주민들이 주도하는 산림보전 탄소 프로젝트가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의 사례로 거론됐다. 원주민들은 숲을 벌목하지 않는 대가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약 8500만캐나다달러(약 800억원)의 수익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금은 산림 보전과 원주민 지역사회의 의료시설, 일자리,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나이츠는 14일(현지시간) 해당 프로젝트 대상 면적이 640만ha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다뤘다.
10월 15일
미국 JP모건 체이스가 원자력 발전과 송배전망을 녹색금융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며 지속가능성 전략을 개편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제하는 방식 대신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 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했다.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금융 포트폴리오의 감축 목표시점은 대체로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됐다. 이 내용은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와 JP모건의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JP모건은 1조달러(약 138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계획을 설정한 상태다.
10월 15일
BIPROGY사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2026년도 환경가치 인증제도 등 정비사업'을 수주해 2026년 8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합성메탄과 바이오가스의 환경가치를 인증하고 인증서 형태로 거래하는 '청정연료 인증서 제도'의 운영방식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BIPROGY가 주관 사업자로 실증체계 구축·운영과 효과 검증을 담당한다. 일본 국내외에서 생산된 합성메탄·바이오가스를 대상으로 복수의 활용 사례를 설정해 환경가치 인증부터 인증서 발행, 이전, 상각까지의 과정을 검증하며, 가스 소매사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한 뒤 수요자 요구에 따라 상각하면 수요자가 해당 환경가치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중장기 제도 운영 관련 조사·검토를,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가 심사·인증업무와 규정 작성 지원을,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자문을, Klammer사가 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일본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에 따라 2030년도까지 가스 소매공급량의 1%에 해당하는 합성메탄 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배관망에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5일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기후재원 확대 논의가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재난 피해를 입으면서 선진국의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원을 부담할 주요 공여국들은 경기 둔화, 재정 압박, 정치 갈등에 직면해 있고, 생활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복지·교육 등 국내 현안,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요도 동시에 안고 있다. 기후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어, 개도국은 공공재원 중심의 지원 확대를, 선진국은 민간 자본과 다자개발은행(MDB)의 투자·대출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15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 제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조달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자체 조사 없이 제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처분 경위와 피해회복 필요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공공조달포럼에서 당시 제재를 시작한 전 조달청장이 자신의 역할을 '악역'이라고 표현하며 사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10월 15일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의 유휴·방치 LPG용기는 약 31만개로 추산되며, 이는 2023년 사업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용 중·보관 수량을 제외한 수치다. 전국에서 사용 중인 LPG용기는 약 826만 3000개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용기가 약 427만 5000개다. 2026년 수거 목표는 지자체 사업 4730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 1654개 등 총 6384개로, 이 규모가 유지되면 31만개 회수에 49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윈테크(주) 제조 핀홀 발견 제품 등 회수 대상 6만 6116개 중 8월 기준 2만 3450개(35.4%)만 회수됐고, 보상액은 20kg 용기 개당 1만 2600원, 50kg 용기 개당 3만 4000원이다. 국회 산자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와 사업자 회수·반납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치, 해양에너지·플랜트 산업 투자 확대, 입주기업 제조혁신 지원에 나섰다. 경자청은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경자청은 해외 투자유치와 신산업 기업 발굴, 현장 중심의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10월 15일
국제지속가능성탄소인증(ISCC)의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체계가 실제 화학공장에 처음 적용됐다. 이 체계는 바이오메탄 등 저탄소 생산기술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량을 제품별로 산정·검증하는 방식이다. 스페인 화학기업 모에베 케미컬스(Moeve Chemicals)는 지난 9일(현지시각) 팔로스 데 라 프론테라 공장에서 ISCC 탄소발자국 인증(CFC)에 따른 첫 산업현장 시범감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모에베 케미컬스는 CFC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첫 기업으로, 감사 대상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제품 4종이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총 47개 기관의 '2인 1조 근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작업 금지' 규정을 전수 분석했다. 규정이 원칙대로 정비되고 의무 주체가 명확한 '양호' 등급은 6곳(12.8%)이었고, '보완 필요' 등급이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 등급이 3곳(6.4%)으로 나타났다. 14개 자회사 중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미비 등급을 받은 퍼스트키퍼스·시큐택(한수원 자회사)과 KPS파트너스(한전KPS 자회사) 3곳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KPS파트너스는 올해 9월 규정 개정 계획을 회신했으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동서발전과 전력거래소 등은 신설 조항 예고나 개정 일정 단계에 있다.
10월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부여하는 'AI윤리 준수기관 인증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확인마크는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실천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되며, 올해부터 지정 대상이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 공사는 지난해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AI 윤리헌장'을 제정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 서약과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내부 기준의 핵심은 AI가 생성한 정보를 별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박경국 사장은 AI 기술 확산에 걸맞은 윤리적 기준이 필수적이며 AI윤리를 공사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5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 2025년 273억원, 2026년 163억원으로 줄었다. 2023년 대비 537억원, 76.7% 감소한 규모다.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해상면적을 제외한 육상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31.6%다. 산악형 국립공원 18곳 중 금정산이 육상면적의 79.1%로 가장 높았고 팔공산 69.6%, 무등산 60.7%, 가야산 58.1%, 내장산 56.4%, 계룡산 46.6% 순이었으며,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도 육상구역 기준 각각 78.5%, 66.1%였다.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매수 예산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3곳과 자회사 14곳 등 47곳의 규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과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6곳(12.8%)으로 집계됐다. '보완 필요'는 38곳(80.9%), 규정 자체가 없는 '미비'는 퍼스트키퍼스·시큐텍·KPS파트너스 3곳(6.4%)이었고, 자회사 14곳 중 양호 판정은 없었다. 안전조치 의무주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기관·법인으로 명시한 곳은 9곳이며, 30곳(63.8%)은 책임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26년 6월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해당 조항이 없고 하위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8개 위험작업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의무주체가 '계약상대자'로 규정돼 있어 12월 안전보건관리규정 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16일 규정 신설을 예고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하반기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은 15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화학물질 46종이 새로 고시에 포함되고, 유해우려물질 평가 결과 1종도 추가된다. 기존 고시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63종은 내용이 수정되는데, 신규화학물질 30종은 기존 심사결과를 보완하고 기존화학물질 33종은 분류·표시 내용과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등을 정비한다. 일부 고유번호 오류도 함께 바로잡는다. 개정안에는 유해성심사·평가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 인체 등에 대한 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주요 유해성 정보가 담긴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이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임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의 인용 법조항도 개정된 위임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법조문도 손질된다.
10월 15일
한전KPS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 가입 기업이 외상 거래 후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90%까지 보상받는다. 협약에 따라 한전KPS는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최대 3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보험 가입일 기준 한전KPS 협력업체이거나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업이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10월 9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의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전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4년 370억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49억1900만원이 지급됐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액은 2022년 21억7500만원에서 2025년 150억1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일회용컵 반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 신설 항목의 참여 기업·기관은 각각 1곳에 불과했고, 국정과제로 새로 도입된 다수 항목도 참여기업이 5곳을 넘지 못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사업은 별도의 법적 정의나 전국 단위 매장 통계 없이 22개 매장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매장 내 그린카드 혜택 제공 시스템 구축'은 소규모 매장의 POS 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상시 시스템 대신 이벤트성 지원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녹색생활 품목의 실제 실현 가능성 점검과 참여 기업·기관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15일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김기환)는 15일 '2026년 사이버 리스크와 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전문가 83.6%는 기업의 사이버 위험 대비 보험 가입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사이버보험 가입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는 보험료 부담보다 경영진의 낮은 위험인식이 더 크게 지목됐다. 조사 결과를 두고 보험상품 공급 확대와 함께 기업의 위험관리 방식 및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10월 15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세계기상기구(WMO) 제7차 온실가스 국제 순차비교실험에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육불화황 4종의 분석값이 모두 지구대기감시(GAW) 기준 범위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는 15개국 31개 기관이 참여했고, 4종을 모두 분석한 기관은 10곳, 저농도와 고농도 시료 모두 기준을 충족한 곳은 국립기상과학원과 독일 막스플랑크 생지화학 연구소(MPI-BGC) 2곳이었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값과 국제 기준값의 최대 차이는 이산화탄소 0.04ppm, 메탄 0.37ppb, 아산화질소 0.07ppb, 육불화황 0.01ppt로, 각각의 기준 범위인 0.1ppm, 2ppb, 0.1ppb, 0.02ppt 이내였다. 실무는 WMO 온실가스 중앙교정실험실을 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주관했으며, 결과는 지난 9월 NOAA 누리집에 공개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은 1999년 안면도 관측을 시작으로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지구대기감시소에서 관측자료를 생산해 WMO 세계자료센터에 공유하고 있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