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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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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노후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연장검사가 의무화됐으나, 정부는 전국의 검사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기준과 절차는 마련됐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모집단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46건이라는 실적만 집계되고 있어, 의무화된 제도의 이행률을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 국회 자료를 통해 지적됐다.
김주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고장 1163건, 결측 1090건 등 총 2253건이 발생했다. 전 항목이 동시에 중단된 사례는 937건으로, 이 중 474건(50.6%)은 7일 이상, 102건은 한 달 이상 이어졌으며 한강수계 청미천 측정소는 324일간 자동측정이 중단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경보 2800건 중 741건(26.5%)이 오경보로 판정됐고, 오경보의 98.7%(731건)는 설비적 요인으로 분류됐다. 올해 8월 기준 운용 중인 측정기기 430대 중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한 장비가 최소 222대(51.6%)인 반면 최근 5년간 교체는 89대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안의 노후장비 교체예산은 9억7000만원으로 일반항목 측정기 26대 교체가 계획돼 있다.
10월 15일
싱크탱크 엠버(Ember)는 COP29에서 채택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공약(Energy Storage and Grids Pledge)'의 이행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2년 전 COP29에서 수십 개국이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엠버는 각국의 목표 상향 움직임에도 실제 이행 수준은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국가별 이행 실적과 세부 수치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15일
FITI시험연구원은 유럽 시험인증기관 TUV AUSTRIA로부터 생분해 인증 'OK biodegradable' 공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산업통상부의 '친환경 바이오소재 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전주기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과제 성과 중 하나다. FITI는 생분해 시험, 생붕괴도 시험, 식물체 독성 평가, 중금속 함량 시험 등 인증에 필요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FITI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ISO 14855, ISO 16929, ISO 17556, ASTM D6691, ISO 18830, OECD 208 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상태다. 인증 신청서 작성과 기술문서 준비 컨설팅,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도 계획하고 있다.
10월 15일
2023년 전기신문 보도로 알려진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최근 구조물 관련 제재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직접생산 기준과 제재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업계는 중기부의 후속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2023년 조달청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 등 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지정, 우수제품 지정 취소,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일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핵심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더라도 구조물이나 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구성품별 자체 생산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제도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10월 15일
브라질 대선 결선에 진출한 자유당(PL)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의 정부 프로그램에 태양광, 에너지저장, 전기요금이 포함됐다. 양측 모두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용량 확대를 제시하고 전기요금 인하를 에너지 부문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보우소나루 프로그램은 에너지개발계정(CDE) 단계적 축소, 전기·연료 세금 인하, 사회적 전기요금 유지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브라질을 에너지전환 투자 주요 대상국으로 만드는 목표와 대규모 배터리 중심 저장 프로그램을 담았다. 룰라 프로그램은 공정 요금과 전력부문 재무 건전성을 함께 언급하고, 사회프로그램 통합등록(Cadastro Único) 등록 가구 중 월 사용량 80kWh 이하 가구에 무상 전기를 확대한 '루즈 두 포부(Luz do Povo)' 사업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리튬·니오븀·흑연·구리·니켈·우라늄·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내 가공과 밸류체인 육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유치, 동북부 지역의 에너지 집약 산업 유치를 공약에 포함했다.
10월 15일
지난 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호기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조기 영상 획득이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차 양산기 5기는 모두 지상국과 교신 중이다. 전력 생산과 자세 제어 등 시스템 전반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026년 환경분야 청년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단이 지원하는 환경분야 청년창업기업 16곳 대표와 환경전문 멘토단, NH농협은행,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단은 올해 청년창업기업 16곳을 선정해 기업별 기술분야와 필요사항에 따라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23개 멘토팀을 연결했다. 멘토단은 환경영향평가,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탄소중립, 배출권거래, 환경분석·실증 등 공단 주요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멘토링에 반영하고 동반성장페스타, 구매상담회 등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을 위해 2026년 6월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에너지 분야로 확대 적용했다. 공단은 국민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전송자인 한국전력·도시가스사와 정보수신자인 민간 서비스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협력해 중계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전기·가스 사용량 통합 조회, 에너지 절감 방안 추천, 요금 최적화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제시됐다.
10월 1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배출권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2026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제4차 K-ETS 본격 개막: 정책 대전환과 시장참여자 대응 전략'이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을 앞두고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시장 선진화 방향을 살펴보고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4차 계획기간 K-ETS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맡았다.
10월 14일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를 주제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이 반도체·데이터센터·전기화 등 추가 수요 53.5GW를 별도 반영해 기준 179.2GW, 상향 186.4GW를 제시했으나 하향전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PyPSA-GESI 모형 분석에서 데이터센터 수요 반영률에 따라 LNG 이용률이 30.7%(11차 기준)에서 DC50 40.6%, DC100 47.8%로 상승하고, 약 21TWh 수요 차이로 LNG 발전 36.8TWh 증가·석탄 17.0TWh 감소·순연료비 연 약 3.9조원 증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효은 부연구위원은 기업 담당자 80명 조사에서 5년 내 신규·증설 검토는 83.8%였으나 현 지원 조건에서 지방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38.8%, 지방 검토 무산 이유로 인력 확보 어려움이 77.8%였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6월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2029년 8.4GW에서 2035년 18.4GW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10월 14일
해양환경공단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은 13일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전남 앵커사업단과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해양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 유아·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해양환경·진로교육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보급에 협력한다. 전남 지역의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섬 해양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한 뒤 사업 성과와 지역 수요를 고려해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해양환경교육원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품질 관리를, 전남 앵커사업단은 교육시설·공간 제공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박성민 의원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대형 조선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조선, 기자재, 전문인력, 인공지능(AI) 전환, 핵심부품 국산화, 한미 조선협력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소조선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월 14일
국립기상과학원이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연구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조직이다. 개정 취지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망 및 위험 분석 연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 3일까지다.
10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16곳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앞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지방정부는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용역·계약 절차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며, 점검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는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10월 14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협회 중앙회에서 제55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이형주 회장과 협회 임원들, 장덕근 전기신문사 사장, 김려옥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기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대응, 입찰제도 개선, 회원사 지원사업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업역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제도적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움직임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월 14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보고받았다. 해당 현장은 총 132호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 체결, 2025년 3월 착공을 거쳐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450m 거리에 위치한다.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계획된 착공·약정 목표 달성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 대전 본사에서 9개 기관과 '2026년 국가 K-테스트베드 신규 참여기관 및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공공·민간 인프라를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출범 이후 1627개 인프라를 개방하고 645건의 과제를 지원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총괄 운영을 맡고 있다. 신규 참여기관 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며 기술협력기관 3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다. 이번 참여로 전체 참여기관은 83개로 늘어났다. 협약 기관들은 실증 인프라 개방을 통한 기술 검증, 우수 기업 발굴 및 정책 연계, 공인 시험·인증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0월 14일
교육부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법정검사 주기 단축을 포함해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학교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10월 14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4일 강원 춘천을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는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총 100억원(국비 66억원)이 투입되며, 지멘스헬시니어스가 구매·실증을 확약하고 태양3C와 밸리드가 초음파카테터용 센서·케이블을 개발하는 수요확정형 R&D 방식으로 추진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성능평가센터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305억원(국비 150억원)을 들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조성되며, KIAT가 전담기관을 맡고 KCL·강원대학교병원 등이 참여한다. 춘천 후평산업단지는 전국 13개 AX 실증산단 중 유일한 바이오 거점 산단으로, 5G 특화망과 엣지 AI 데이터센터, M.AX 아카데미 등 인프라·인력양성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와 식약처는 바이오 전주기 AI 전환, 소부장 국산화, 수출지원·공급망 안정화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0월 14일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기관이 83곳으로 확대됐다. KCL, TTA, KTR 등 국가 공인 전문기관이 기술검증에 참여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범위가 현장 실증에서 공인 시험·검증과 사업화까지 넓어진다. 기업별 성능목표 설정, 실제 환경 실증, 전문기관 검증, 공공시장 진입을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13일 대전 본사에서 6개 신규 참여기관 등과 관련 행사를 열었다.
10월 14일
산업통상부가 강원의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자원·관광 등 3대 성장엔진 육성에 5000억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14일 춘천에서 '5극3특' 여덟 번째 지역 현장행보로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과 투자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협력 MOU를 포함해 총 4건의 협약이 체결됐으며,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와 의료기기 기반 구축에 총 405억원이 투입된다. 초음파카테터 핵심 부품 국산화 R&D에는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00억원(국비 66억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체외진단 의료기기 성능평가센터 구축에는 2030년까지 5년간 305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된다. 후평산업단지는 전국 13개 AX 실증산단 중 유일한 바이오 거점으로 바이오의약소재 AX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강원대는 바이오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150억원이 지원된다.
10월 14일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 주제는 '제조 AI 대전환(M.AX), K-표준이 완성합니다'로, 제조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표준의 역할을 공유했다.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규제 대응 활동 유공자와 단체에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4점 등 총 50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전장 시스템 표준화를 총괄한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이, 산업포장은 2021년부터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이사로 활동하며 26년간 RAPIEnet 등 12종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권대현 LS일렉트릭 매니저가 받았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 데이터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신뢰성을 확보하는 표준이 필수적이며, 자율제조·로봇·미래차 등으로 M.AX가 확산되도록 AI 산업융합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화재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전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을 맡고,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판매와 홍보에 협력한다. 협회는 '연기 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지원과 주택 내 화재 위험 요인 안전 점검, 예방 컨설팅, 화재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된 연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지난 12일부터 KBS 라디오를 통해 공익 캠페인을 방송 중이고 향후 강원 지역으로도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을 위해 2026년 6월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에너지 분야로 확대 적용했다. 공단은 국민의 전송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도시가스사 등 정보전송자와 민간 서비스 기업 등 정보수신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협력해 중계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공단은 전기·가스 사용량 통합 조회, 에너지 절감 방안 추천, 요금 최적화 관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