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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정부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체화한다. 제품군별 평가등급과 점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한다. 평가결과를 제품 표시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다.
평가기준 사전 공개와 표시·광고 활용 허용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가 제품 설계와 소재 선택 단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은 김기봉 초대 한국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 지난 29일 제2대 전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전국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은 제3노총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전국구직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9월 1일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광역시 작정동, 서산시 읍내동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 공고했다. 올해 19개 지방정부가 29곳을 신청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9곳을 선정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 계룡로 일원과 통영시 봉평동 일원 2곳은 직권지정했다. 이 제도는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됐으며,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8곳이 지정돼 2조 2151억 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올해 지정된 11곳에는 약 55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68㎞ 개량, 펌프장 12개 신·증설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와 사업 물량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0월 30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독일비즈니스콘퍼런스(APK)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을 체결했으며, 기존 교역·투자 중심 협력을 경제안보·공급망·첨단산업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 공유 및 조기경보, 핵심광물 정·제련·재활용 및 제3국 공동개발, 핵심기술 보호, 반도체·모빌리티·배터리·산업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전력·에너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독 기업·기관 간 총 9건의 MOU 체결을 지원했다. APK는 198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에서는 2007년 제11차 회의 이후 19년 만에 열렸으며 이번 행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방한과 연계해 마련됐다.
10월 30일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이상우)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실사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와 함께 사업장 운영 실태, 기술인력 근무 실태를 점검한다. 대전시회는 서류상 요건 확인에 그치지 않는 점검을 통해 이른바 '핸드폰업체'와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실용 윤리위원장은 전기공사업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등록 단계부터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회 윤리위원회는 신규 등록업체에 대한 계도활동 등 윤리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30일
지속가능성 연구기관 BSR이 지난 28일 'AI 데이터 공급망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of the AI Data Supply Chain)'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개발기업이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평가 등 외주 업무에도 공급망 인권실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BSR은 주요 IT기업들과 공동으로 AI 데이터 공급망의 인권위험을 조사하고, 책임조달과 인권실사에 관한 15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 개발기업의 데이터 조달이 주로 개발부서 중심으로 이뤄져 기존 인권실사 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0월 29일 신용보증기금과 '재생에너지 R&D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기평은 재생에너지 R&D를 완료한 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천 기업을 자체 운영 중인 '무탄소 에너지 보증사업'과 연계해 보증료율 감면 등 신용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 수소, 원자력,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기평이 전담하는 에너지 R&D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정책금융 사업과 결합할 계획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연구개발 성과와 금융·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에너지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0월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임대주택의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용 증가에 대비해 보일러 배기통 이탈을 막는 안전장치를 임대주택에 무료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주거시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사업의 취지가 있다. 개별 세대가 경제적·주거 여건상 안전설비를 직접 교체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10월 30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는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2026년 윤리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윤리위원회 단독 홈페이지 운영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올해 윤리사업으로는 회원사 대상 계도문 발송과 온라인 전기공사업체 오인광고 35건 적발 및 시정공문 발송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신설 홈페이지는 이메일로 시범 운영하던 오인업체 신고 창구를 개편한 것으로, 오인업체·무등록업체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고하면 사무국이 확인해 조치한다. 홈페이지는 사무국이 AI를 활용해 별도 비용 없이 구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11월 최종점검을 마친 뒤 QR코드 스티커와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와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10월 29일 서울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열고 육성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에 6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융을 추진한다. 대상 분야로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가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10월 7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정책이다.
10월 30일
블룸버그는 28일(현지시각)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최국인 튀르키예가 '안탈리아 AI 서약(Antalya AI Pledge)'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COP31은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린다. 튀르키예는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의 서약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서약은 AI 기술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해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환경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해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긴장 관계를 공식 의제로 다룬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환경영향 공시는 자율 방식이다.
10월 30일
전기신문에 실린 특별기고는 안전 생태계로의 전환이 글로벌 투자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연간 2조 4,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기고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체뿐 아니라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모니터링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유연성·안전성 인프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BloombergNEF 자료를 근거로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부문 투자가 급증하고 에너지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이터 솔루션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자는 에너지안전을 복잡하게 얽힌 에너지 설비가 사람과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로 정의하고, 첫 번째 요소로 작업자와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과 시스템의 안전'을 제시했다.
10월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 초격차 및 사업장 안전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의 가스안전 관리는 신규 사업장 설비 점검을 넘어 해외 생산거점,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선까지 확대된다.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은 복잡한 가스시설과 배관을 운영하고 있어 설비 이상이나 사고가 작업자 안전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박경국이다.
10월 30일
전기신문 사설은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석유 확보 능력에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하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데이터센터·첨단 제조업 성장과 산업·수송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력의 가격과 품질, 공급 시점이 기업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산업정책이 계획에 머문다며, 그간 분리돼 온 전력정책과 산업정책을 하나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기화가 곧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발전 연료, 발전설비, 배터리 핵심 소재가 국제 공급망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연료 조달선 다변화와 함께 발전·저장·송전 기술 및 핵심 기자재 공급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설의 주장이다.
10월 30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9일 '친환경·탄소중립 전략'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7~2018년 평균 대비 9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76%였다. 전략은 '탄소중립 선도', '친환경 발전', '지역상생 환경경영' 3대 추진 방향과 12대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환경부문 13개 지표를 적용해 수자원·생물다양성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2040년까지 8.5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4%까지 높이며, 수소 혼소와 LNG 복합발전 CCUS 기술 고도화,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을 추진한다. 발전소 폐수 재이용량은 2040년 212만 톤, 지역 폐자원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2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은 이현빈 사장이 지난 29일 영동에코발전본부와 강릉발전본부를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와 발전설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영동지역 사업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사장은 24시간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제어실과 연료저장고, 주요 발전설비 정비 현장 등 고위험 작업구역을 둘러보고 각 본부장·실무자로부터 안전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사장은 "발전소 현장에서 최우선 가치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위험한 환경에서 누구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지원과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OBBBA는 Section 48E 투자세액공제(ITC) 적용 기간을 단축하고 FEOC(우려 외국기업)의 공제 접근을 제한했으며, 개발사들은 2025년 중 6개월간 200GW 규모의 세이프하버 물량을 확보했다. 2024년 5월 개시된 Solar 3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산 셀·모듈에 34~652%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Solar 4(인도·라오스·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조사로 확대됐다. 2026년 9월 기준 미국 태양광 시장은 FCC의 외국산 인버터 금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대용량 전력계통(BPS) 행정명령 14420에 따른 외국산 기자재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신규 최저수입가(MIP)·종가세(AVT) 체계 발표 이후 현물 가격은 대부분 0.40달러/W를 넘었고 전 공급망 국내산은 0.50달러/W를 상회했으나, Intertek CEA는 0.34~0.38달러/W 수준으로 회복할 우회 경로가 있다고 보고 있다. Intertek CEA는 미국 내 가동·발표된 인버터 생산능력을 85GW로, 국내 폴리실리콘 연간 생산능력을 7~14GW로 추정했다.
10월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9일 제397차 이사회를 열고 제15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1970년생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이며, 임기 중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수급과 시장, 산업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10월 29일
신용한 충북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해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대상은 중부고속도로 확장(130억 원), 탄소중립 목재자원 순환이용거점 구축(5억 원),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예타 용역비(5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또한 2026회계연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배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핵심사업 국비 증액을 재차 요청했다.
10월 29일
29일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가 열렸다.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은 적자 기업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해 국회·산업통상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세액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으며, 이차전지 특별법 추진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상식에서는 유공자 20명이 수상했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가 받았다.
10월 29일
빗썸은 지난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다우오피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접근하는 침해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총 6444명으로, 이 가운데 5600명은 암호화(DRM) 파일에 포함돼 실제 노출은 없었고 844명의 정보가 노출됐으며 같은 날 임직원 715명의 정보도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으로 고객별로 범위에 차이가 있다. 사고는 27일 오전 11시 28분부터 오후 12시 27분 사이 발생했고, 빗썸은 12시 14분 비정상 접근을 인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그룹웨어 사용을 중단했으며 27일 오후 11시 39분 KISA, 28일 오전 0시 48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과하며 2차 피해 확인 시 피해 구제와 보상, 내부 업무 인프라 보안 체계 재점검을 밝혔다.
10월 29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월 29일 충북 청주 오송 본사에서 몽골 전기·통신·자동화기술자협회와 '한·몽 전기공사 기술·인력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기공사 관련 법·제도와 기술기준 정보 교류, 기술인력 양성 및 자격·인증 제도 경험 공유, 산업·시장 정보 상호 제공, 행사 공동 개최, 상호 방문·교류, 몽골 전문인력의 국내 파견·근무 협력, 국내 전기공사 사업 참여 정보 교류 등 7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 등 10명과 아디야다브가 뱜바수렝 몽골 협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이 지난 7월 한·몽 정상회담의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과 이 회장의 몽골 총리 예방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설립된 몽골 협회는 90개 이상 회원기관(기업 73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 대표단은 협약식 전 한국전력 동서울변전소를 방문했다.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열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고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세부대책이다. 정부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녹색융자, 기후테크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화·수출·R&D·융자를 연계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실증 단계에서는 공급망 단위로 묶어 지원하는 '기후테크 전략사업'과 고위험·고성과형 R&D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가치평가' 도입과 기후테크 팁스(TIPS) 타운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과 규제자유특구 확대,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하며, 클린테크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실증 인프라 활용, 카본테크는 탄소포집 기술제품 인증제 등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10월 29일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은 29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세제 지원의 실효성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엄 회장은 배터리 셀 3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돼 이익을 내는 곳도 있지만, 영세 업체를 포함한 많은 회원사는 아직 적자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현금 직접 환급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던 점을 언급했다. 엄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직접 환급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9일
한국동서발전은 29일 '친환경·탄소중립 전략'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2017~2018년 평균 대비 9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 기존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76%였다. 전략 개편은 지난 6월 전담 조직 구성 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환경부문 13개 지표를 반영해 수자원·생물다양성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2040년 8.5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4%까지 높이고,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과 LNG복합 탄소포집(CCUS)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발전소 폐수 재이용량은 2040년 212만 톤, 지역 폐자원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2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