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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8월 27일

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친환경·원전 해외수주 지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원전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지원해 대외 경제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수주 지원 대상으로 친환경·원전 분야를 명시한 점에서 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정책 방향과 연결된다.

태양광·풍력임팩트온

사우디 재생에너지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BHRRC)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9곳에서 일한 네팔·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응한 노동자의 53%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강제노동 징후 가운데 5개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취업 비용 마련을 위해 빚을 진 채 입국한 뒤 임금체불과 폭염 속 장시간 노동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직장을 자유롭게 옮기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BHRRC는 지난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조사 결과를 내놨다.

8월 27일

배터리·ESSpv magazine

아트모체, 8kWh AC 결합형 가정용 배터리 출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인버터·배터리 제조사 아트모체(Atmoce)가 가정용 8kWh 에너지저장장치 MS-8K-U PRO를 출시했다.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했고 출력은 5kW이며, 회사는 셀 수명을 15,000회 이상 사이클, 누적 처리 전력량 최대 51MWh로 제시했다. 시스템은 30Vdc 미만에서 작동해 가정용 배터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전압 DC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밝힌 AC 왕복효율은 90%(700W 정전력, 상온 측정), DC 왕복효율은 96%(0.2C 충·방전 측정)이며 총 고조파 전류 왜형률은 3% 미만이다. 제품 크기는 830mm×480mm×195mm, 거치대 제외 중량은 76.5kg이고 IP66 등급, 사용 온도 범위 -30~55℃, 최대 고도 3,000m, 소음 35dB 미만, 보증 기간은 25년이다.

8월 27일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슈나이더 일렉트릭, Impact 2030 상반기 성과 발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지속가능성 로드맵 'Impact 2030'의 2026년 상반기 성과를 공개했다. 2030년 1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자체 평가에서 출범 6개월 만에 3.69점을 기록했으며, 연간 목표는 4.20점이다. 2026년 상반기 스코프 1·2 배출량은 2017년 대비 82%, 스코프 3 배출량은 2021년 대비 12% 감축했다. 자사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절감하거나 전기화한 에너지는 총 1억 2950만 MWh이며, 2018년 이후 누적 고객 탄소 절감·회피 규모는 9억 1300만 톤으로 집계됐다. 공급망 탈탄소화 프로그램 'Zero Carbon Pathway'는 대상을 1500개 공급사로 확대하고 스코프 3 배출량과 제품 탄소발자국(PCF) 측정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8월 27일

한전·삼성전자·LG전자, 주말·공휴일 낮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운영된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삼성전자 SmartThings 또는 LG전자 ThinQ 앱에 등록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사용한 고객에게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3사는 신규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캐시백 산정·지급을 위한 데이터 연계, 고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 방안 마련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은 향후 가전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참여 대상 가전과 운영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27일

태양광·풍력그린포스트코리아

네팔 빙하 홍수로 수력발전 건설현장 한국인 9명 실종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며 대형 홍수가 발생해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실종·사망자가 나왔다. 27일 외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 홍수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함께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0명은 대피해 안전이 확인됐다. 정부는 사고 직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8월 27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휴맥스모빌리티, 2026년 상반기 매출 1306억원·영업이익 18.5억원 흑자 전환

휴맥스모빌리티는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306억원, 영업이익 18.5억원으로 누적 흑자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상반기 영업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7억원 개선됐으며 주차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자회사 휴맥스이브이는 상반기 매출 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고 EBITDA 약 30억원으로 흑자 전환해 4개 분기 연속 EBITDA 흑자를 기록했다. 회사는 전국 주차장 1400개와 충전소 3300개를 직접 운영하며, MHP(모빌리티 허브 플랫폼)와 AI 기반 주차지원 시스템을 결합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민 대표는 인프라와 데이터·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보택시 시대의 모빌리티 허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8월 27일

원자력·SMR·핵융합이뉴스투데이

대우건설,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원전·LNG 터미널 참여 의사 전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26일 방한 중인 레 마잉 훙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원전과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 사업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베트남석유화학공사(PVN) 관계자들은 한국-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참석과 관계 부처 면담을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8월 27일

배터리·ESS전기신문

BYD 씨라이언6 DM-i 국내 출고 개시…1호차는 GS글로벌

BYD코리아는 27일 강서 전시장에서 GS글로벌에 씨라이언6 DM-i 1호 차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GS글로벌은 BYD 전기버스 공식 수입 파트너사로, 2020년부터 국내에 BYD 전기버스를 공급·판매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승용차 공식 딜러사인 하모니오토모빌 마린영 대표가 참석했다. 씨라이언6 DM-i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인증 절차를 거쳐 8월 중 출고가 시작됐다. BYD코리아 측은 전기차의 효율성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는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8월 27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에너지연, 쌍분자 패시베이션으로 역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효율 24.6% 달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실 홍성준 박사 연구진이 울산과학기술원 박영석 교수, 군산대학교 이경구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역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쌍분자 패시베이션' 결함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분자 크기가 작은 프로판-1,3-디암모늄 디아이오다이드(PDAI)를 먼저 주입해 박막 내부 결정립계의 빈틈을 메운 뒤, 불소 기반 4TF 분자를 연속 코팅해 표면에 잔존하는 납 원자 등 화학적 결함을 안정화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술을 적용한 소자는 광전변환효율 24.6%(최고 24.61%)를 기록했으며, 무처리 대조군은 21.21%, 단일 분자 처리군은 23.17%였다. 홍성준 박사는 건물 일체형 창문, 자동차 선루프, 휴대용 기기용 유연 태양전지와 대면적 슬롯다이 코팅 기반 모듈화 공정,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 상용화와의 접목 계획을 언급했다. 연구 성과는 학술지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게재됐다.

8월 27일

배터리·ESSpv magazine

성우, 이집트에 10GWh 배터리저장장치 공장 착공

중국 인버터·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Sungrow가 8월 17일 이집트 수에즈운하 경제구역 내 아인소크나 중국-이집트 TEDA 수에즈 경제무역협력지구에서 연산 10GWh 규모 BESS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투자 규모는 5000만 달러이며 부지 약 5만㎡, 건물 면적 약 1만8000㎡로 2027년 4월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1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예상된다. 이집트 당국은 이 시설을 중동·아프리카 지역 첫 BESS 전용 제조시설로 설명했으며, 생산 물량은 내수와 수출에 모두 사용된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발표된 18억 달러 규모 재생에너지·현지화 협약 패키지의 일부로, 노르웨이 Scatec의 Energy Valley 프로젝트(태양광 1.95GW·배터리 3.9GWh, 이집트송전공사와 25년 PPA 체결)용 저장장치를 현지 생산한다. 시공은 PowerChina가 맡았으며 이집트 내 첫 산업 제조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EVN 하노이와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협약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6일 부산 본사에서 베트남 전력공기업 EVN Hanoi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사업과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EVN Hanoi의 현지 전력사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EVN Hanoi는 현지 전력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이해와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및 기술·제품 발굴, 전력·에너지 기술교류, 국내 제품의 현지 적용 및 실증, 베트남 전력사업 참여 및 판로 확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과 제품, 사업실적, 베트남 진출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수부·산업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추진…2035년까지 889척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녹색해운항로 운항 선박의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포함됐다. 근거 법률인 '녹색해운항로 구축지원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으로 수립·추진 중이며,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계획에는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 지원과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기자재 실증 지원이 포함된다.

8월 27일

송전제약 발전사, LMP 도입 앞두고 '이중 부담' 우려

한국전력은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 등 전력시장 효율화로 절감한 전력구매비를 지역별 전기요금 할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요 재원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LMP는 송전제약 발생 시 수도권에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 낮은 가격을 도매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 3사의 올해 상반기 이용률은 삼척블루파워 23.3%, 강릉에코파워 28.5%, GS동해전력 26.1%로 모두 20%대에 그쳤고, 울산·경남 통영·충남 당진 등 비수도권 LNG 발전소도 계통 병목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제약을 겪고 있다.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송전제약 PP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거래 물량·인접 범위를 정할 후속 고시는 2년째 나오지 않았고, 지난 6월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도 LNG 발전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는 미국의 재무적 송전권(FTR), 독일의 리디스패치, 영국의 밸런싱 메커니즘을 해외 사례로 소개하며 국내에는 가격차 위험 헤지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8월 27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서부발전, 아크와와 우즈베키스탄 재생에너지 협약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기업 아크와(ACWA)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 사의 사업개발 경험과 역량을 결합해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재생에너지 플랫폼 프로젝트 공동 수주를 위해 협력한다. 국내 발전공기업이 중앙아시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BESS 등 유연성 자원 투자도 늘리고 있다. 아크와는 2004년 설립된 기업으로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최대 주주이며 16개국에서 111개 사업, 총 98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건설·개발하고 있다.

8월 27일

학회·이벤트투데이에너지

전기산업연합회, 2026 KEPIC-Week 정선서 개최

대한전기산업연합회(회장 김동철)는 지난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2026 KEPIC-Week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2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사전신청했으며, 28일까지 약 200편 이상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별강연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와 전력난, 글로벌 전력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지중화 등을 언급했다. 기념식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7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3명 등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사용후핵연료 인수기술기준(안) 공청회'가 열려 기술 요건의 작성 근거와 향후 KEPIC 제정 계획이 공유됐고, 해당 기준안이 산업계에 처음 공개됐다.

8월 27일

에코메탄올, 태백 청정메탄올 공장 선박연료 공급 협약

㈜에코메탄올이 26일 서울 유코카캐리어스 본사에서 태백시, 현대코퍼레이션, 노르웨이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오션, 유코카캐리어스와 청정메탄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 태백에서 생산한 청정메탄올을 현대코퍼레이션이 매입해 두 선사에 선박 연료로 공급하며, 태백시는 지분 공동투자자로 참여한다. 에코메탄올은 플라젠이 주도해 설립한 SPC로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해 연산 1만5000톤 규모 설비를 건설하며, 이중유동층(DFB) 가스화 공정으로 산림 잔재물에서 메탄올을 생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인허가와 부지 확보, 기본설계를 마쳤고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1월 상업생산이 목표이며 지역 상시인력 3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아직 청정메탄올 생산설비가 없고 연간 약 200만톤의 메탄올 소비 대부분이 화석연료 기반 수입물량이며, 업계는 청정메탄올 차액지원제도(CCfD) 등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에너지공단 이행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대상 범위와 설치용량 산정, 면제 기준, 사업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수만 태양광제도팀장은 주차장이 도시에 위치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공간이며,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설치계획과 면제 신청 검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단공, KB국민은행·신보·기보와 3500억 원 협약보증 공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총 3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신·기보에 총 100억 원(특별 출연금 각 25억 원, 보증료 지원금 각 25억 원)을 출연하고, 양 보증기관이 이를 재원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1000억 원,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2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3년간 보증비율 100%와 0.3%p 보증료 차감 혜택을,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2년간 연 1.0%p씩 총 2.0%p의 보증료 지원을 받는다. 산단공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입주기업 애로 246건 중 자금조달·비용 부담 관련이 52건(21.1%)이었다고 밝혔다. 신청은 8월 26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KB국민은행과 신·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8월 27일

EU, 중국과 공동 녹색분류체계(CGT) 추가 개발 불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제지속가능금융플랫폼(IPSF)에서 추진해온 '공통 녹색분류체계(Common Ground Taxonomy·CGT)'의 추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위는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기준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CGT는 EU와 중국이 공통으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친환경 건물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해외 투자자가 양측의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8월 27일

캘리포니아, 가상발전소 제도화 법안 31일까지 표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정용 배터리와 전기차 충전기 등 분산형 전력자원을 전력망의 공식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상발전소(VPP) 제도화를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각) 카나리미디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회는 상원법안 913(SB 913)과 905(SB 905)를 오는 31일까지 표결할 예정이다. SB 913은 VPP를 전력 공급 자원으로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905는 전력회사가 신규 설비 증설에 앞서 기존 전력망과 분산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미 설치된 분산형 자원을 피크 시간대에 묶어 활용해 가스 발전소 유지비와 전력망 투자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생활폐기물 반출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

LS이링크·동아일렉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MOU 체결

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회사 LS이링크와 전원시스템 기업 동아일렉콤이 26일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충전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LS그룹과 LIG그룹이 지난해 3월 방위산업·전력·에너지·통신 분야에서 핵심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기로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동아일렉콤은 LIG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기업이다. 협약식은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열렸으며 LS이링크 김대근 대표이사, 동아일렉콤 국찬호 대표이사, LIG 류지현 전략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사는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고출력 충전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대형 모빌리티 충전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8월 27일

EU 탄소무역규제,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수출기업 대응 과제 제기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EU 탄소·환경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신 소장은 최근 EU 규제가 탄소배출량 관리에서 제품의 설계·사용·폐기 단계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제품 생산 과정의 에너지·자원 사용 절감과 재활용 원료 사용, 사용 단계의 수리·유지보수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ESPR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ESG 기준에 맞춰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영향이 특정 제품 생산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8월 27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별도 재원 지원 필요” 제언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과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일부 기업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면 비용이 한전과 비수도권 발전사로 이전되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산업 지원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정부 재정이나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고, 지원 조건으로 탈탄소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7일